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화 — 24시간

Shackleton Crisis 뒤 누구도 현지비상권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 않았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였다.

Draft 0.2.

Duty Executive.

긴급권한.

24시간.

자동실효.

산업계.

“너무 짧습니다.”

시민권단체.

“너무 깁니다.”

둘 다.

Tala Reed가 청문회에 불렸다.

255화, 265화.

좋은 결정도, 나쁜 판단도 경험.

질문.

“24시간이면 충분합니까?”

Tala.

“무슨 사고인지에 따라.”

“그럼 숫자 없애죠?”

“그건 더 싫습니다.”

왜?

종료시계가 없으면 현장권한이 정치권한으로 번질 수 있음.

Luna 비상권한을 세 층으로 나눔.

OPERATIONAL EMERGENCY 현장운영.

밸브.

전력격리.

대피.

24시간 자동실효, 필요하면 새 근거로 갱신.

CIVIC EMERGENCY 도시·거주지 자원배분, 이동제한, 공공계약 긴급조치.

Executive Board + Habitat Council 일부승인.

최대 7일.

CONSTITUTIONAL EMERGENCY Luna 전역, 헌정기관 기능제약.

양원 높은 문턱, Lunar High Court 즉시심사.

사람들이

“비상” 한 단어로 모든 권한을 묶지 않게.

Tala.

“Shackleton은 operational + civic이었습니다.”

“constitutional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구분.

문제.

통신두절.

Habitat Council 승인 못 받음.

자동연장?

아님.

대체인증.

분산대표 일부.

최소쿼럼.

그래도 완전고립?

현지 operational authority만 유지.

정치적 이동제한·재산수용 같은 더 큰 조치는 최소 대표확인 필요.

반론.

“사람 죽는데 대표 찾습니까?”

Tala.

“밸브는 제가 잠급니다. 재산권 30일 정지는 다른 사람도 봐야죠.”

Shackleton 때 산업라인 정지.

Tala 권한.

보상규칙.

사후감사.

좋은 사례.

Tunnel 3.

운송허가.

별도기관.

잘못된 판단.

그 사례 때문에 현장전문가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줄 수 없다는 것도 확인.

Lunar High Court.

비상 중 24시간 당직판사.

공기·전력·이동 제한에 긴급심사.

법원도 생명유지 위기 때 회의장에 올 수 없으면?

원격.

분산키.

전쟁기 Earth의 Dead Authority가 또 등장.

판사 권한도 임기·생존·접속 확인.

죽거나 권한만료된 판사키로 비상승인 못 함.

Ara.

“우린 왜 옛 전쟁규칙을 계속 쓰지?”

법학자.

“사람이 권한을 놓치면 생기는 문제는 달에서도 같으니까.”

환경은 달라져도 일부 실패모드는 같다.

Daniel은 공학학생 대표로 비상기술자문에 참석.

질문.

“자동시스템이 24시간 뒤 권한을 끄면 현장사고 중에도 꺼집니까?”

“정치권한은.”

“밸브 제어권도?”

“아니.”

기술운영 권한과 법적 비상권한을 분리.

좋은 설계.

펌프는 계속 돈다.

비상법은 자동갱신 안 된다.

또 문제.

AI.

위기 때 자동자원배분.

가능?

저위험.

사전규칙.

하지만 사람의 기본생명지원량을 AI가 독단으로 줄이는 것.

금지.

187화의 후손.

초안.

LOCAL EMERGENCY AUTHORITY — 24H AUTO-EXPIRY

운영권한.

정치권한.

사법심사.

모두 다른 시계.

시민단체는

“24시간이 너무 길다”던 입장에서 일부 수용.

산업계도.

왜?

operational power는 실제로 더 빠르게 유지 가능.

경제제한은 더 높은 심사.

한 숫자를 두고 싸우다 결국 권한종류를 나눴다.

Luna에서 비상권한은 지구보다 더 빨리 필요할 수 있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데 의회토론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쓸 수 있는 권한과 오래 쓸 수 있는 권한을 같은 손에 같은 시간 동안 남겨두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

24시간이라는 숫자는 Shackleton 로그를 기준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했다.

255화 냉각사건.

운영결정은 12분.

정치결정 필요 없음.

261화 전력사고.

첫 하루는 operational 권한으로 충분.

262화 물배분.

civic emergency 필요.

즉, 하나의 시계로 모든 비상을 재면 안 됨.

시민단체는 이동제한을 특히 문제 삼았다.

압력사고로 한 habitat 출입을 막는 것.

운영.

Luna 전체 travel ban.

정치.

둘 다 “이동제한”이지만 범위가 다름.

초안에는 geographic scope도 붙었다.

구역.

habitat.

Luna-wide.

범위가 커질수록 승인문턱 높음.

기업은 재산사용권 제한에 자동보상을 요구.

시민단체.

생명위기에서 정부가 every decision마다 가격협상 못 함.

타협.

즉시조치 가능.

사후보상.

단, 합리적 위험과 실제손실 범위.

전액예상이익 보장 아님.

또 하나.

비상권한 중 데이터접근.

운영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볼 수 있나.

압력누출 구역 대피.

필요.

하지만 위기 끝난 뒤 삭제.

208화 Adrian 패소의 후손.

Luna 초안은 명확히 씀.

Tala가 말했다.

“현장에선 프라이버시보다 사람 위치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그래서 삭제시계도 먼저 적읍시다.”

둘 다 동의.

Emergency log는 자동으로 보존.

누가 언제 무슨 근거로 어떤 권한을 썼는지.

위기 중 보고서 작성 부담 줄이면서 사후감사 가능.

한 운영자가 물었다.

“사후에 다 욕먹을 거면 누가 결정합니까?”

Tala.

“결정 안 해도 욕먹습니다.”

웃음.

그리고.

“보호가 있어야죠.”

합리적 비상판단은 결과가 나빴다고 자동징계 안 함.

고의·중과실·권한초과는 별도.

비상권한을 강하게 심사하면 현장사람이 얼어붙을 수 있다.

너무 면책하면 권력남용.

따라서

reasonable emergency judgment protection.

결과가 아니라 당시 정보·권한·절차로 심사.

265화 Tunnel 3 조사에서 배운 원칙.

Lunar Charter의 비상조항은 영웅을 찾지 않았다.

빠른 사람에게 무한권한도 주지 않았다.

현장에는 결정할 용기를 주고,

그 결정 뒤에는

멈추는 시계와 보여줄 로그와 다툴 법원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