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화 — 들고 들어가는 것

Status Referendum 다음 날.

언론은 말했다.

“Luna joins Terran Concord.”

법무팀은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익숙.

2143년.

Accession negotiation.

Luna 쪽.

Executive Board transition representatives.

Civic Assembly 준비위원.

Habitat Council.

Resource Trust.

Terran.

External Relations.

Treasury.

Common Defense.

High Forum liaison.

첫 문서 제목.

LUNA ACCESSION — RESERVED LOCAL COMPETENCES

Terran 쪽이

“reservation” 단어를 싫어함.

왜?

헌장유보처럼 들림.

Luna.

“그럼 local competences.”

합의.

협상 첫 원칙.

Lunar Charter는 가입 후에도 유효.

Terran Charter의 열거 공통권한 안에서만 Terran 법 우선.

271화 구조.

Resource Trust.

Luna 전속 local competence.

단, Terran 공통통상·전략비축과 합법적 협정 가능.

직접소유권 없음.

Life Support Floor.

Luna 권리.

Terran Common Floor보다 높은 보호.

가입으로 낮아지지 않음.

Emergency Authority.

Luna local operational/civic.

Terran common strategic emergency와 경계규칙.

세금.

정회원 되면 일반 공통세 범위 적용.

문제.

Luna는 현재 서비스분담금 구조.

중복.

전환.

3년.

분담금 일부 폐지.

공통세로 이동.

중복금지.

Luna 주민.

“세금 오른다.”

대체로.

일부는 서비스분담 감소.

순효과 가구별 다름.

Treasury는 계산기를 공개.

가구소득.

사업.

자원기업.

산업계.

A 지지했지만 실제 세금표 보고 불만.

정상.

Polity Chamber.

Luna는 몇 석?

Terran 규칙.

정치체 기본대표.

2석.

Civic은 인구 따라 계속.

Luna 완전자치파.

“고작 2석 때문에 세금?”

정회원파.

“상원의석만이 전부 아님.”

또.

Common Defense.

Luna 자체 local protection force?

현재 Emergency Works·security.

정회원 되면 member force를 만들 권리?

있음.

Luna가 원하면.

논쟁.

별도 Luna Defense Force 만들까.

Luna 여론.

낮음.

공통군 + local civil protection 선호.

헌장은 강제하지 않음.

정회원 의무.

외부공격 시 공통방위 기여.

Luna는 시설·통신·연료·인력 등으로.

별도 대군 필요 없음.

High Constitutional Forum.

Terran Charter matters.

Lunar High Court.

local matters.

Joint Reference.

가입협정에 명문화.

Terran 법률가 일부.

“회원마다 이런 특별협정이면 연방이 조각납니다.”

Helena 정부.

“특별권한이 아니라 열거권한 경계 명확화입니다.”

모든 회원도 자기 지역헌법·법 있음.

Luna는 환경 때문에 더 구체적일 뿐.

문제.

Off-world consent 권리.

정회원 되면 사라지나?

Luna.

유지 요구.

다른 회원.

“정회원인데 특별 veto?”

좋은 갈등.

기존 off-world consent는 준회원 보호를 넘어 미래자치 선점금지 성격.

정회원이 된 뒤 Luna-specific self-government 변경에 어느 정도 유지?

타협.

일반 Terran 법에는 추가 veto 없음.

하지만 Luna Charter·지역자치 자체를 직접 변경하는 Terran 헌법개정은 Luna 자체 비준도 필요.

대칭.

다른 회원에도 지역헌정지위 직접변경 시 해당회원 동의원칙 확대.

Luna 특혜가 일반원칙을 더 낫게 만듦.

Ara.

B에 투표했지만 accession public observer로 참여.

그녀가 말했다.

“이 정도면 A가 내가 싫어한 A랑 다르네요.”

친구.

“표 바꿨을 거야?”

“모르겠어.”

정치결과 뒤에도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 있음.

Daniel은 학생으로 세금·자원 조항만 봄.

공학보다 재미없음.

협정 420쪽.

사람들이 욕함.

요약 12쪽.

더 많이 읽힘.

Luna는 정회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지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기 헌장.

Resource Trust.

Life Support Floor.

현지비상권.

자체법원.

가입이란 자기 것을 중앙에 맡기고 같아지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맡길지 정하고 무엇은 자기 손에 계속 둘지 계약서에 적은 뒤 들어가는 일이었다.

세금전환에서 가장 복잡한 건 자원기업이었다.

Luna Resource Rent.

local.

Terran corporate common tax.

공통.

같은 이익에 이중부담?

공제규칙.

그러나 Resource Rent는 세금이 아니라 자원사용대가 성격도 있음.

전액공제하면 Resource Trust 약화.

전혀 공제 안 하면 투자부담 급증.

결론.

기본 Resource Rent는 비공제.

초과이익 공유 중 일부만 공통법인세 과표조정.

복잡.

기업들은 싫어함.

하지만 두 제도의 목적이 달라 완전통합하지 않음.

노동자 쪽에서는 Common Civic portability가 정회원화로 단순해지는 장점.

연금·자격.

회원간 규칙 자동.

기존 Luna 특약은 3년 동안 정리.

병원.

Mara 자문경로로 만들었던 Luna 의료후송 협정도 정회원 법체계로 일부 이동.

그렇다고 지구병원 표준이 Luna 의료운영을 지휘하진 않음.

방위협상에서 Hana Rhee는 Luna에 별도 대규모 member force가 필요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정회원의무는 군대 크기가 아니라 공통방위 기여입니다.”

Luna는 궤도기술, 연료, 센서, 구조, 일부 전문인력로 기여 가능.

자치파가 가장 걱정한 건 미래비상시 Terran이 Resource Trust를 징발하는 것.

현재 Charter.

일반권한 없음.

전쟁비상?

높은 문턱.

Luna representative participation.

그리고 사후보상·sunset.

협정에 다시 적음.

“헌장에 이미 있는데 왜 또 적습니까?”

Luna 협상가.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는지 나중에 잊지 않게.”

정치적 기억도 계약에 필요.

Terran 측은 반대로 Luna가 local emergency를 이유로 common orbital corridor를 일방폐쇄할 수 있는지 걱정.

타협.

즉시 local safety closure 가능.

시간제한.

공통교통 영향 시 Terran liaison review.

255·264화 경험.

Joint Reference Procedure는 처음 5년 pilot.

사건수·처리시간 평가 후 헌정협정에 영구화 여부.

새 법원절차도 시험가능.

B 캠프 출신 대표가 협상팀에 들어온 이유가 여기서 드러남.

A 캠프보다 더 강하게 local safeguards를 요구.

Full Membership 결과를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조건을 개선.

Helena Voss는 그들을 “패배한 반대파”가 아니라 정식 Luna 협상대표로 대우.

좋은 선례.

협정 마지막 장에는 No inference of diminished lunar self-government from accession이라는 설명조항이 들어갔다.

법적효과가 큰 문장은 아니지만 해석원칙.

가입을 자치의 포기로 해석하지 않는다.

협상은 Luna의 승리도 Terran의 양보도 아니었다.

정회원이 되면 실제로 더 많은 의무를 지고, 더 많은 표를 얻으며, 더 많은 공통법에 들어간다.

그 대신 Lunar Charter가 그 관계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경계를 다시 적었다.

Luna가 들고 들어간 건 국기나 자존심만이 아니라

이미 실제 위기에서 검증된 자기 운영규칙과 그 규칙을 지킬 책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