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화 — 회원 38

2144년.

Terran Concord 회원 수는 아직 37.

Harper 탈퇴 뒤 몇 년째.

누구도 38을 목표라고 공식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Luna accession이 Terran 양원에 올라왔다.

Civic Chamber.

쟁점.

Luna 자치권이 너무 강한가.

Polity Chamber.

반대쟁점.

Luna에 사실상 특별헌정지위?

Helena Voss.

Convenor.

찬성.

하지만

“확대”가 아니라

“referendum choice recognition”이라고 표현.

Civic 토론.

Rhea Malik.

찬성.

Life Support Floor와 Common Floor 관계를 좋은 모델로 평가.

Jalen 계열.

찬성.

시장·CU 통합효과.

단, 자원규제 예측가능성 요구.

Local Autonomy Bloc 일부.

아이러니하게 찬성.

Lunar Charter가 강한 잔여권한을 명시해서.

반대도 합리적.

한 의원.

“Luna-specific agreement가 다른 회원보다 연방의 일관성을 약화합니다.”

답.

“어느 조항이 특별면제인가?”

Resource Trust.

기존 열거권한상 원래 local.

Life Support.

더 높은 지역권리.

가능.

Joint Reference.

새로운 절차.

그러나 관할충돌에만.

결국 ‘특혜’라고 부를 조항은 생각보다 적었다.

환경특수성이 문서를 길게 만들었을 뿐.

Polity Chamber 작은 회원 하나.

“우리는 우리 지역헌법 직접변경에 동의권 없었는데 Luna는 왜?”

277화 타협 때문에 일반원칙 수정안 같이 상정.

모든 회원에게 동일.

회원 자체 헌정지위를 직접축소하는 Terran Charter 개정은 해당회원 비준 필요.

Luna가 다른 회원권리도 강화.

표결.

Civic.

찬성 68%.

반대 26.

기권 6.

Polity.

찬성 74%.

반대 21.

기권 5.

화면.

LUNA ACCESSION — APPROVED

아직.

Luna 자체 최종 accession confirmation 필요.

왜?

협상문이 referendum 당시 예상과 실질적으로 같은지.

Luna Civic Assembly 임시체계.

최종확인.

63%.

Habitat representatives.

71%.

정회원 확정.

발효일.

2144년 10월 1일.

회원 수.

37 → 38.

언론.

CONCORD RETURNS TO 38 MEMBERS

Luna 쪽 불쾌.

“Harper replacement?”

Helena도 정정.

“Luna is not a replacement for any former member.”

회원수는 재고수량이 아니다.

Harper 정부는 축하성명.

“Luna의 선택을 존중.”

자기들은 밖.

관계 좋음.

좋은 장면.

East Crown도.

Association 유지.

정회원 될 계획 없음.

Luna Polity Chamber 대표선거.

가입발효 전까지 별도.

2명.

한 명 정회원파.

한 명 B Association 캠프 출신.

이제 결과를 받아들인 반대파도 정회원 상원대표가 될 수 있음.

Ara는 그걸 좋아했다.

“내가 B 찍었다고 Terran 정치에서 빠질 필요 없잖아.”

Daniel은 이제 local civic period가 충족돼 Luna local status 신청 가능.

신청.

왜?

“여기 살고 있으니까.”

North River citizenship?

유지 가능.

Common Civic도.

세 층.

Adrian은 회원 38 뉴스에 개인적으로 축하.

그 이상 없음.

Luna 가입은 Terran Concord의 승리도, Luna 자치파의 패배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각자 어떤 권한을 갖는지 싸운 뒤

자기 헌장을 가진 Luna가 그 헌장을 들고 정회원으로 들어온 사건이었다.

양원 심사 중 가장 오래 걸린 건 Luna보다 다른 회원의 질문이었다.

“우리도 Joint Reference Procedure를 달라.”

어떤 회원은 지역헌법과 Terran 권한충돌이 이미 몇 건 있었다.

Luna만 특별할 이유?

Evelyn Ross는 공청회 자문에서 말했다.

“좋은 제도면 Luna 전용으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Joint Reference를 모든 회원이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일반법으로 수정.

Luna accession이 연방전체의 헌정도구를 바꿈.

다른 쟁점.

Life Support Floor가 Terran Common Floor보다 더 강한 지역권리면

다른 회원도 더 높은 권리기준 가능?

물론.

이미 가능.

이번에 명문화.

Common Floor는 ceiling이 아니라 floor.

이 조항은 노동·복지그룹이 크게 지지.

Local Autonomy도 지지.

희한한 연합.

반대로 공통기업규제를 지역이 “더 높은 권리”라는 이름으로 무한히 강화할 수 있나.

아님.

Terran 열거권한과 통상제약은 별도.

권리확장과 시장장벽을 구분.

Luna accession hearing에는 Harper observer도 참석.

기자.

“다시 가입 생각?”

Harper 대표.

“아닙니다.”

“왜 왔어요?”

“협정이 우리 Association에도 영향 줄 수 있으니까.”

밖에 있어도 연방변화는 이웃에게 영향.

East Crown도 Joint Reference 일반화에 관심.

회원은 아니지만 판결상호인정 협정에 응용 가능.

한 지역의 accession이 다른 비회원관계까지 법기술을 퍼뜨림.

Civic 표결 직전 한 의원이

“회원 38 회복”을 연설에 넣었다.

Helena가 뒤에서 싫은 표정.

표결 뒤 공식성명에서는 숫자 언급 안 함.

Luna가 빈 의석을 채우는 재고가 되지 않게.

Luna 최종확인 표결도 압도적이지 않았다.

Civic temporary assembly 63%.

왜 referendum 54.6보다 높음?

협정이 local safeguards를 더 명확히 해서.

반대 31.

기권.

B 캠프 일부가 협정보고 찬성으로 이동.

좋은 정치.

처음 선택이 영구진영이 아니다.

D 독립파는 여전히 반대.

그들의 반대의견도 accession 기록 부록에 실림.

미래에

“모두 원했다”는 신화 방지.

Terran 기록관은 2144 accession file을 Harper withdrawal file 옆 컬렉션에 배치.

하나는 들어온 기록.

하나는 나간 기록.

둘 다 같은 Charter가 작동한 증거.

회원 38이라는 숫자는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누구도 236화 이전으로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발적 연방의 숫자는 들어오고 나가는 선택의 결과일 뿐 그 자체가 성공점수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