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화 — 허락받지 마십시오

2116년 4월.

Adrian에게 결재할 권한이 없는 문서가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Luna 궤도조선소 확장계획.

Concord 직접사업?

아님.

Luna 자치협의회.

민간기업.

CCA 금융.

공통궤도안전 심사만.

그런데 사업팀 마지막 페이지.

Convenor concurrence requested.

Convenor 동의 요청.

Adrian.

“왜요?”

직원.

“정치적으로 큰 사업이라서요.”

“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왜?”

“나중에 문제 생기면 Convenor Office도 봤다는 기록이…”

그게 문제였다.

법에 없는 승인.

책임분산용 서명.

Living Founder의 첫 실무형태.

Adrian은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메모.

NO CONCURRENCE AUTHORITY. RETURN TO COMPETENT AUTHORITIES.

권한 없음.

담당기관으로 반환.

며칠 뒤 또.

회원정부 장기전력계획.

참조.

For Convenor awareness / no objection requested.

“no objection”도 사실상 승인.

반환.

세 번째.

Common Defense 고위훈련계획.

법상 Hana Rhee 승인.

그런데 Convenor 비공식 사전검토 요청.

Adrian.

“왜?”

Hana.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당신이 싫어할까 봐.”

그는 웃지 않았다.

“그럼 더 보내지 마십시오.”

Hana.

“정치적 책임은 당신도 집니다.”

“헌법상 책임과 사전허락은 다릅니다.”

“언론은 그렇게 안 봐.”

“그래도.”

Convenor Office 내부감사.

최근 6개월.

법정권한 없이 Adrian에게 ‘참고승인’을 요청한 사안.

87건.

생각보다 많았다.

분류.

단순 정보보고.

41.

사실상 no-objection.

29.

비공식 사전승인.

17.

왜?

First Convenor.

유명.

경험.

“Adrian이 봤다”는 안전감.

문제.

법보다 사람 이름이 새 결재선이 되고 있었다.

화면.

NO COURTESY APPROVAL REQUIRED

새 지침.

법정 Convenor 권한 아니면:

- 승인 요청 금지

- no-objection 요청 금지

- ‘참조’가 필요한 경우 정보만

- 정보수신은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음

- 해당기관이 자기 법적책임 보유

직원 반발.

“Convenor가 나중에 왜 몰랐냐고 하면요?”

Adrian.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 Convenor는?”

좋은 질문.

지침을 개인약속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만들었다.

다음 사람도 바꾸려면 공개변경.

Helena.

“드디어 당신 서명이 너무 비싸다는 걸 알았네요.”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87건 뒤에?”

그는 반박 못 했다.

지역정부 하나는 오히려 화를 냈다.

“Convenor endorsement가 있으면 투자유치가 쉬운데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정부승인이 아닌 걸 정부보증처럼 시장에 쓰는 문제.

Luna 조선소는 Adrian 서명 없이 진행.

안전심사.

현지허가.

금융.

통과.

사업이 무너지지 않았다.

언론.

“Convenor refuses to back major lunar yard.”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는 반대한 적도 없었다.

공보팀 정정.

The Convenor has no approval role in this project.

찬성도 반대도 아님.

Adrian은 이 문장을 자주 쓰기 시작했다.

제 일이 아닙니다.

전쟁 때라면 가장 하기 어려웠던 말.

문제는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도 같았다.

오래된 동료가 비공식 메시지.

“이 사람 괜찮은 후보야? Federal Infrastructure 쪽.”

Adrian.

“공식추천 절차로 보내주세요.”

“개인적으로 물은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말하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관계가 권한이 되는 순간.

Mara가 말했다.

“친구 줄겠네.”

“그럴 수도.”

“괜찮아?”

“싫습니다.”

솔직.

Living Founder 문제는 동상도, 헌법개정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공식규칙 옆에 Adrian Kane이라는 보이지 않는 서명칸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

그는 그 칸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

First Convenor의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어려운 권한포기는

법에 적힌 권한이 아니라

법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서 주고 있던 권한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

지침 시행 뒤 처음 한 달은 오히려 Convenor Office 문의가 늘었다.

“이건 진짜 정보보고입니까, 승인요청입니까?”

기관들이 스스로도 구분을 잘 못 했기 때문이다.

법무팀은 세 가지 문구를 표준화했다.

INFORMATION ONLY 결정권 없음.

STATUTORY REVIEW 법이 정한 심사.

EXECUTIVE APPROVAL Convenor 실제 승인권.

그 밖의 ‘참고동의’, ‘정치적 확인’, ‘사전교감’은 공식양식에서 삭제.

문구 하나가 권한의 모양을 만들 수 있었다.

몇몇 기관장은 새 규칙을 불편해했다.

“Convenor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비판하면요?”

Adrian.

“비판할 수 있습니다.”

“승인도 안 해줬는데?”

“정치적 의견과 법적 승인권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자기 권한으로 결정한 기관은 ‘위에서 봤다’는 방패를 못 쓴다.

Luna 조선소 사업도 첫 분기 뒤 예산초과가 났다.

언론은 물었다.

“Convenor가 사전검토를 안 해서?”

현지감사팀은 단호하게 부인.

원인.

진공용 대형베어링 공급지연.

설계변경.

Adrian 서명이 있었어도 막을 수 없는 문제.

오히려 그의 비공식 승인까지 있었다면 실제 기술책임이 정치책임으로 흐려졌을 가능성이 컸다.

Hana Rhee는 훈련계획에서 Convenor 참조칸을 지운 뒤 처음 몇 달 불안했다고 인정했다.

“이상하게 혼자 결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Adrian.

“원래 당신 권한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오래 조직에 있으면 위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게 안전망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Living Founder 문제의 다른 얼굴이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려놓는 것만으로 부족했다.

아래 사람이 그 사람의 시선을 안전장치로 필요로 하지 않게 돼야 했다.

Convenor Office는 분기별로 Courtesy Approval Audit를 공개하기로 했다.

비법정 승인요청 건수.

첫 분기.

87.

다음.

31.

그다음.

9.

0을 목표로 두진 않았다.

어떤 사안은 정말 Convenor 법정승인이 필요한지 기관이 확인하려 문의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문의가 자동결재선으로 굳지 않는 것.

Naomi가 기사 마지막에 썼다.

First Convenor가 가장 오래 남길 수 있는 권력은

헌법에 적힌 권한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도 Kane에게 물어보자”고 생각하는 습관일 수 있다.

Adrian은 기사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자기 Office 대시보드에서 ‘FYI major initiatives’ 항목을 하나 더 지웠다.

모든 큰 일을 자기가 볼 필요는 없었다.

보는 행위도 때로는 권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