제310화 — 0.1

2168년.

Mars Coordination Convention이 첫 공통문서를 냈다.

제목.

일부러 Charter가 아니었다.

MARS COORDINATION COMPACT — DRAFT 0.1

화성국 헌법?

아님.

Terran 탈퇴?

아님.

Mars settlement들이 같이 할 기능만 적은 Compact.

첫 장.

PARTICIPATION

settlement별 opt-in.

모든 기능 일괄가입 아님.

둘째.

DELAY THRESHOLD AUTHORITY

Terran 응답시간이 검증된 행동창보다 길 때

local immediate action.

로그.

사후 review.

셋째.

ASYNCHRONOUS REPRESENTATION

Mars 직접영향 common law.

사전packet.

답변창.

rebuttal.

넷째.

LIFE SUPPORT FLOOR

participating settlement가 local law로 구현해야 할 Mars minimum commitment.

다섯째.

WATER & RESOURCE EMERGENCY

bilateral/multilateral compact.

강제공유?

아님.

사전계약·비상지원.

여섯째.

BIOSECURITY

공통최소.

local higher standard.

일곱째.

MARS ORBITAL PROTECTIVE SERVICE

civil/non-strategic protective layer.

전략무력은 Terran authorization.

여덟째.

FISCAL COORDINATION

local-first collection 선택 가능.

common contribution obligations 유지.

Mars common fund.

아주 작게.

아홉째.

REPRESENTATION

Common function decisions.

delegate majority + participating settlement majority.

열째.

NO GENERAL POLICE POWER

명시.

열한째.

NO GENERAL TAX POWER

Compact 자체에는 일반 Mars 과세권 없음.

기능분담만.

열두째.

SUNSET

Coordination Secretariat.

5년.

재승인.

사람들이 말했다.

“헌법 같잖아.”

Convention.

“권한을 제한하려면 헌법처럼 써야 합니다.”

Free Mars League.

대체로 찬성.

Federal wing.

특히.

Status wing.

future status process 넣자.

논쟁.

Compact에 referendum right를 넣을까.

Red Sovereignty.

강하게.

Federal Club 반대.

타협.

FUTURE STATUS CONVENTION TRIGGER

일정조건 충족 시

- participating settlements 2/3 청원 또는

- Mars common civic petition threshold

Mars status convention을 별도 소집할 수 있음.

그 Convention이 무슨 선택지 만들지는 미리 안 정함.

즉, 지금 독립투표 약속도, 금지도 아님.

문만.

Keir.

승리.

Mara Solen.

승리 일부.

Federal Club.

탈퇴자동절차 아니므로 수용.

Mira.

이 조항을 연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봄.

현재문서가 미래답을 고정하지 않음.

문제.

누가 Mars common petition에 서명할 자격?

settlement local civic status + Mars established residence.

출생기준 아님.

Daniel?

Luna.

없음.

Mira?

Mars local residence 기준 충족.

가능.

그녀는 서명할지 개인문제.

Compact 비준방식.

모든 Mars가 한 번에?

아님.

각 settlement 별도.

Ares.

찬성 가능 높음.

Elysium.

조항별 유보 요구.

Tharsis.

일부기능만.

그러면 같은 Compact가 아님?

기본헌정조항은 동일.

기능 annex opt-in.

좋음.

핵심본문.

권한·대표·sunset.

동일.

Annex.

water.

MOPS.

fiscal.

각각 선택.

Luna accession 때와 다른 방식.

Mars는 polity가 아니라 network.

공개토론.

시민.

“왜 그냥 Mars Charter 안 합니까?”

Nessa.

“아직 그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Compact Draft 0.1은 정치적으로 답답했다.

독립도, 정회원도, 통일도 결정하지 않음.

대신 Mars가 이미 하고 있는 현지결정과 settlement 협력을 법적구조로 정리.

Mira는 표지 아래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걸 보고 만족.

연구인용은 부록.

Adrian은 Earth에서 뉴스.

이번엔 아무 인터뷰도 안 함.

Mars가 자기 문서를 쓰는 중.

310화의 Mars는 아직 하나의 정치체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었다.

도시들은 서로 다른 정부를 유지하면서

물, 공기, 생물안전, 궤도, 시간, 대표성에 대해 공통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MARS COORDINATION COMPACT — DRAFT 0.1

이 문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하나가 아니어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적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RED HORIZON의 첫 중간답은 국가가 아니라 연결된 자치의 계약이었다.

Draft 0.1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은 조항은 Future Status Convention Trigger.

왜?

“이건 독립투표 예약.”

Federal Club.

Status wing.

“아니면 영원히 현상유지 예약.”

법률팀.

trigger는 결정이 아니라 회의를 여는 조건.

그래도 정치적 신호 큼.

Ares 기업단체.

투자불확실성.

“2/3 settlement petition이면 언제든 지위논쟁.”

Red Sovereignty.

“그 문이 있어야 현 Compact를 받아들일 수 있음.”

타협안.

trigger 이후 즉시 referendum 아님.

STATUS CONVENTION 먼저.

선택지 설계.

비용·권리·전환 분석.

그 뒤 별도 비준절차.

Luna 274화 두 표 경험이 간접참고.

하지만 Mars는 정치체가 없으니 더 이전 단계.

또, trigger 청원은 5년 내 반복 제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매년 다시 헌정위기 만들지 않게.

Common Problem Register도 Compact 부록으로.

정부가 새 권한을 늘리려면

새 문제를 Mars-wide로 재분류하는 절차부터.

Mars Secretariat가 자기 권한을 늘릴 수 없음.

settlement ratification 필요.

Compact 탈퇴.

기능별 opt-out.

본문 전체 withdrawal.

둘 다 가능.

어떤 settlement가 MOPS만 나가고 biosecurity는 남을 수 있음.

network 정치.

부채·계약.

기능별 정산.

복잡.

Convention 변호사.

“이거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

“시도해보죠.”

Public comments.

1.8 million.

가장 인기 높은 조항.

Life Support Floor.

두 번째.

Delay Authority.

세 번째.

Future Status.

언론과 다름.

small settlements는 No General Tax Power를 가장 지지.

Ares는 representation.

Elysium.

fiscal flexibility.

같은 Compact도 각자 다른 이유로.

비준방식.

핵심본문은 참여 settlement마다 동일하게 Yes/No.

기능 annex.

별도 opt-in.

예.

Tharsis.

Core Yes.

MOPS Yes.

Fiscal No.

Water emergency Yes.

가능.

그럼 Mars citizen 같은 공통시민지위?

없음.

각 local civic status.

Terran Common Civic 별도.

Mars flag?

없음.

capital?

없음.

executive?

없음.

court?

상설 없음.

사람들.

“그럼 왜 Compact?”

답.

협력권한을 명확히 제한하려고.

Mars는 국가가 되기 전에 관료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관료제에 국가권한이 자동으로 붙는 걸 막으려 했다.

Draft 0.1 표지 아래 문장.

Coordination does not presume political union.

협력은 정치통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 줄 더.

Political difference does not preclude coordination.

정치적 차이는 협력을 막지 않는다.

둘 사이.

Mars.

310화에서 RED HORIZON은 아직 국가를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Mars가 거리와 지연 때문에 이미 따로 하고 있던 일들을

법적 권한, 대표, 비용, 종료절차가 있는 공통계약으로 처음 묶었다.

그 문서가 나중 Mars polity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오래 살아남는 coordination network가 될 수도 있었다.

아직 누구도 답을 소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