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화 — 반대 예산

2114년 예산에서 Adrian 정부가 가장 크게 받아들인 수정안은 Helena Voss가 냈다.

항목.

Federal Civil Protection.

Civil Protection Secretariat는 지난 3년간 인원이 처음 조직도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산불.

지진.

폭풍.

각 사건마다

“다음엔 내부전문가가 필요”라는 이유로 팀이 하나씩 추가.

모두 합리적.

합치면 기관성장.

Helena는 그 숫자를 들고왔다.

“실패해서 커진 게 아닙니다. 성공하면서 커졌습니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었다.

정부안.

증액 22%.

이유.

산불.

지진.

초지역재난.

Helena.

“너무 큽니다.”

Adrian.

“215화 지진 봤잖습니까.”

“그래서 회원 대응역량을 지원해야죠. 연방 인력을 늘릴 게 아니라.”

회원 상호운용기금은 돈만 주는 구조가 아니었다.

조건.

오픈표준.

훈련결과 공개.

지역간 상호지원협정.

지원종료 뒤 유지계획.

연방보조가 끝나는 순간 장비가 창고에 들어가지 않게.

회원역량을 키운다고 연방의존을 새로 만드는 건 피했다.

야당 수정.

연방 직접인력 증액 절반.

대신 회원 상호운용 보조금.

통신표준.

훈련.

백업.

정부팀 반대.

“연방조정 속도 떨어집니다.”

Helena.

“지역이 강해지면 조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좋은 논리.

그는 예산팀에 한 가지 질문을 시켰다.

“연방인력 22% 증액을 안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실패합니까?”

답.

일부 대응시간.

교육.

분석.

그런데 회원보조로 대체 가능한 항목도 많음.

‘필요한 사람’과 ‘연방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집합이었다.

Adrian은 처음엔 정부안 고수.

내부회의.

Samuel Okafor.

“전력 쪽은 회원백업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Hana.

“재난도 비슷.”

Adrian.

“그럼 왜 우리 안은 직접인력 중심?”

예산팀.

“기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내부역량을 확보하려고.”

기관논리.

자기 조직 성장.

그가 멈췄다.

220화 Scope Review에서 경계한 것.

공개회의.

Adrian.

“Helena 수정안 일부를 수용하겠습니다.”

뉴스.

CONVENOR BACKS OPPOSITION CUT

자기 지지그룹 일부 불만.

“야당 성과를 줍니다.”

Adrian.

“좋은 안이면.”

정치적으로 손해일 수 있음.

Helena도 정부를 칭찬하지 않았다.

“정부가 원안을 잘못 냈고, 고쳤습니다.”

정확.

수정예산 통과 뒤 Civil Protection 내부에서는 사기저하.

“우리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Adrian이 직원타운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인력삭감?”

“중요한 일을 항상 연방이 직접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납득.

일부는 안 함.

권한제한은 현장직원에게 자기 조직 부정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그 감정도 관리해야 했다.

수정예산.

연방인력 +8%.

회원상호운용기금 +18%.

총액.

정부안보다 작음.

조건.

지원받는 회원은 성과보고.

중앙지휘권은 안 생김.

평가에서 회원역량은 좋아졌지만 대형재난 두 곳 동시발생 시 연방분석인력 부족이 발견.

Helena 안이 완벽했던 것도 아님.

다음 예산.

연방직원 일부 재증원.

이번엔 구체적 병목 근거.

야당도 찬성.

분권과 중앙화가 한 번의 승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조정되는 운영값이라는 걸 보여줬다.

1년 뒤 평가.

통신오류 감소.

지역백업 향상.

연방 직접인력 부족?

일부.

혼합결과.

평가보고서 공개토론에서 Helena와 Adrian은 같은 숫자를 두고 또 싸웠다.

응답시간 11% 개선.

연방인력 증가율 8%.

회원백업 23% 개선.

Helena.

“분권효과.”

Adrian.

“혼합투자 효과.”

독립평가팀.

“인과분리 어려움.”

사람들이 웃었다.

정치가 데이터를 없애진 않지만 데이터가 정치를 끝내지도 않았다.

정부와 야당은 각자 자기 해석.

Helena.

“분권 성공.”

Adrian.

“혼합모델 성공.”

둘 다 조금 과장.

노아미가 물었다.

“누가 맞습니까?”

평가팀.

“둘 다 일부.”

정치가 싫어하는 답.

예산과정 중 Jalen은 다른 수정.

CU 인프라 증액.

Thomas 찬성.

Adrian 보류.

또.

Civic Chamber에서는 Adrian 연합 내부가 갈림.

Polity에서는 Highplain 새 의원이 Helena 수정안 찬성.

가입하자마자 야당편?

아니.

정책편.

221화.

Mara가 저녁에 말했다.

“Helena 안 받아들였네?”

“받았습니다.”

“싸웠다며.”

“싸우고 받았습니다.”

“정치 맞네.”

Adrian은 과거라면 자기 계획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상대를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상대 계획이 자기 계획보다 나은 부분을 인정.

쉬운 일은 아니었다.

수정안 출처 공개 때문에 다음 선거광고에서는 Helena가 그 예산성과를 자기 업적으로 사용.

Adrian 캠프가 불만.

“정부가 시행했는데.”

Adrian.

“그 사람 안이 맞습니다.”

정책의 실행자와 제안자가 다를 수 있다.

성과소유권도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예산서 최종본에는 누가 어느 수정안을 냈는지도 기록.

Convenor 성과보고에 정부 원안처럼 포장하지 않음.

새 정부가 야당안을 받아들이는 게 약해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양원제와 야당을 만든 이유가 정부를 늘 이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좋은 반대안이 실제 예산이 되는 순간도 제도의 성공이었다.

예산 수정 뒤 Helena는

“정부가 내 안을 베꼈다”는 광고를 냈다.

Adrian 캠프는 반박문을 준비.

그가 멈췄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우리 시행결과를 공개하면 됩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먼저 냈는지보다 어떻게 집행했고 무슨 결과가 났는지.

정부는 정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데이터를 냈다.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누구 공인지 판단하면 된다.

Adrian은 이 과정이 생각보다 불편했다.

자기 정부가 좋은 정책을 했는데 상대가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

그래도 좋은 정책을 안 할 이유는 아니었다.

그게 첫 임기 후반에 배운 가장 정치적인 교훈 중 하나였다.

다음 예산안부터는 모든 연방기관이 인력증가 요청 옆에

“member-capacity alternative”를 쓰게 됐다.

연방이 직접 사람을 더 뽑지 않고 회원역량을 강화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없으면 이유.

있으면 비용비교.

Helena 수정안 하나가 예산서 양식 자체를 바꿨다.

야당정책이 정부 관행으로 흡수된 셈.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기록에 남았고, 누가 실행하는지는 다음 정부에도 열려 있었다.

Helena 수정안은 다음 선거에서 그녀의 대표공약이 됐다.

Adrian은 그걸 자기 중도정책이라고 다시 포장하지 않았다.

정책은 공유될 수 있어도 정치적 출처까지 지울 필요는 없었다.

연방정치는 아이디어를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누가 책임지고 실행하는지를 두고 조금씩 경쟁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