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화 — 가져가지 않은 것

2113년 3월.

Terran Concord 첫 Scope Review.

질문.

“연방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화면.

FIRST FEDERAL SCOPE REVIEW

성과목록 옆에는 비용도 붙였다.

Common Defense.

돈.

인력.

중복.

CU.

금융의존.

법원.

소송시간.

Portability.

개인정보 위험.

어떤 제도도 ‘만들었다’만으로 성공처리하지 않는다.

얻은 것과 새로 생긴 부담을 같이 적었다.

한 일.

Common Defense 초기운영.

High Constitutional Forum.

CU 도매정산.

비회원 조약.

Common Floor 구제.

궤도관제.

공통시민.

상호인정 일부.

‘가져가지 않은 것’ 중 지역교육은 연방지지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었다.

“회원마다 교육격차 큰데?”

Civic 의원.

“연방최소기준 만들자.”

High Forum 자문.

Common Floor의 아동기본권은 가능.

교육과정·학교운영 전체는 잔여권한.

권리와 행정을 다시 구분.

격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방권한이 자동생기지 않았다.

가져가지 않은 것.

일반교육.

지역경찰.

대부분 의료.

주택.

지역문화.

일반형법.

대부분 소득세.

지역군.

Adrian은 두 번째 목록도 성과보고서에 넣으라고 했다.

공보팀.

“안 한 일을 왜?”

“헌법이 그래서.”

Helena는 보고서에 점수를 주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일부는 잘 지켰습니다.”

“일부?”

“Civil Protection은 아직 넓어질 위험.”

208화.

계속 감시.

High Constitutional Forum 판결.

정부 패소 14.

승소 22.

부분승 9.

관할각하 많음.

Adrian.

“패소율을 낮추는 게 목표면 안 됩니다.”

법무팀.

“그래도 14건은 많습니다.”

“법이 새로워서.”

실패를 법원패배 숫자 하나로 보지 않는다.

Common Defense.

회원군 흡수율?

낮음.

좋음인지 나쁨인지 논쟁.

Hana.

“목표가 흡수율이 아니니까.”

CU.

커짐.

지역통화.

여전히 강함.

좋음.

Continuity Council.

존속.

일부 연방의원은 통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

Scope Review 결론.

현시점 흡수 권고 없음.

East Crown Association.

잘 작동.

가입신청.

아직 없음.

문제 없음.

Luna.

준회원.

정회원 지지율 조금 상승.

아직 투표시점 아님.

평가위원회는 Convenor 개인지지율을 기관성과 점수에 넣지 않았다.

정부가 인기 있다고 헌법에 맞는 건 아니고,

인기가 낮다고 기관이 실패한 것도 아니다.

대신

법원판결 준수.

예산통과.

회원분쟁.

권한초과 건수.

서비스 안정성.

그런 지표.

정치적 평가는 선거가 담당.

Adrian 개인평가.

여론.

높지도 낮지도.

지지 52.

반대 39.

나머지.

Mara.

“평범하네.”

“좋은 겁니까?”

“당신한텐.”

중간평가에서 가장 많이 비판된 건

연방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

어느 정부에 갈지.

양원.

법원.

회원·Council.

개선.

통합안내.

단일 intake.

내부관할분기.

그러나 실제권한은 합치지 않음.

212화 방식 확대.

행정속도 개선팀은 문서양을 17% 줄였다.

헌법근거를 삭제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근거를 표준코드로.

예.

EP-03.

Enumerated Power 3.

누르면 전체조문.

시민용 화면에는 문장으로 풀어씀.

전문가에게는 짧고, 시민에게는 읽히게.

절차를 줄이는 것과 설명을 지우는 건 다르게 했다.

두 번째 비판.

연방기관이 모든 문서에 헌법근거·심사·종료를 붙이다 보니 느림.

기업.

“시간이 돈.”

Evelyn.

“권한도 돈.”

타협.

반복업무는 표준근거 템플릿.

매번 법률논문 쓰지 않음.

해산된 위원회 목록.

Strategic Alignment.

Federal Identity Taskforce.

Unified Services Vision Group.

이름만 들어도 권한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 조직들.

일부는 실제 성과도 있었지만 상설필요성 부족.

업무는 기존 부처로.

회의체 자체는 종료.

Scope Review는 다음 검토일도 고정했다.

4년 뒤.

Convenor가 누구든.

Adrian이 재선되든 아니든.

정부의 범위를 현직자의 자기평가에 맡기지 않는다.

새 권한을 만들 때보다 기존 권한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날짜를 미리 잡아두는 것.

그게 첫 중간평가가 남긴 가장 중요한 절차였다.

연방정부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만큼 지우는 능력을 평가받기 시작했다.

세 번째.

Adrian 정부가 회의가 많다.

그도 인정.

일부 cross-secretariat committee 해산.

“Strategic Alignment Working Group.”

무슨 일?

다들 조금씩.

삭제.

205화 습관 또.

Adrian이 말했다.

“연결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게 항상 답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이 말을 적어뒀다.

마지막에는 향후 4년 동안 federalization trigger를 만들지 않겠다는 문장도 있었다.

위기가 생겼다고 즉시 새 부처부터 만들지 않는다.

먼저 묻기.

회원수준 해결 가능?

기존 공통기능으로 가능?

법률만 필요한가?

정말 새 권한이 필요한가?

연방화는 마지막 옵션.

Adrian이 자기 본능과 반대되는 순서를 공식절차로 넣었다.

Scope Review 마지막 페이지.

FUNCTIONS CONSIDERED BUT NOT FEDERALIZED 12개.

왜 안 가져갔는지 설명.

그 목록에서 교육 옆.

Member competence sufficient. No demonstrated federal necessity.

연방필요성 입증 안 됨.

경찰.

같음.

첫 정부의 중간평가는 얼마나 많이 통합했는지를 자랑하는 보고서가 아니었다.

새 국가가 자기 존재이유를 증명하려고 계속 새 일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결국 헌법의 빈칸이 사라진다.

그래서 Adrian은 첫 4년 성과표에서

가져가지 않은 권한도 가져온 권한만큼 크게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