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화 — 어느 헌법이 먼저인가

2140년.

Lunar Charter Draft 0.2에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독립도, 세금도 아니었다.

“Terran Charter와 충돌하면 누가 이깁니까?”

쉬운 답.

Terran이 위.

문제.

그렇게 쓰면 Lunar Charter는 지방조례처럼 보인다.

반대답.

Lunar Charter가 위.

그럼 Terran 정회원이 될 수 없음.

Drafting Convention은 질문을 바꿨다.

“어느 헌법이 위인가”가 아니라

“어느 문제가 어느 헌법의 문제인가.”

화면.

LUNAR CHARTER / TERRAN CHARTER — COMPETENCE MAP

Terran Charter.

공통시민지위.

회원간 평화.

공통전략방위.

High Constitutional Forum.

열거 공통인프라.

공통재정의 일부.

Lunar Charter.

생명유지.

지역자원.

도시·habitat.

지역사법.

노동.

주거.

지역비상.

교육.

문화.

겹치는 부분.

궤도.

Common Floor.

방위.

이동.

Luna-Terran 재정.

법학자 Mina Ro / 미나 로.

“충돌규칙은 위계보다 competence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초안.

TERRAN SUPREMACY Terran Charter와 그 열거권한 안에서 유효한 법만 우선.

LUNAR AUTONOMY 열거되지 않은 Luna 내부사항은 Lunar Charter·법이 우선.

즉, Terran 법이라고 무조건 우위 아님.

공통권한일 때만.

183화의 열거권한 원칙을 Luna 관계 안에서 다시 씀.

완전자치파.

“Forum이 자기 권한인지 자기가 판단하잖아.”

맞는 우려.

Lunar High Court도 자기 관할 판단.

둘이 다르면?

공동헌정분쟁.

Joint Reference Procedure.

Lunar High Court 3명.

High Constitutional Forum 3명.

중립 조정판사 1명.

반대.

“제3의 최고법원?”

아님.

상설법원 아님.

관할충돌에만 공동해석.

Terran 법률가 일부 반대.

“High Forum이 최종 헌장해석기관인데.”

Luna.

“Lunar Charter 문제까지?”

타협.

Terran Charter 조문 자체의 최종해석.

High Forum.

Lunar Charter 자체.

Lunar High Court.

둘의 경계.

Joint Reference.

복잡.

하지만 복잡성은 실제 관계를 반영.

Ara가 자료팀에서 사례를 만들었다.

Case A Luna 물요금.

Lunar.

Case B Terran Common Defense 전략승인.

Terran.

Case C Luna 지역궤도에 Terran 군사센서 상시설치.

둘 다.

공동관계.

Daniel.

“Case C가 제일 많아질 것 같은데.”

Ara.

“맞아.”

또 문제.

Common Floor.

Terran 최소권리와 Lunar Life Support Floor가 다르면?

더 강한 보호 적용?

초안.

Terran은 floor.

Luna는 더 높게 보호 가능.

낮출 수 없음.

예.

Terran 기본주거권.

Luna는 압력·공기·열까지 구체화.

충돌 아님.

확장.

비상권.

Terran emergency.

Lunar emergency.

동시에?

272화.

조세.

Terran 정회원 되면 일부 공통세.

Luna local tax와 충돌?

이중과세 방지협정.

권한 자체는 병존.

자원.

Terran은 Lunar ice 직접세?

현재 열거권한 아님.

일부 공통거래세만.

Resource Trust는 Lunar.

Draft 0.3 첫 문장 중 하나.

Neither Charter is a general grant of power over the other.

어느 헌법도 상대 전체에 대한 일반권한 부여가 아니다.

일부 시민은 답답.

“한 나라면 헌법 하나면 되잖아요.”

정회원파 의원.

“미국식 주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Luna-born 청년.

“왜 지구 역사비유를 써요?”

회의 웃음.

비유는 도움.

동시에 새 사회를 옛 틀에 가둘 수 있음.

Convention은 비유 없이 실제 권한표를 먼저 배포하기로.

Daniel은 그 표를 보고 말했다.

“공학 interface document 같아.”

Ara.

“계속 그 소리 하네.”

“진짜 그런데.”

두 시스템이 어디서 연결되고, 어디서 독립인지.

Lunar Charter Draft 0.3은 ‘주권’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적게 썼다.

대신

관할.

승인.

상소.

비상.

재정.

데이터.

어느 헌법이 먼저냐는 질문에 Luna는 서열표 하나를 만들지 않았다.

어떤 문제를 누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먼저 묻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 답이 쌓이면 두 헌법이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돼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먹지 않을 수 있었다.

관할표가 공개되자 새로운 비판이 나왔다.

“모든 걸 표에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

실제 사건은 항상 경계에 걸릴 수 있음.

그래서 표 아래에 presumption rules를 넣었다.

생명유지·주거·교육·지역노동.

Lunar presumptive competence.

회원간 통상·전략방위·공통시민지위.

Terran presumptive competence.

경계사안.

공동심사.

어떤 변호사는 이게 너무 복잡해 기업투자를 막을 거라 했다.

Ara.

“복잡한 게 싫어서 한쪽에 전부 주는 게 더 위험하죠.”

법률비용.

실제.

그렇다고 권한집중 비용이 0은 아니다.

Terran High Forum 판사 한 명은 Joint Reference를

“법원간 협상”처럼 보일 수 있다고 걱정.

Lunar 쪽.

“맞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아니라 관할질문에만 씁니다.”

사건본안은 해당 법원이 판단.

예.

Luna 회사가 Terran 공통통상법을 위반했는지.

먼저 그 법이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경계심사.

적용되면 Forum.

지역계약문제면 Lunar Court.

Daniel은 공학 interface 비유를 계속 밀었다.

“protocol negotiation 같은데.”

법학자 Mina Ro.

“비슷하지만 사람 권리가 걸립니다.”

“그래도 interface…”

“좋아. 그 비유는 써도 돼.”

공식 설명자료에 시스템블록 그림이 들어감.

시민용 버전.

Who decides first? Who reviews? Who may override? Who pays?

네 질문.

긴 법률표보다 이게 더 많이 읽혔다.

Lunar Charter가 Terran Charter 아래에 ‘매달리는’ 문서도 아니고 그 위에 서는 문서도 아니라는 설명은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Luna 주민은 이미 한 사람에게 여러 법과 시민지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삶에 익숙했다.

결국 0.3의 핵심은 ‘최고권력’을 찾는 게 아니었다.

권한충돌이 생겼을 때 누가 상대 영역을 침범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

자치와 연방은 서로를 없애야만 명확해지는 관계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