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화 — Lunar Charter

2142년 8월.

Luna 주민은 첫 번째 표만 받았다.

Terran status.

없음.

질문.

Do you ratify the Lunar Charter establishing the institutions of lunar self-government?

YES.

NO.

이게 독립투표가 아니라는 설명이 용지 첫 페이지에 다시.

반대운동도 존재.

이유.

3인 Executive 복잡.

Habitat Council 과도.

Resource Trust 너무 강함.

Life Support Floor 비용.

Terran 관계 미정.

찬성도 하나가 아님.

정회원파.

“자기 polity 있어야 가입.”

Association파.

“자기 헌장 있어야 대등협상.”

자치파.

“이게 시작.”

독립파 일부.

“나중 D 선택 위해 필요.”

같은 YES.

다른 미래.

투표율.

79%.

높음.

Luna-born.

Earthborn 장기거주.

Orbital residents.

모두 local civic status 기준.

Daniel.

아직 local voter 자격 없음.

장기거주기간 조금 부족.

투표 못 함.

학생친구들 중 되는 사람도 있음.

그가 불평.

“여기 8년 있었는데.”

Ara.

“기준 10년.”

“알아.”

“그럼 기다려.”

좋음.

Kane 이름도 투표권을 2년 앞당겨주지 않음.

개표.

Mare City.

찬성 66.

남극.

71.

Orbital District.

59.

작은 habitat들.

평균 높음.

전체.

YES 67.4%.

NO 30.8.

기타 1.8.

60% 문턱 통과.

화면.

LUNAR CHARTER — RATIFIED

사람들 환호.

어떤 곳은 조용.

Lian이 말했다.

“Luna Charter가 효력을 얻습니다.”

“독립입니까?”

“아닙니다.”

“정회원?”

“아닙니다.”

기자들 익숙해짐.

즉시 바뀌는 것.

Civic Assembly 선거준비.

Habitat Council 구성.

Lunar High Court 전환.

Executive Board 선거.

Resource Trust 법적기초.

Terran과의 기존 준회원협정.

계속.

90일 뒤 Status Vote.

현 자치협의회.

180일 내 해산.

또 sunset.

Lian.

새 Executive Board 후보?

출마 가능.

그녀는 아직 답 안 함.

Sera.

아무 직위 자동 없음.

Charter 발효일.

다음 달 1일.

첫날 Life Support Floor 관련 기존 규칙이 헌장권리로 올라감.

법원소송 가능.

관리회사들.

규정검토.

Resource Trust.

Shackleton 계약은 새 헌장에 맞춰 grandfathering + review.

계약을 하루아침에 무효화 안 함.

Habitat Council 등록.

어떤 작은 연구기지가 자기 의석 요구.

상주인구 320.

기준 미달.

인근 habitat grouping에 참여.

정치공동체 인정도 시설마다 한 석은 아님.

Civic Assembly 선거구.

인구.

Orbital.

다시 계산.

Daniel은 학교에서 Charter 발효알림을 봄.

친구.

“우리 나라 생겼네.”

다른 친구.

“원래 있었잖아.”

세 번째.

“나라 맞아?”

토론 시작.

법적 표현.

Self-governing lunar polity under existing Terran association pending status determination.

길다.

학생들은 그냥

Luna.

Adrian에게 기자들이 의견 요구.

그는 짧은 개인성명.

“축하합니다.”

그 이상 없음.

Mara.

“정말 그것만?”

“네.”

“성장했네.”

Lunar Charter는 Luna가 Terran에서 나가겠다는 문서가 아니었다.

또 들어가겠다는 문서도 아니었다.

Luna는 처음으로 다른 정치체와의 관계를 떠나

자기 주민에게

누가 공기를 지키고, 누가 세금을 걷고, 누가 비상권을 쓰며, 누가 그 권력을 멈출 수 있는지 자기 이름으로 답하는 헌장을 가졌다.

비준결과가 나온 뒤 가장 먼저 바뀐 건 기관명이었다.

Luna Civic Council.

해산준비.

대신 Interim Charter Administration.

권한.

선거준비·이전만.

법제정 새로 못 함.

180일 sunset.

Transition Commission의 달 버전.

기존 직원들은 자동으로 새 헌정기관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

공개채용.

경력인정.

257화 Sera 퇴임에서 배운 것.

Lunar High Court 첫 판사추천위원회에도 Sera·Lian 자동석 없음.

법조.

시민.

habitat.

노동.

기술.

혼합.

Resource Trust가 헌장기관이 되자 기업들이 걱정.

“기존계약 재심으로 재산권 불안.”

Interim Court.

기존계약은 헌장최저선과 명백히 충돌하지 않으면 유지.

갱신 때 새규칙.

법적연속성.

생명유지업체들은 Life Support Floor가 헌법권리가 되자 보험료 상승을 예상.

Luna 정부는 공공보전계정 구조를 더 명확히.

권리비용을 기업에게 숨어서 떠넘기지 않는다.

Charter 반대 30.8%도 사라지지 않았다.

Habitat Council 과대권한 반대단체.

Executive Board 단순화 개헌운동.

비준 다음날부터.

정상.

한 반대운동가는 말했다.

“졌으니 이제 헌법 안에서 고치겠습니다.”

Sera가 그 문장을 듣고 웃었다.

Earth Charter 때 Helena와 비슷.

제도는 반대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더 안정될 수 있다.

Status Vote 캠페인은 90일 동안 Charter 기관설계와 분리.

사람들은 정치피로.

투표율 떨어질 우려.

선거위는 일정을 더 미루자는 제안 검토.

결론.

120일로 연장.

헌장비준 열기가 Status 선택을 덮지 않게.

Daniel은 local voter가 아니지만 학생토론에 계속 참여.

이번엔 A/B/C/D 모델.

Ara.

B 쪽에 조금 기움.

Daniel.

A 쪽 장점도 큼.

둘 다 확정 안 함.

Mara는 아들에게 물었다.

“투표 못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봐?”

“여기 살잖아.”

그 답.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관심은 같지 않음.

Lunar Charter 발효 첫날 공기압도, 세금도, 열차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법원을 가고, 누가 Executive Board를 만들고, 누가 Resource Trust를 바꿀 수 있는지는 달라졌다.

헌법은 매일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아니었다.

고장나거나 싸울 때 누가 마지막으로 어떤 규칙을 꺼낼지 정해둔 문서였다.

Luna는 그 문서를 자기 이름으로 가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