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화 — 화성은 하나가 아니다

Mars Coordination Convention이 2년째가 되자 가장 큰 압력이 생겼다.

“이제 정부를 만듭시다.”

누가 말했다.

Free Mars League 일부.

Red Sovereignty Front.

기업 일부.

언론.

이유.

회의가 이미 물, biosecurity, MOPS, 재정, 대표를 논의.

사실상 정부 아니냐.

small settlement.

Tharsis.

반발.

“우린 화성정부 만들라고 대표 보낸 적 없습니다.”

화면.

NO GENERAL MARS GOVERNMENT FUNCTIONAL COORDINATION ONLY

Convention 의장단 공식확인.

일부 사람 실망.

“언제까지 임시?”

좋은 질문.

Mira는 Luna Charter 과정을 떠올림.

하지만 Mars에 적용하지 않음.

Luna는 생활권 연결도가 더 높았고 자치협의회가 이미 있었음.

Mars는 다름.

Convention은 권한별 opt-in 구조를 검토.

물협정.

참여.

biosecurity.

참여.

MOPS.

참여.

재정.

선택.

모든 settlement가 모든 기능에 동시에 참여할 필요 없음.

문제.

patchwork.

너무 복잡.

Nessa.

“원래 복잡한데 지도만 하나로 칠하면 안 복잡해 보이는 거지.”

정확.

Ares는 대부분 참여.

Elysium.

biosecurity, water, MOPS.

재정은 일부.

Tharsis.

biosecurity, orbital safety만.

Hellas.

agri, water, biosecurity.

Mars-wide executive?

없음.

대신 Coordination Secretariat.

행정.

회의.

데이터.

계약.

집행권 없음.

사무국 수장.

3년 임기.

Convention 선출.

Free Mars League.

상설화를 지지.

small settlements.

sunset 요구.

타협.

5년 sunset.

갱신은 참여 settlement 다수 + 인구대표 다수.

또.

Secretariat가 새 common function을 자기 판단으로 만들 수 없음.

기존 합의만 운영.

Mira가 이 구조를

“federation without federation”이라고 메모했다가 지움.

너무 멋진 말.

실제보다 앞섬.

Mars 주민 설문.

“통합정부 필요?”

Ares.

41%.

Elysium.

28.

Tharsis.

12.

“공통문제 협력 필요?”

모두 70 이상.

차이.

사람들은 협력을 원한다고 정부까지 원하는 건 아님.

Keir.

“정부는 나중 문제.”

Red Sovereignty.

“나중으로 미루다 Terran에 계속 묶입니다.”

Federal Club.

“지금 구조면 충분.”

같은 협력망을 두고 세 해석.

실제 운영.

Water Compact 확대.

3 settlement.

biosecurity database.

6.

MOPS.

4.

Convention 자체.

9.

참여도 다름.

정치적 citizenship?

없음.

Mars-wide tax?

없음.

Mars court?

없음.

분쟁.

기능별 중재.

어떤 시민.

“그럼 Mars는 뭐예요?”

Nessa.

“행성.”

사람들 웃음.

정치적 공동체는 지리에서 자동생성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님.

사람은 Marsborn 정체성을 갖고, 공통문제를 공유하고, 같은 회의에 대표를 보냄.

이 중간상태가 불완전한가.

아마.

하지만 불완전하다고 바로 다음 단계가 단일정부인 건 아니다.

306화에서 Mars는 하나가 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아니었다.

아직 하나라고 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이 풀 필요가 있는 문제만 먼저 묶고,

나머지는 settlement가 계속 자기 책임으로 둔다.

Mars 정치의 첫 상설구조는 통일정부가 아니라 제한된 협력의 지도였다.

opt-in 구조의 첫 부작용은 시민이 자기 settlement가 어느 기능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Ares 주민.

MOPS.

참여.

Fiscal pilot.

참여.

Tharsis.

MOPS.

참여.

Fiscal.

비참여.

포털.

WHAT MARS FUNCTIONS APPLY HERE?

주소 입력.

결과.

사람들이

“또 포털?”이라고 불평.

그래도 필요.

하나의 Mars government면 단순할 수 있었다.

대신 권한집중.

현재는 복잡성 비용을 감수.

기업도 settlement별 규칙표 필요.

법률비용 상승.

Convention은 common core를 늘리자는 압력.

small settlements.

경계.

첫 common core 후보.

biosecurity reporting.

왜?

거의 모두 참여.

두 번째.

MOPS incident data.

세 번째.

water emergency notice.

즉,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정보표준부터 common.

이 방식이 정치적 통합보다 상호운용을 먼저 늘림.

Nessa는

“정부 안 만들고 정부서류는 다 만들고 있다”고 농담.

맞는 부분.

하지만 서류의 중요한 차이.

집행권.

Mars Secretariat는 직접 병원, 경찰, 세금, 학교를 운영 못 함.

예산도 참여기능 분담금.

일반예산 없음.

감사기관.

작게.

왜?

사무국도 돈 씀.

누가 감사?

settlement joint auditors.

순환.

상설 Mars 감사원?

아직.

Convention 내부에서 Keir가 제안.

“Coordination Secretariat head를 직접선출합시다.”

부결.

왜?

집행권도 거의 없는 사무직을 Mars-wide 정치지도자로 만들 위험.

임명은 delegate majority + settlement majority.

임기 3년.

첫 수장.

Tomas Rhee / 토마스 리.

행정전문가.

유명정치인 아님.

언론 실망.

“Mars leader?”

Convention.

“아닙니다.”

이 정정이 몇 년간 반복될 예정.

Mars는 상징적 지도자를 만들기보다 기능적 사무국을 먼저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게 지루하다고 했다.

좋음.

306화가 남긴 원칙.

Common geography does not create general jurisdiction.

같은 행성은 공통문제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공통정부의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Mars는 하나의 지도를 가졌지만

정치는 여전히 여러 중심에서 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