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화 — 보조금 행성

Mars를

“보조금 행성”이라고 부르는 말은 Earth에서 시작했다.

Mars 사람들은 싫어했다.

이유.

완전히 틀리지 않아서.

2159년.

Terran Fiscal Review.

Mars-linked settlements.

Terran common transfer.

순수입.

지역총공공지출 대비

18.4%.

화면.

MARS NET COMMON TRANSFER — 18.4%

큰 숫자.

항목.

cargo stabilization.

medical evacuation reserve.

research.

infrastructure.

radiation shielding.

common defense.

반대로 Mars가 내는 것.

common taxes.

CU fees.

resource transaction taxes.

기업세 일부.

순수입.

플러스.

Earth 의원.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Mars 의원.

“언제까지 common infrastructure를 Earth 중심으로 계산합니까?”

싸움.

Mars 쪽 주장.

cargo subsidy 일부는 Mars 지원이 아니라 Terran supply network 유지.

Earth 기업도 혜택.

실제로 Mars 광물·bio-product 수출도 운송보조 이용.

양방향.

재정분석.

18.4 중

순수사회지원.

6.2.

공통연구·전략.

5.7.

상호물류 보조.

4.1.

기타.

“보조금” 한 단어가 다른 목적을 뭉갬.

Free Mars League.

local tax retention 확대 요구.

현재 일부 common tax가 Earth-central account로 갔다가 다시 grant로 돌아옴.

“왜 우리 돈을 왕복시킵니까?”

Treasury.

Redistribution.

공통서비스.

회원간 형평.

Mars.

“그럼 산식 보여주세요.”

공개.

인구.

소득.

거리.

인프라비용.

위험.

거리 가중.

생각보다 작음.

왜?

처음 공식이 Earth/Luna 시대 설계.

Mars 물류비 충분히 반영 안 함.

수정안.

distance / latency adjustment.

Earth 회원 반발.

“멀리 산다고 세금 덜 내?”

Mars.

“멀리 있어서 같은 서비스가 더 비쌉니다.”

둘 다.

Mira는 재정공청회에서 정치언어를 기록.

“subsidy.”

“transfer.”

“return.”

같은 돈.

다른 감정.

Ares 노동자.

“내 세금 일부 Earth로 가는 거 싫습니다.”

“Terran common citizen인데?”

“그래도.”

다른 주민.

“난 의료후송 지원 받았어요. 없으면 못 살았어요.”

둘 다 Marsborn.

Free Mars League 내부.

한쪽.

net transfer 줄이자, local retention.

다른 쪽.

지원은 유지하되 decision authority 늘리자.

벌써 분화.

기업계.

cargo subsidy 유지 강력지지.

자치운동과 경제이익이 다름.

Keir Daman.

“우리가 돈 끊자는 운동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강경파.

“의존 줄여야 자유.”

Keir.

“의존과 거래는 다릅니다.”

좋은 갈등.

Terran Treasury는 5년 전환안.

Mars local retention +4%p.

대신 일부 cargo grant 감소.

Mars 쪽.

총액 비슷.

자기 결정비율 증가.

이게 자치인가.

일부.

Ares는 찬성.

Elysium은 반대.

왜?

Elysium은 cargo grant 의존 높음.

Mars 내부갈등.

294화.

Mira가 말했다.

“‘Mars wants’라고 쓰면 벌써 틀리겠네.”

Nessa.

“이제 알았어?”

보조금을 받는다고 정치적 종속이 자동으로 생기진 않는다.

하지만 누가 돈을 걷고, 어떤 조건을 붙이고, 누가 배분을 바꿀 수 있는지는 실제 권력.

Mars 재정논쟁은 돈을 더 받을지 덜 받을지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먼저 걷고 누가 다시 돌려주는 구조가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를 만드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재정논쟁은 Mars 내부에서 세대차도 만들었다.

초기개척세대.

“Terran 지원 없었으면 도시 못 만들었습니다.”

Marsborn 청년.

“그 지원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수혜자입니까?”

둘 다 과장.

초기지원은 실제.

현재 Mars 경제도 실제.

재정팀은 역사적 누적이전도 계산.

문제.

전쟁후 투자, 연구, 군사, 민간.

어디까지 subsidy?

숫자 범위가 너무 넓어 정치적 무기.

한쪽.

“Earth가 Mars를 만들었다.”

다른 쪽.

“Mars가 투자금 다 갚았다.”

둘 다 단일값 만들기 어려움.

Mira 연구팀은 역사누적보다 현재 연도별 기능분류에 집중.

과거 빚을 정치충성으로 바꾸지 않게.

Keir Daman은 League 집회에서 말했다.

“감사는 필요합니다. 감사함은 헌정의무가 아닙니다.”

논란.

초기세대 일부 화냄.

Nessa.

“문장 세게 썼네.”

Mira.

“좋은 문장이지만 정치적으로 위험.”

Terran 쪽도 Mars 지원을 ‘연방연대’라고 표현.

Harper가 나갔을 때 비슷한 논쟁.

지원이 충성 대가인가.

아님.

Common Floor, 공통인프라, 전략이익.

화물보조 구조에서 Earth 기업이 받는 간접혜택이 처음 제대로 계산됨.

Mars행 선박이 빈 채 돌아오지 않도록 Earth 수출업체도 낮은 운임.

즉, 보조의 일부는 Earth 산업정책.

18.4%라는 숫자는 그 뒤 13.1~19.7 범위로 재정의됨.

어떤 비용을

“transfer”로 보느냐에 따라.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숫자를 씀.

감사원.

범위로 발표.

가짜정밀성 방지.

local retention 제안도 세율 자체는 안 줄어들 수 있음.

걷는 곳이 바뀜.

Mars가 먼저 걷고 common contribution 송금.

현재는 Terran이 먼저 걷고 grant 배분.

총액 같아도 현지예산 예측가능성 다름.

Mars 정부는 그걸 중요하게 봄.

Elysium.

grant가 경기상황 따라 유리했기 때문에 반대.

294화 씨앗.

일부 시민은

“돈 어디서 오든 총액 같으면 상관없다.”

정치적 합리성.

다른 시민.

“결정권이 다릅니다.”

둘 다.

Mira는 재정자치를 독립정서로만 설명하기 어려웠다.

예산을 언제 확정할 수 있는지, 누가 조건을 붙이는지, 다음해 갑자기 바뀌는지.

운영.

Mars 도시들은 지구보다 장기수입 계약과 생명유지 투자비가 커 예측가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봄.

그래서 local retention은

“우리 돈은 우리 것”보다

먼 거리의 보조금 결정이 늦어져도 도시가 자기 유지보수 예산을 미리 확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재정자치의 감정 뒤에는 아주 평범한 현금흐름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