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화 — 금리를 만들지 않은 날

CU가 중앙은행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은 위기 때 가장 설득력 있었다.

2116년 10월, 그런 위기가 왔다.

참여통화 하나.

South Basin Crown.

정치위기 아님.

대형수력댐 사고.

복구비.

보험손실.

은행예금 이동.

통화가치.

48시간에 11% 하락.

CU 바스켓 내 비중.

7%.

상한 아래.

시스템 전체 붕괴 아님.

문제.

South Basin 은행들이 CU 상환을 한꺼번에 요청.

유동성 부족.

CCA는 담보자산을 팔 수 있었다.

그런데 한꺼번에 팔면 가격 더 하락.

악순환.

Thomas가 말했다.

“이게 중앙은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drian.

“무슨 권한을 원합니까?”

“일시유동성.”

“돈을 새로 만듭니까?”

“담보 받고.”

“얼마나?”

“필요한 만큼.”

Maya가 바로 말했다.

“그 말 싫습니다.”

기존 CU 규칙.

예치자산 against issuance.

완전담보.

새 제안.

위기 때 고품질 담보를 받고 단기 CU를 추가공급.

상환 후 소각.

전형적인 유동성창구.

문제.

누가 금리를 정하나.

CCA?

그 순간 통화정책.

Thomas.

“패널티 금리.”

Adrian.

“기준금리는?”

“시장연동.”

“그걸 조절하면?”

“조절 안 합니다.”

Maya.

“첫날엔.”

Thomas가 한숨.

회의는 두 질문을 분리했다.

Settlement stability 결제망이 멈추지 않게.

Macroeconomic policy 경기·물가·고용을 조절.

첫 번째만 CCA 목적.

두 번째는 아직 권한 없음.

그래서 한시제도.

SETTLEMENT LIQUIDITY FACILITY — TEMPORARY

72시간.

담보 120%.

시장금리 + 고정패널티.

총한도.

CU 발행량의 4%.

자동종료.

Concord Treasury 단독승인 아님.

CCA 이사회.

비회원대표 포함.

독립감사관.

South Basin 은행 세 곳 사용.

총한도 절반.

결제지연.

최대 22분.

시스템 유지.

지역정부는 자기 은행을 구제해달라고 요구.

CCA.

“은행자본 구제는 아닙니다.”

한 곳은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부실.

시설 이용 거부.

파산절차.

언론.

“CU bank lets bank fail.”

Thomas.

“결제망을 살리는 것과 모든 은행을 살리는 건 다릅니다.”

통화가치 1주 뒤 안정.

시설 종료.

임시 CU 전량 상환·소각.

손실 0.

성공.

그래서 더 위험한 제안이 나왔다.

“상설로.”

금리도 CCA가 정하게.

“경기침체 때 CU 공급 확대.”

“물가 높으면 축소.”

중앙은행.

Thomas는 이번엔 찬성에 가까웠다.

“경제가 이미 연결됐습니다.”

Adrian.

“헌장에 그 권한 없습니다.”

“CCA는 연방기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다자 기술기관이 거대한 통화정책권을 갖는 것.

정당성.

Polity Chamber도 반대 강함.

각 회원통화정책.

Luna는 관심.

East Crown.

거부.

결론.

상설 Settlement Liquidity Facility는 법률·다자협정으로 허용.

하지만

- 고정공식

- 담보

- 패널티

- 한도

- 결제안정 목적만

- 경기목표 금지

- 정기재승인

- 통화정책 전환 시 별도 헌정협약 필요

Thomas.

“우린 중앙은행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들었습니다.”

Maya.

“정확히는 만들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더 맞네요.”

Adrian은 회의 뒤 Thomas에게 말했다.

“나중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그때 대표들이.”

CU는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자기 성공을 근거로 더 큰 권한을 요구할 기회도 넘겼다.

2116년의 가장 중요한 금융결정은

금리를 얼마로 정했느냐가 아니라 아직 금리를 정할 기관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위기 뒤 South Basin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일었다.

CCA 시설을 이용한 은행 두 곳은 살아남고, 이용을 거부당한 부실은행 하나는 정리됐다.

예금자는

“CCA가 누구를 살릴지 골랐다”고 화냈다.

Thomas는 공개청문에 나갔다.

“우리는 은행을 평가한 게 아니라 담보와 결제유동성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같잖아요.”

“아닙니다.”

부실은행에 CU를 공급했다면 결제안정기금이 자본손실을 떠안게 된다.

그건 참여자 전체 돈으로 특정은행 손실을 메우는 결정.

현재 CCA에 그런 권한 없음.

청문 뒤 CCA는 유동성창구 거절 기준도 공개했다.

- 지급불능과 유동성부족 구분

- 적격담보

- 한도

- 만기

- 이해충돌

- 사후감사

은행이

“정치적으로 미움받아서 거절됐다”고 말할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Thomas는 상설시설 설계에서 금리공식을 더 단순화했다.

시장단기금리 평균 + 고정패널티.

CCA 이사회가 경기전망에 따라 임의조절 못 함.

위기 때 시장금리 자체가 왜곡되면?

보조기준 세 개.

그래도 정책판단 최소.

경제학자들은 비판했다.

“중앙은행 기능을 반쯤 만들고 정책은 못 쓰게 묶었습니다.”

Thomas.

“맞습니다.”

“비효율.”

“의도적입니다.”

결제망 안정이라는 좁은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Maya는 더 멀리 갔다.

“상설시설도 5년 뒤 자동재승인.”

은행권 반발.

“금융안정장치를 5년마다 정치화합니까?”

Maya.

“정치가 아니라 다자 거버넌스 재승인.”

그래도 불편.

그 불편을 감수.

Luna 은행은 오히려 제도를 지지했다.

지구연결이 끊기거나 CU 유동성이 잠길 때 좁은 안전망이 필요.

East Crown도 결제안정 목적에 한해 동의.

회원·비회원 이해가 드물게 맞았다.

Adrian은 마지막 승인회의에 Convenor 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CCA 다자협정 변경은 연방정부 단독승인 사안 아님.

Treasury가 Concord 대표로 참석.

231화 지침 이후 이런 회의에서 그의 빈자리가 더 자주 보였다.

Thomas는 회의가 끝난 뒤 Adrian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

“당신 없으니까 결정 더 빨랐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기분 안 나빠요?”

“조금.”

둘이 웃었다.

CU는 금융위기를 넘겼지만 그 위기가 곧 ‘더 큰 중앙권한이 필요했다’는 증거로 자동번역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표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보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