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화 — 최소한의 공기

Mars Coordination Convention이 처음으로 권리문장을 쓰려 했다.

정부도 없는데.

질문.

“어느 settlement에서도 돈 때문에 공기·물·열이 생존선 아래로 내려가선 안 되는가.”

대부분.

Yes.

그럼 Mars-wide Life Support Floor?

Luna precedent.

있음.

Mars 사람 일부.

“또 Luna?”

싫어함.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

Ares.

공기.

물.

열.

의료후송.

Elysium.

농업생태.

산소.

물.

Tharsis.

연구기지.

인구 적고 Earth support 비중 큼.

Hellas.

온실·농업.

압력.

냉각.

공통최소.

무엇?

화면.

MARS LIFE SUPPORT FLOOR — PROPOSED

공기.

기본.

물.

기본.

열.

환경따라.

필수전력.

의료·생명유지.

의료후송?

Mars에서는 Earth/Luna와 다름.

후송 자체가 며칠~개월일 수 있음.

따라서 local stabilization capacity도 권리요소.

즉,

“후송권”보다

“현지응급안정화 최소역량.”

Mara가 Earth에서 전문자문.

이번에도 정치말 없음.

그녀가 말했다.

“후송을 약속할 수 없는 거리라면 현지치료 역량을 권리설계에 넣어야 합니다.”

Mars 의료진 동의.

문제.

작은 settlement가 기준 못 맞추면?

폐쇄?

지원?

Tharsis.

“우리 인구 2천인데 대형수술시설 요구하면 존재 못 합니다.”

Floor를 시설목록으로 쓰지 않음.

결과기준.

예.

critical patient stabilization 48h.

원격전문지원.

수술?

특정위험에 따라.

공통지원망으로 여러 settlement가 역량 공유 가능.

권리바닥을 각 도시가 혼자 모든 장비 갖추라는 의무로 만들지 않음.

재정.

누가 비용?

각 settlement.

그리고 Common Floor Terran support 일부.

Mars-wide fund?

작게.

취약 settlement 보조.

Ares.

“왜 우리가 내나.”

Tharsis.

“biosecurity data는 우리 연구소 많이 제공.”

기능기여.

분담산식.

인구, 소득, 사용, 역량.

복잡.

또 문제.

Life Support 기업.

민간.

권리보장비용.

Luna처럼 공공보전.

하지만 Mars 정부 없음.

settlement별.

Convention은 원칙만 common.

집행은 local.

분쟁.

Mars-wide court 없음.

각 local court + Terran Common Floor review.

즉, 공통권리인데 공통법원 없음.

가능?

Convention Legal Group.

compact arbitration panel.

권리침해 개별구제?

local court first.

common panel은 settlement 의무분쟁.

사람은 자기 local court.

Mars-wide floor가 사람에게 직접 enforceable하려면 더 강한 정치체 필요하다는 주장.

좋은 지적.

그래서 초안에는 두 단계.

COMMON COMMITMENT settlement 간 의무.

LOCAL JUSTICIABLE RIGHT 각 settlement가 자기 법으로 구현.

완전공통시민권이 아님.

Free Mars League.

“좋은 시작.”

Red Sovereignty.

“Mars court 필요.”

Federal Club.

“Terran Common Floor로 충분.”

시민.

“공기 끊길 때 어느 이론이 맞는지 안 궁금합니다.”

정확.

첫 합의.

participating settlements는 12개월 안 local law에 Mars Life Support Floor 반영.

비참여 settlement.

없음.

첫 공동원칙이라 모두 참여.

상징적.

Mars가 하나의 정부가 아니어도

어느 도시에서 살든 숨 쉬는 최소선만큼은 서로 낮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첫 사례.

그 약속은 Mars 정치가 공통권력을 만들기 전 공통책임부터 만들 수 있는지 시험했다.

Life Support Floor 초안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전력량이었다.

habitat마다 기술구조 다름.

어떤 곳은 1인당 2.1kW essential.

다른 곳은 1.4.

절대숫자 하나.

불가능.

그래서 결과기준.

필수공기순환.

식수처리.

의료.

최저열환경.

긴급통신.

이 기능을 지정기간 유지할 에너지.

기간.

얼마?

24시간?

72?

small settlement.

저장 작음.

Ares.

큼.

최종.

minimum safe autonomy period

각 settlement가 자기위험분석으로 정하되 Mars common floor는 최소 24h.

고위험/원거리.

더 높게.

Terran Common Floor는 이런 기술숫자 없음.

Mars가 더 구체화.

문제.

기준 올리면 작은 settlement 비용.

Convention fund가 보조.

그럼 Ares가 또 돈 냄.

정치.

Ares 주민.

“왜 존재하기 어려운 작은 기지를 우리가 지원?”

Tharsis.

“우리 연구가 Mars biosecurity·materials에 기여.”

가치평가.

결국 지원은 인구가 아니라 공통기능 기여도도 일부 반영.

복잡.

Mira가

“권리를 비용산식에 넣는 순간 정치가 시작된다”고 기록.

Life Support Floor 위반 시 직접제재?

common authority 없음.

local court가 집행.

settlement가 아예 법으로 안 옮기면?

Compact breach.

Convention fund access 제한.

public notice.

Terran Common Floor는 별도 여전히 적용.

즉, Mars floor가 사람의 유일한 안전망 아님.

일부 활동가.

“강제력 없는 권리.”

비판 타당.

Convention.

“그래서 Compact가 정부는 아닙니다.”

정직.

향후 Mars polity가 생기면 direct enforceability 재검토.

첫 12개월.

모든 참여 settlement가 local law adoption.

좋음.

Tharsis는 24h autonomy 못 맞춤.

6개월 유예.

긴급배터리·산소장비 지원.

기준 때문에 정착지 폐쇄하지 않고 역량지원.

그러나 1년 뒤에도 실패하면?

주민위험.

운영허가 제한 가능.

권리는 좋은 문장만으로 시설을 살리지 않는다.

돈, 배터리, 필터, 의사, 정비사.

필요.

307화의 Mars Life Support Floor는 Luna 복사본이 아니었다.

Mars settlement가 서로 다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디에 살든 사람의 생명지원이 경제적·행정적 이유로 일정선 아래 떨어지지 않게 서로 책임을 묻는 약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