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화 — 두 표

Lunar Charter Convention이 가장 먼저 확정한 건 헌장내용이 아니었다.

투표를 두 번 한다는 것.

화면.

CHARTER VOTE ≠ TERRAN STATUS VOTE

첫 표.

Lunar Charter 자체.

우리가 우리 내부정부를 이 구조로 운영할 것인가.

두 번째 표.

Terran relationship.

A.

Full Membership.

B.

Constitutional Association.

C.

Autonomous Compact.

왜 분리?

Lunar Charter에는 찬성하지만 Full Membership은 반대할 수 있음.

반대도.

한 표로 묶으면 사람이 어느 부분에 동의했는지 모름.

완전독립파는 D 옵션 요구.

Independent Treaty State

지지율.

소수지만 실재.

Convention 논쟁.

넣을까?

Lian.

정부입장 안 냄.

Drafting Committee.

기준.

일정수 서명.

충족.

D 포함.

네 선택지.

A/B/C/D.

문제.

다자선택.

단순최다?

30%가 이겨도 70%가 다른 모델.

Ranked choice?

Luna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음.

결론.

2단계.

1차.

네 모델.

과반 없으면 상위 2개 결선.

헌장비준은 별도 60% 문턱.

왜 단순과반 아님?

새 내부헌정.

높은 동의.

반대.

60은 arbitrary.

맞다.

Convention은 숫자에 신성함 없음 명시.

그래도 일반법보다 높은 문턱 필요.

Charter 최종안.

0.3 → 0.9.

Executive Board.

3인.

Civic Assembly·Habitat Council의 교차선출.

직접선거 요구도 컸음.

최종.

1명은 Luna-wide direct vote.

1명 Civic Assembly.

1명 Habitat Council.

세 경로.

Board Chair.

매년 순환.

한 명이 항상 대표얼굴 되지 않게.

외교대표?

해당연도 Chair.

그러나 중대협정은 Board 다수.

비상권한.

272화 그대로.

법원.

Lunar High Court.

독립.

Resource Trust.

확정.

Life Support Floor.

헌장 첫 권리장에.

Luna-born 특별시민권?

없음.

출생자동 local status는 가능하지만 장기거주 귀화경로도 동등.

출생이 정치적 상위계급 아님.

Habitat Council.

작은 도시 보호.

하지만 일반예산 무제한 veto 없음.

생명유지·Charter·자원·지역경계에서 강함.

Civic Assembly.

예산·일반법 중심.

또 논쟁.

기업도시가 Habitat Council 의석?

Kellan 기억.

법인 자체는 정치체 아님.

거주공동체만.

기업이 운영해도 의석은 주민대표.

Orbital District.

하나의 habitat grouping으로 대표 가능.

Daniel은 학생공청회에서 질문.

“대학교 거주구역도 Habitat?”

아님.

일시거주기관.

생활공동체 인정기준.

상주인구.

자치서비스.

대표기관.

Ara.

“학교공화국 실패.”

Daniel.

“아쉽네.”

Terran status vote 시점.

Charter 비준 뒤 최소 90일.

왜?

사람들이 새 Luna polity 구조를 먼저 알고 관계를 선택.

정회원 A가 이기면 즉시 회원?

아님.

Terran accession negotiation.

양원승인.

B/C/D도 협상 필요.

어느 선택도 다음날 모든 관계 바꾸지 않음.

Convention 마지막날.

0.9 승인.

정식 주민비준으로 보냄.

Sera 참석.

일반방청.

Lian.

정부석.

Adrian.

없음.

Ara는 문서 표지를 봄.

LUNAR CHARTER

그 아래 Terran이름 없음.

좋았다.

반Terran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헌장은 자기 이름으로 시작해야 하니까.

두 표는 정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표로 합쳤다면 더 중요한 걸 잃었을 것이다.

Luna가 자기 정부를 어떻게 만들지와

그 정부가 Terran Concord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서로 대신 대답할 수 없는 두 개의 질문이었다.

두 표 분리안은 정회원파 일부에게 불리했다.

왜?

Charter YES의 높은 인기를 Full Membership 지지로 같이 묶을 수 없어서.

자치파도 마찬가지.

헌장 찬성을 자치강화 지지로 자동해석 못 함.

둘 다 정치적으로 손해.

그래서 더 공정.

투표설명서도 두 종류로 완전히 분리.

Charter booklet.

내부정부.

Status booklet.

Terran 관계.

한 권으로 묶지 않음.

캠페인 후원금도 별도회계.

Charter YES 단체가 A Full Membership 캠페인에 자동전용 못 함.

시민이 한 질문에 낸 돈을 다른 질문으로 넘기지 않게.

D 독립조약국 옵션이 들어가자 Terran 언론이 크게 보도.

Luna가 독립투표 한다.

Convention 정정.

“Status referendum includes an independence/treaty option among four models.”

과장하지 않음.

독립파는 처음으로 정식공간을 얻었다.

그 덕분에 비밀·외곽 운동이라는 피해자서사를 덜 쓰게 됨.

정치안으로 들어오면 정책도 설명해야 함.

통화.

방위.

CCA.

OCN.

공통시민.

쉽지 않음.

Full Membership파도 구체계획.

Polity Chamber 대표 2석?

Terran 규칙에 따라.

공통세.

얼마.

Common Defense.

어느 범위.

B Association파.

현구조 강화.

Lunar Charter 우선.

Off-world consent.

다자협정.

C Autonomous Compact.

Terran common civic·orbital·방위 일부만 compact로.

Polity 정회원은 아님.

사람들은 처음으로 네 모델을 구호가 아니라 표로 비교.

Lian 정부는 중립정보팀을 만들었지만 현직정부가 정보표를 만드는 것도 편향논란.

그래서 4개 캠프가 각자 사실검증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독립선거위원회 최종.

어떤 항목은

“uncertain”으로 남음.

미래협상 결과라 확정할 수 없음.

그걸 억지 숫자로 채우지 않았다.

Charter Convention 마지막 표결에서는 정치지위 관련 조항을 본문에서 거의 제외.

관계선택 절차만.

좋음.

Luna가 자기 헌장을 가지기 위해 Terran과 먼저 협상할 필요도,

Terran 관계를 바꾸기 위해 Lunar Charter를 인질로 잡을 필요도 없게.

두 표를 나누자 선거일정은 길어졌다.

사람들은 피곤해했다.

그래도 피로는 동의의 의미를 섞는 것보다 싼 비용일 수 있었다.

274화에서 Luna는 독립과 가입 사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만들지 않았다.

자기 집의 구조와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 다른 계약으로 따로 읽고 따로 서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