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화 — 서른여덟 번째

Terran Concord가 생긴 뒤 처음으로 새 회원이 들어오겠다고 했다.

정치체.

Highplain Republic / 하이플레인 공화국.

인구.

중간.

전쟁 뒤 독자복구.

Continuity Council 비회원.

Concord 비준 때는 관찰.

왜 지금?

3년 동안 새 정부를 봤기 때문.

세금.

작음.

회원군.

유지.

탈퇴권.

실제.

법원.

Convenor도 패소.

그게 가장 큰 설득이었다.

Highplain 총리.

“헌장문서보다 운영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Adrian은 그 말을 좋아했다.

Compliance review는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가”가 아니었다.

보는 것.

Common Floor를 지킬 제도.

선거절차.

법원독립.

전략자산 신고.

연방의무를 이행할 행정능력.

보지 않는 것.

학교제도 모양.

복지모델.

정당체계.

문화정책.

가입심사가 정치체를 표준화하는 시험이 되지 않게 했다.

가입절차.

신청.

Charter compliance review.

Common Floor.

선거.

사법.

재정.

군 지휘.

시민등록.

Highplain 야당은 가입심사 자체를

“외부감사”라고 공격했다.

정부는 심사자료를 공개.

Concord 쪽 질문과 Highplain 답변.

시민이 어떤 권한을 넘기려는지 직접 볼 수 있게.

가입비준은 정부끼리의 외교문서가 아니라 주민의 헌정선택이었다.

문제.

Highplain 헌법에는 회원간 방위조약에 의회 단순과반만 필요.

Terran accession은 주권 일부이전.

국내 법원.

개헌 필요 판정.

가입이 6개월 지연.

Concord 쪽에서

“예외 인정” 제안.

Adrian 반대.

“가입 전에 그 나라 헌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Highplain 주민투표.

찬성 58%.

반대 39.

기타.

통과.

그 다음 Concord 승인.

Civic Chamber.

왜 Civic이 신규회원 승인?

새 시민이 들어오기 때문.

Polity Chamber.

왜?

새 정치체가 동등한 상원의원이 되기 때문.

둘 다.

Helena.

가입 찬성.

기자.

“연방 확대 반대 아니었습니까?”

“권한 확대와 회원 확대는 다릅니다.”

좋은 구분.

전환기간에는 Highplain 판사와 공무원을 Concord 기관에 파견.

그 반대도.

단, 파견이 자동채용은 아님.

1년 뒤 각자 원소속 복귀 또는 공개채용.

가입 직후 기존 관료네트워크가 연방직을 독점하지 않게.

Highplain은 가입조건으로 특별세금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전환기간.

공통시민등록 1년.

Common Defense 파견 2년 뒤.

세금·법원 즉시?

일부 즉시.

토머스.

“왜 군만 늦게?”

Highplain.

“우리 지휘체계 전환이 느립니다.”

Hana.

“합리적.”

가입했다고 모든 제도를 같은 날 맞추지 않는다.

주민.

“우리 지역법 없어집니까?”

아님.

교육.

경찰.

의료.

그대로.

연방권한만.

Highplain 반대파.

“가입하면 다음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정부.

탈퇴절차 공개.

18개월 기본.

부채.

시민.

군.

전부.

가입광고보다 나가는 방법 설명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

Polity Chamber에서는 기존회원 한 곳이 반대했다.

이유.

Highplain과 오래된 수자원분쟁.

“가입 전에 해결해야.”

High Forum 자문.

양자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거부 가능은 하지만 헌장위반이 아니라면 정치판단.

결국 다수는 가입 후 공통중재가 더 낫다고 봄.

반대표는 그대로 기록.

Concord 양원 표결.

Civic 71%.

Polity 84%.

통과.

화면.

ACCESSION APPROVED — MEMBER 38

가입협정에는 첫 3년 평가조항도 붙었다.

Highplain이 회원의무를 못 지키면 자동퇴출?

아님.

시정.

지원.

법원.

필요하면 정치절차.

반대로 Concord가 가입 때 약속한 접근권을 안 지키면 Highplain도 제소 가능.

가입은 한쪽이 심사하고 다른 쪽이 복종하는 계약이 아니었다.

가입식.

작음.

국기?

Highplain 국기.

Concord 공식국기 아직 논쟁 중.

Charter seal.

Adrian은 환영연설에서 말했다.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깐.

“남아야 할 의무까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금 웃었다.

탈퇴권.

Highplain 첫 Polity 의원은 다음날 바로 Adrian 정부 예산안 일부에 반대.

언론.

“가입 첫날부터 반대?”

의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Highplain 시민등록 첫날 공통시민지위 자동연결 오류가 1,800건 발생.

복수주소 처리.

222화 Portability 팀이 즉시 투입.

가입은 의회표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람의 보험, 연금, 표, 세금, 자격이 다음날 실제로 이어져야 했다.

첫 신규가입은 연방확대보다 행정연결의 시험이었다.

새 회원은 충성서약을 한 위성국이 아니었다.

새 표.

새 소송.

새 반대.

새 세금부담.

새 권리.

Terran Concord의 서른여덟 번째 회원은

지도를 한 색으로 더 칠한 사건이 아니었다.

연방에 들어온 뒤에도 자기 목소리로 정부에 반대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가 하나 늘어난 사건이었다.

가입 한 달 뒤, Highplain 주민 한 명이 High Constitutional Forum에 소송을 냈다.

“우리 지역이 가입했는데 내 공통시민등록이 누락됐습니다.”

원인.

복수거주 주소 충돌.

221화의 거대한 accession이 한 개인에게는 투표권 한 칸 문제로 내려왔다.

Forum은 행정재심 명령.

Highplain 정부와 Concord 등록팀이 공동수정.

가입식보다 이런 작은 사건이 새 회원의 실제 통합을 만들었다.

첫 신규회원이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가입 첫날부터 정부에 소송할 수 있었다는 사실.

Adrian은 그걸 나쁜 첫인상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회원이 된다는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였다.

가입은 끝났고, 이제 회원으로 사는 일이 시작됐다.

Highplain 가입 뒤 기존 Council 비회원조약도 자동종료하지 않았다.

연방회원이 됐다고 예전 기능협력이 모두 중복인 건 아니었다.

3년 동안 어떤 협정을 연방관계로 옮기고 어떤 건 그대로 둘지 하나씩 검토.

가입은 과거 관계를 지우는 리셋이 아니라 새 층을 하나 더 얹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