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화 — 0.1

2137년 11월.

Luna가 첫 헌장초안을 냈다.

제목.

LUNAR CHARTER — DRAFT 0.1

독립헌법?

아님.

Terran 탈퇴문서?

아님.

Luna 내부자치 헌장.

첫 장.

LIFE SUPPORT FLOOR

공기.

물.

열.

필수전력.

방사선대피.

압력안전.

채무 때문에 기본선 아래로 제한 금지.

둘째.

RESIDENT CIVIC STATUS

Luna-born 특권 없음.

장기거주.

현지시민지위.

Earthborn도 가능.

셋째.

REPRESENTATION

Population Civic Assembly.

그리고

Habitat Council.

왜 두 방?

Luna 도시마다 인구차 큼.

작은 생명유지거주지도 거대한 Mare City에 항상 밀릴 수 있음.

Civic Assembly.

인구.

Habitat Council.

각 공인거주공동체 기본대표.

추가표 제한.

181화 Terran 양원과 비슷?

조금.

하지만 정치체가 아니라 life-support communities.

반대.

“복사본.”

Drafting Committee.

“같은 문제 일부가 있으니까.”

그래도 Polity Chamber 그대로는 아님.

Habitat Council 권한.

생명유지.

자원.

비상.

도시경계.

Luna Charter 수정.

일반예산은 Civic 우선.

넷째.

RESOURCE TRUST

물·얼음·일부 핵심비축.

공공신탁.

민간개발권 가능.

미래세대의무.

다섯째.

LOCAL EMERGENCY AUTHORITY

255화 L-7.

현지 운영자는 즉시 생명안전 조치 가능.

자동실효.

사후감사.

중앙 Luna executive.

한 명?

집단?

논쟁.

Sera 시대 의장구조를 그대로 헌법화하지 않음.

초안 0.1은 3인 Executive Board.

이유.

생명유지·재정·외부관계가 한 사람에 집중되지 않게.

Lian은 현직의장인데 집단제 지지.

“내 자리 약해지는데요?”

기자.

“네.”

“그래서 좋을 수도.”

반대.

위기 때 느림.

255화.

현장권한으로 보완.

정책결정은 집단.

현장생명안전은 local.

여섯째.

Terran relationship.

OPEN QUESTION

정회원.

준회원 유지.

다른 협정.

독립적 관계.

아직 결정 안 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운 건 바로 이 빈칸.

“왜 핵심을 안 써?”

Committee.

“이 헌장은 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Luna가 무엇인지 쓰는 단계입니다.”

일곱째.

법원.

Lunar High Court.

Terran High Constitutional Forum과 관할충돌 시?

Terran Charter matter만 Forum.

Luna local matter는 Lunar court.

여덟째.

궤도거주.

Luna civic space 안에 어디까지 포함?

253화 기준.

생활권.

협정.

아직 세부.

Public comments.

백만 단위.

“공기권리 좋음.”

“Executive Board 싫음.”

“Habitat Council 너무 강함.”

“왜 독립 안 함?”

“왜 정회원 안 함?”

Ara.

Charter 자료팀에서 정식 분석관.

자기 의견도 있지만 댓글분류 업무.

Daniel.

공학학생.

초안 읽음.

그가 Ara에게 말했다.

“공학규격서 같아.”

“절반은 그래.”

“공기, 물, 열…”

“그게 우리 헌법이야.”

Adrian은 지구에서 Draft 0.1을 읽었다.

의견 요청.

안 받음.

공식자문도 없음.

그가 먼저 보내지 않았다.

Mara.

“어때?”

Adrian.

“좋은 질문이 많습니다.”

“답은?”

“그 사람들이 정하겠죠.”

Draft 0.1 표결.

Civic study delegates.

찬성 69%.

Habitat representatives.

찬성 64%.

공개협의로 넘김.

화면.

LUNAR CHARTER — DRAFT 0.1

초안은 Luna의 미래지위를 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 지위를 나중에 선택할 정치공동체의 모양을 처음 그렸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초안에 적힌 생명유지권, 현지비상권, 자원우선순위, Terran 협력조항은

회의실이 아니라 Shackleton 남극의 실제 위기에서 한꺼번에 시험받게 된다.

Draft 0.1의 3인 Executive Board는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누가 뽑나.

Civic Assembly?

Habitat Council?

직선?

초안.

각 방이 1명씩 선출.

세 번째는 양원 공동선출.

세 사람 모두 같은 정치집단이면?

가능.

하지만 임기교차.

동시에 전부 교체되지 않게.

비상시 세 사람 모두 승인 기다리면 늦음.

그래서 Duty Executive.

교대.

정해진 긴급권한.

24시간 자동실효.

중대조치는 사후 Board 확인.

159화 비상권한의 Luna식 변형.

반대파.

“너무 복잡.”

Lian.

“한 명이 편합니다.”

“그런데 왜 세 명?”

“편하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Habitat Council도 작은 정착지가 과도한 veto를 갖는다는 비판.

인구 5천 habitat와 50만 도시가 같은 한 표?

그래서 기본 1 + 제한 추가.

Terran Polity와 같은 고민.

Luna가 지구와 달라도 대표성 수학까지 완전히 새롭진 않았다.

Life Support Floor에는 ‘무료’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다.

권리.

보장.

비용조달은 법률.

244화 원칙.

권리와 가격을 같은 조항에서 혼동하지 않게.

Resource Trust에는 과학보존구역, 비상생명비축, 미래세대기금까지 연결.

한 조항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

분리할 예정.

0.1.

아직 지저분.

Public Comment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견.

“헌장을 정회원 가입투표랑 묶지 마세요.”

왜?

Luna 내부헌정에 찬성하면서 Terran 정회원은 반대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

Drafting Committee 동의.

Lunar Charter ratification과 Terran status referendum는 별도표결 원칙으로 기울었다.

Daniel은 공학과 친구들과 Charter reading night에 갔다.

정치동아리 아님.

과제 때문에.

친구 하나.

“헌법이 왜 이렇게 기술문서 같아?”

Daniel.

“공기가 기술이니까.”

Ara는 그 말을 듣고 나중 자료팀 메모에 적었다.

On Luna, technical dependency is constitutional dependency.

달에서는 기술의존이 헌정의존이다.

Draft 0.1은 독립선언보다 훨씬 덜 흥미롭게 보였다.

하지만 Luna가 실제로 필요한 건

누가 국기를 드느냐보다 누가 밸브를 잠그고, 누가 비축을 쓰고, 누가 그 결정을 다음 날 심사할 수 있는가였다.

그 질문들이 0.1의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