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화 — 공기값

Luna에서 공기는 공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돈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법은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2126년 9월.

Mare City 4.

생명유지요금 개편.

공기.

물.

열.

전력.

폐기물.

묶음.

기본생존량.

공공보장.

그 이상.

사용량.

문제.

가구 하나.

실직.

요금체납.

관리회사 자동시스템.

생활지원 ‘제한모드’ 전환.

공기는 유지.

하지만 물·온도·전력 여유량 감소.

아이 둘.

의료기기 하나.

전력제한.

위험.

가족이 Luna 자치법원 제소.

관리회사.

“공기를 끊은 적 없습니다.”

맞음.

“기본전력도 유지.”

맞음.

문제.

기본선이 실제 의료필요를 고려 안 함.

Common Floor.

기본의료.

생명.

Luna local law.

법원.

응급잠정명령.

제한 해제.

화면.

BASIC LIFE SUPPORT CANNOT BE DISCONNECTED FOR DEBT

하지만 모든 사용량 무료라는 뜻?

아님.

논쟁.

생활지원은 권리.

그럼 누가 비용?

세금.

사용료.

기업효율.

관리회사는 민간-공공 혼합.

시설투자.

운영.

이익.

가격규제.

일부 시민.

“공기를 사기업이 운영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시민.

“정부가 직접 운영하다 고장나면 더 낫습니까?”

운영형태보다 책임·보장·감사가 중요.

새 Life Support Floor.

개인 기본량.

가구 기본량.

의료추가.

임신.

영유아.

노년·질환.

자동보정.

Mara는 지구에서 의료자문 요청.

직책 없음.

전문의로.

그녀는

“의료상태를 요금회사에 전부 주지 마라”고 했다.

의료기관이 필요추가량만 인증.

진단명은 비공개 가능.

프라이버시.

권리.

비용.

또 연결.

고사용량.

개인수영장?

달에서 드묾.

산업.

식물.

추가요금.

물값은 Shackleton-7 논쟁과 직결.

얼음생산 늘면 가격 내려갈 수 있음.

하지만 기본권을 시장가격에 완전히 연동하면 안 됨.

자원기업.

“가격상한 너무 낮으면 투자 안 합니다.”

자치협의회.

기본보장량 비용은 공공기금으로 보전.

추가시장요금은 자유범위.

즉, 기업에 무료로 공급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권리비용을 사회가 부담.

153화 Oak River 병원과 같은 문제.

Daniel은 지구에서 이 뉴스를 보고 Ara에게 물음.

진짜 공기값 내?

Ara.

너네도 전기값 내잖아.

공기는 다르잖아.

여긴 기계가 만들어.

Daniel은 반박 못 함.

Luna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생명유지비용을 가르쳤다.

공기 1kg 순환.

물 1L 정화.

열 제거.

전력.

숫자.

그 교육이

“돈 없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아니라

공동체가 얼마를 같이 부담하는지 이해하는 시민교육.

Mare City 4는 관리회사를 국유화하지 않았다.

대신

- 기본생명지원 채무단절 금지

- 의료필요 자동보정

- 체납은 일반채권절차

- 긴급상소

- 가격감사

- 공공보전

규칙.

체납가구는 빚이 사라진 건 아니다.

상환계획.

소득지원.

그렇지만 아이 의료기기는 계속 켜져 있었다.

달에서 공기는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숨 쉬는 권리가 누가 얼마를 부담해도 끝까지 끊지 않을 서비스인지 더 명확히 적어야 했다.

법원 판결 뒤 관리회사는 체납알고리즘을 전면수정했다.

예전.

금액 기준.

새 방식.

기본생명지원은 어떤 금액에서도 끊지 않음.

추가서비스만 단계적 제한.

의료인증이 있으면 필요량 자동상향.

문제.

사람들이 의료추가량을 악용하면?

감사.

의료기관 책임.

하지만 요금회사에 진단명은 안 줌.

need token만.

유효기간.

필요량.

개인정보 최소.

또 다른 문제.

공기·물 기본량을 너무 높게 잡으면 시스템용량 부족.

너무 낮으면 권리 무의미.

Luna는 기준을 주민평균 소비가 아니라

생리적 필요, 위생, 건강, 가구구성, 비상여유로 산정.

그리고 정기재검토.

Juno는

“권리도 필터용량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라고 말했다.

Sera.

“그래서 필터용량을 정치가 정해야죠.”

기술한계가 권리의 끝을 자동결정하지 않는다.

사회가 얼마나 많은 여유분을 공동으로 투자할지 선택.

생명유지 예비율.

15%?

25?

비용.

Luna 의회에서 예산논쟁.

지구의 병상·발전예비율과 같은 문제.

다만 달에서는 부족하면 결과가 더 빠름.

한 해 뒤 체납가구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체납 때문에 생명지원이 위험수준으로 내려간 사례는 0.

회사 손실은 공공보전으로 일부 증가.

정책비용.

숨기지 않음.

권리정책은 문제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돈을 못 낸 문제와 숨을 못 쉬는 문제를 같은 문제로 처리하지 않게 만든 것이었다.

생명유지 채무단절 금지 뒤 일부 주민은

“그럼 안 내도 되나”라고 오해했다.

실제 체납률이 초기 두 달 조금 상승.

자치정부는 홍보문구를 고쳤다.

Life support continues. Debt also continues.

생명지원은 계속.

채무도 계속.

권리가 비용의 존재를 지우는 건 아니다.

다만 비용회수 방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

몇 달 뒤 체납률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도시마다 Life Support Floor가 완전히 같지도 않았다.

시설효율.

기후제어.

농업비율.

주거형태.

다름.

Luna 전체법은 최소결과만.

산소농도, 수질, 필수전력, 최저·최고온도, 의료추가.

도시는 그 이상을 다르게 제공.

한 도시는 기본물을 넉넉히 주고 초과요금 높음.

다른 도시는 기본량 조금 낮지만 저소득가구 추가지원.

정책경쟁.

사람이 이주하면서 비교.

Sera는

“생명지원도 자치의 영역입니다”라고 말했다.

단, 바닥 아래로는 못 내려감.

Common Floor가 모든 도시를 같은 유틸리티회사로 만들지는 않았다.

Luna-born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기값”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옛날식이 되어갔다.

공기는 권리, 요금은 시스템운영.

둘을 구분하는 문화가 정책보다 늦게 자리잡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