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화 — 방어비

2137년.

Luna와 Terran Concord가 가장 크게 싸운 돈은 세금이 아니라 방어비였다.

공통 궤도망.

잔해추적.

태양폭풍.

전략감시.

위성방어.

긴급견인.

문제.

한 시스템이 민간안전과 군사방어를 같이 함.

비용을 어디에 넣나.

Terran Defense 제안.

Luna 부담 24%.

Luna 자치정부.

12%.

차이.

두 배.

화면.

LUNAR DEFENSE COST-SHARE — DISPUTED

Terran 논리.

Luna 주변 센서·견인자산 비중 큼.

Luna 직접보호.

Luna 논리.

그 자산 상당수는 지구 궤도교통과 Terran 전략망도 보호.

그리고 Luna는 Polity Chamber 표 없음.

Helena Voss.

Adrian보다 연방재정에 보수적.

“Luna가 쓰는 서비스는 Luna도 부담해야 합니다.”

Lian.

“동의합니다. 얼마인지를 싸우는 겁니다.”

좋은 출발.

서비스 자체 부정 아님.

비용항목을 분해.

CIVIL ORBITAL SAFETY 교통·잔해.

TERRAN STRATEGIC DEFENSE 공통군 전략임무.

LUNAR LOCAL PROTECTION 현지시설 방호.

SHARED DUAL-USE 둘 다.

기존 24% 계산은 물리위치 가중치 큼.

252화 문제 반복.

Luna 팀.

“센서가 우리 땅에 있다고 우리만 쓰는 건 아닙니다.”

Terran 팀.

“현지기지·전력·정비도 Luna 인프라를 씁니다.”

맞다.

새 산식.

사용효익.

통제권.

물리비용.

전략기능.

각 가중.

결과.

Luna 부담 16%.

Lian.

“14.”

Helena.

“16.”

협상.

15.

정치보다 1%가 오래 걸림.

금액 큼.

문제.

Luna가 돈을 안 내면 Terran Defense가 서비스 줄일 수 있나.

잔해추적?

민간안전이라 쉽게 못 끊음.

전략방위?

협정조정 가능.

따라서 기본 민간안전은 별도 Orbital Authority 분담.

군사방어비만 Defense 협정.

비용구조 분리.

Luna 완전자치파.

“Terran 군사비 아예 0.”

Luna 산업계.

반대.

궤도안정은 보험료·물류비에 직접.

청년단체.

“돈 내면 전략승인권도?”

현재 Off-world consent 일부.

하지만 Terran 전체 군사행동 표는 없음.

Lunar Charter Study.

외부방위협정 조항 초안.

Luna 영토·지역궤도에 상시 군사시설 설치: Luna 대표기관 승인.

공통전략행동: Terran 헌장체계.

Luna 직접영향이 큰 경우: 필수협의.

즉시방어: 기존 규칙.

Helena 정부는 대체로 수용.

왜?

179화부터 있던 원칙.

새 요구가 아니라 구체화.

합의.

5년.

재검토.

비용 15%.

전략시설 증설은 별도 동의.

양쪽 다 완전승리 선언 못 함.

좋음.

Daniel은 수업에서 이 산식을 봄.

“방어비도 공학문제 같네.”

교수.

“숫자를 누가 정하느냐는 정치.”

259화의 결론은 Luna가 Terran 방위를 거부한 것도, Terran이 Luna를 강제로 지킨 것도 아니었다.

같은 센서 하나가 안전장비이면서 군사자산일 때 비용과 결정권도 하나의 이름으로 뭉개지 않는 것.

그게 준회원 관계의 실제 운영이었다.

방어비 협상에는 민간보험사도 참여했다.

왜?

궤도잔해 대응능력이 Luna 화물보험료에 직접 영향.

Common Defense 비용을 줄이면 공공예산은 절약되지만 민간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

반대도.

보험사 모델.

센서망 유지 시 대형충돌 위험감소.

보험료 약 6~9% 낮음.

Luna 산업계는 그 숫자를 보고 방어비 0 주장을 철회하는 곳도 있었다.

공공안전 투자가 민간비용을 줄이는 효과.

그렇다고 보험료 절감만으로 군사비를 정당화할 순 없다.

정치적 통제.

전략행위.

주둔.

별도.

Terran Defense는 새 기지 하나를 남극 능선에 제안했다.

Luna.

비용협상 중인데 시설까지?

반발.

Hana Rhee는 기지제안을 분리했다.

“이 분담협정과 기지승인은 별도입니다.”

군 내부 일부 불만.

“한 번에 협상하면 효율.”

“권한이 다릅니다.”

Luna 자치협의회는 기지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

조건.

상시무장자산 없음.

센서·구조·견인 중심.

Luna निरी관.

5년 sunset.

결국 ‘기지’보다 Joint Orbital Safety Station으로 축소.

군사기능 일부.

민간기능 더 큼.

완전자치파는 이름바꾸기라고 비판.

실제 기능표 공개.

판단은 시민이.

비용 15% 합의 뒤 Luna 쪽은 매년 비용감사권을 얻음.

Terran 쪽은 서비스사용량·현지정비데이터 접근.

서로 권리와 의무.

Daniel 수업에서 교수가 물었다.

“15%가 공정합니까?”

학생.

“계산했으니까요.”

교수.

“산식 가중치 누가 정했죠?”

침묵.

수학은 정치선택을 숨길 수도 있었다.

Ara는 협상모델 문서에서 가중치가 바뀔 때마다 Luna 부담이 12~21%까지 변하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최종산식 자체를 공개하고 5년 재검토.

숫자도 헌정합의처럼 고정된 진리가 아니었다.

259화의 방어비는 15%라는 답보다

군사비용·민간안전·현지동의·대표성의 네 문제를 한 숫자 뒤에 숨기지 않고 다시 분리했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

협상 뒤 Luna 시민감사단은 15% 비용분담의 첫 청구서를 검토했다.

항목 중

“strategic command overhead” 비중이 예상보다 컸다.

시민단체.

“우린 현지센서 유지비 낸다고 이해했는데 지구 지휘본부 행정비도 냅니까?”

Terran Defense.

“공통임무 비용입니다.”

논쟁.

결국 직접 Luna 관련 운용비와 전역적 지휘고정비를 분리.

Luna는 후자에 더 낮은 가중치.

15% 평균은 유지했지만 구성이 바뀜.

같은 총액이라도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Lian은

“숫자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하지 않았다.

첫 청구서가 합의정신과 맞는지도 다시 볼 수 있어야 했다.

비용협정도 서명 순간보다 운영에서 진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