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화 — 탈퇴통보

탈퇴권은 헌법에 있었다.

사람들은 아무도 진짜 쓰지 않길 바랐다.

Harper가 처음 썼다.

2117년 5월.

Harper Junction.

주민투표.

질문.

Terran Concord 정회원 지위를 헌장 절차에 따라 종료할 것인가.

찬성.

52.3%.

반대.

45.8.

기타.

1.9.

Darius Cole은 반대표를 던졌다.

결과는 인정.

화면.

NOTICE OF WITHDRAWAL — RECEIVED

18개월 절차 시작.

시장 흔들림.

CU.

연금.

기업.

군.

사람들이

“Harper가 나간다”고만 봤다.

법적으로는 아직 회원.

18개월 동안 의무와 권리 유지.

왜 나가나.

세금만이 아님.

Polity Chamber에서 Harper 영향이 작다는 불만.

Common Defense 비용.

연방규제.

그리고

“Council 협력만으로 충분하다”는 역사적 정체성.

136화의 오래된 질문.

이번엔 Concord.

탈퇴찬성운동 대표.

Marek Dain / 마렉 데인.

“우린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연방정부 없이도 협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증명했으니까.”

나름 일관적.

Adrian은 Harper에 가서 재투표를 설득하지 않았다.

기자.

“왜 안 갑니까?”

“투표 끝났습니다.”

“남아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Convenor가 탈퇴절차 중인 회원에 정부자원으로 캠페인하면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나.

“네.”

끝.

탈퇴협상팀.

Harper.

Concord.

독립중재.

Darius는 지역정부 대표단에 참여.

반대표였지만 이제 탈퇴를 잘 처리하는 게 자기 일.

목록.

공통부채.

연금.

CU.

Common Defense 파견병.

공통시민.

법원사건.

공통인프라.

Common Defense.

Harper 출신 병사.

선택.

복무완료.

회원군 복귀.

다른 회원으로 거주·공통시민 유지 시 계속복무.

강제귀환 없음.

CU.

Harper가 탈퇴해도 CCA 참여 가능.

Concord와 별도 다자기관.

중요.

통화·정산이 헌정탈퇴의 인질이 되지 않음.

OCN.

계속.

Continuity Council.

계속.

Harper가 모든 연결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연방부채.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공통부채 몫.

정산.

Harper는

“탈퇴 뒤 세금 못 내는데 어떻게?”

일시정산.

장기채권.

협상.

공통시민.

가장 어려움.

Harper 주민 중 Common Civic Status 유지 희망.

31%.

예비조사.

지역정부 일부.

“그러면 우리 주민이 외국연방 시민?”

가능.

이중·외부 시민지위.

전환 5년.

185화.

실전.

Marek Dain은 반대.

“탈퇴했는데 사람이 계속 Concord 시민이면 정치적 분리가 불완전.”

Asha 같은 이동권 단체 반발.

“사람은 정부 짐이 아닙니다.”

High Constitutional Forum.

자문판결.

지역의 탈퇴가 개인의 기존 공통시민지위를 자동박탈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 법적관계는 탈퇴협정으로 정리.

Harper 정부는 판결 수용.

불만은 남음.

탈퇴지지율은 협상 중 49%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재투표?

지역법상 가능.

Marek는 원함.

Darius 반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졌다고 매달 다시 묻지 맙시다.”

18개월은 길었다.

그 동안 사람들은 실제 비용을 봤다.

그리고 장점도.

연방규제에서 벗어날 자유.

자기 재정정책.

탈퇴통보는 전쟁선언이 아니었다.

열차가 계속 다녔고, 군이 움직이지 않았고, 양쪽 변호사가 연금표를 놓고 싸웠다.

헌법의 비상구는 실제로 열렸다.

그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건

총이 아니라 시간과 장부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갈지 적는 협상이었다.

탈퇴협상 4개월째, 가장 큰 갈등은 연방부채도 군대도 아니었다.

대학교 학자금.

Harper 학생 수만 명이 Concord 회원지역 대학에서 공통시민 학비혜택을 받고 있었다.

탈퇴 뒤?

바로 외부학생 요금?

학생단체 반발.

“우리가 투표했습니까?”

일부는 투표연령도 아니었다.

협상팀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졸업까지 기존조건 유지.

신규입학은 Harper–Concord 교육협정으로 별도.

정치체 탈퇴비용을 이미 생활계획을 세운 개인에게 즉시 넘기지 않는다.

기업도 마찬가지.

Harper 회사가 연방공공조달 장기계약을 수행 중.

탈퇴일에 계약무효?

아님.

기존계약은 만기까지, 신규계약은 비회원 규칙.

Marek Dain은 전환특례가 너무 많다고 불평했다.

“이러면 언제 진짜 나갑니까?”

Darius가 말했다.

“사람 삶을 깨끗하게 자르려 하면 그게 더 폭력적입니다.”

탈퇴는 지도색을 바꾸는 일보다 훨씬 느렸다.

또 하나.

Harper 안에 사는 Concord 공무원.

Treasury 직원.

Forum 서기관.

Common Defense 민간직.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아님.

공통시민지위 유지하면 고용계속 가능.

보안직 일부는 거주·관할협정 필요.

Harper 경찰과 High Constitutional Forum 영장집행 문제도 새 조약으로 전환.

탈퇴 뒤 Forum이 Harper 영토에서 직접명령할 수 없음.

과거사건은 Harper 법원을 통한 상호집행.

헌법관할에서 조약관할로 이동.

시장에서는 Harper 부동산가격이 처음 급락했다가 협상내용 공개 뒤 일부 회복.

불확실성이 실제 탈퇴비용보다 더 비쌌다.

그래서 협상팀은 매달 상태표를 공개.

완료.

미완료.

분쟁.

Adrian 정부는 Harper에게

“남으면 이 혜택 유지” 같은 특별제안 안 함.

그 대신 탈퇴해도 가능한 협력을 정확히 제시.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탈퇴반대자 일부를 더 안심시켰다.

“나가도 세상이 안 끝나면 투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Darius는 재투표 요구를 계속 막진 않았다.

지역법이 허용하면 주민이 청원할 권리.

다만 정부가 결과를 뒤집으려고 공공자원으로 재투표운동을 시작하지 않게 했다.

청원은 필요서명에 조금 못 미침.

결과 유지.

18개월짜리 절차는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

그 지침 자체가 탈퇴 억제장치 아니냐는 비판.

Evelyn은 공개자문에서 말했다.

“시간이 긴 이유를 각 단계별로 정당화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이 있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Harper가 공통부채 감정평가를 3개월 앞당겨달라고 소송.

Forum.

일부 인용.

협상일정 5주 단축.

탈퇴하는 회원도 연방법원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다.

그 장면이 Harper 독립매체에 크게 실렸다.

탈퇴권이 진짜라는 증거는 헌법문장도, Convenor 연설도 아니었다.

나가는 동안에도 나가는 쪽이 정부를 상대로 절차를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