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화 — 속도

Thomas Vale는 CU를 더 빨리 키우고 싶어 했다.

Adrian Kane은 그걸 막았다.

몇 년 전이라면 반대였을 것 같았다.

2112년 7월.

CU 출시 4개월.

거래량.

예상 180%.

장애.

작음.

가격안정.

좋음.

Thomas가 빠르게 가려는 이유도 권력욕은 아니었다.

민간업체들이 CU 비슷한 합성상품을 규제 밖에서 이미 만들고 있었다.

“공식제도가 늦으면 사실상 통화가 민간약관으로 먼저 생깁니다.”

Adrian도 그 위험은 인정.

따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어느 층부터 공공규칙을 붙일지’의 싸움이었다.

Thomas 제안.

1. 연방세 일부 CU 납부.

2. 공통채권 CU 발행 확대.

3. 소비자 CU 지갑 공식허용.

4. 회원간 공무원 일부 급여 CU 선택.

5. Luna 지불망 연계.

Adrian.

“1, 2는 검토. 3, 4는 나중.”

Thomas.

“왜?”

“너무 빠릅니다.”

Thomas.

“사람들이 이미 민간상품으로 씁니다.”

“그게 정부가 공식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제 밖에서 커지는 게 더 위험.”

좋은 반론.

Maya는 중간.

“소비자 지갑은 Pilot부터.”

소비자통화가 되면 CCA 이사회 대표성도 바뀌어야 했다.

지금은 정치체·금융·기업 중심.

소비자가 직접 쓰면 시민·노동·소비자 대표가 더 필요.

즉, 기능확대는 거버넌스 확대도 요구.

Thomas는 기술만 먼저 열고 이사회는 나중에 바꾸자는 안을 냈다가 철회했다.

쟁점.

CU가 도매정산에서 소비자통화로 넘어가는 순간

정치가 바뀐다.

통화정책.

예금보호.

소비자보호.

급여.

세금.

가격표시.

은행.

Thomas.

“어차피 갈 겁니다.”

Adrian.

“미래가능성으로 현재권한을 당겨오지 말자고 우리가 헌법에서 몇 번 말했습니까?”

Thomas.

“시장도 기다려줍니까?”

민간 CU-linked 카드가 이미 등장.

사용자는 지역통화 결제.

뒤에서 CU 정산.

소비자는 CU를 직접 안 가짐.

중간단계.

Thomas는 이걸 근거로 소비자단체는 두 사람 논쟁에 세 번째 입장을 냈다.

“확대하든 말든 우릴 실험대상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Pilot 참가조건.

명시적 동의.

손실보호.

언제든 탈퇴.

데이터사용 제한.

이 네 항목 강화.

기술·재정 논쟁이 사용자 동의를 빼고 진행되지 않게 했다.

공식소비자 CU를 주장.

Adrian.

“지금 구조면 소비자 권리는 현지통화법으로 보호됩니다.”

“비효율.”

“안전.”

토론이 공개됐다.

언론.

KANE BLOCKS HIS OWN CURRENCY

Adrian 싫어함.

“제 통화 아닙니다.”

Polity 의원들은 Adrian 편.

왜?

통화주권.

Civic 일부는 Thomas 편.

이동노동자·다지역 소비자 편의.

Luna Pilot은 오프라인 결제도 시험했다.

지구연결이 끊길 수 있어서.

소액 한도.

기기서명.

재접속 때 정산.

이중지불 탐지.

지구 도시에서는 굳이 필요 없던 기능.

오프월드가 CU를 단순한 지구통화보다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첫 사례.

Luna.

소비자 CU를 원함.

지구통화 여러 개보다 정산 쉬움.

세라.

“우리한텐 도매와 소비 경계가 지구보다 얇습니다.”

중요.

작은 경제.

그래서 Luna 제한 Pilot.

5천 명.

CU wallet.

자발.

모든 가격에 현지 기준값 병기.

예금보호 한도.

자동환전.

Adrian이 동의.

“왜 Luna는?”

“실제 필요가 더 큽니다.”

Thomas.

“지구도 필요합니다.”

“증명하세요.”

사용자 조사에서 편의성 82%.

신뢰 69.

‘누가 발행?’ 정답률 41.

‘정부가 손실 보증?’ 정답률 38.

숫자가 나빴다.

Thomas도 멈췄다.

사람이 무엇을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규모 소비자확대는 위험.

금융교육이 홍보가 아니라 안전장치가 됐다.

Pilot 6개월.

결과.

편의성 높음.

환율이해 낮음.

사용자 34%가 CU를 “Concord government money”로 오해.

문제.

교육.

표시.

Settlement Unit — not sole legal tender

또 문제.

민간업체가 CU 잔액에 높은 이자를 약속.

투자상품.

손실.

사람들이 CCA가 보증한다고 오해.

규제강화.

Thomas도 속도를 조금 낮춤.

“소비자 단계 생각보다 다릅니다.”

Adrian.

“말했—”

Maya가 끊었다.

“그 말 하지 마.”

둘 다 웃었다.

연방 인프라 사용료 CU 납부 Pilot은 오히려 잘 됐다.

기업들은 환전단계 하나 감소.

Treasury는 CU를 오래 보유하지 않고 필요통화로 분산상환.

CU가 정부 재정의 숨은 기축통화가 되지 않게 보유상한을 뒀다.

정부도 사용자일 뿐 우선권 없음.

연방세 CU 납부.

일부 사용료부터.

가능.

법인세는 추후.

개인세 자체 거의 없음.

공통채권.

CU 표시 발행.

통과.

투자자 좋아함.

화면.

CU EXPANSION — DEFERRED

소비자 전면확대.

보류.

실패 아님.

둘은 공개적으로 논쟁했지만 개인관계는 나빠지지 않았다.

저녁 회의 뒤 Thomas가 말했다.

“예전엔 당신이 늘 빨랐는데.”

Adrian.

“당신이 늦었고.”

“누가 변한 겁니까?”

“둘 다?”

정치적 입장은 성격처럼 고정돼 있지 않았다.

문제 성격이 바뀌면 같은 사람이 다른 속도를 택할 수 있었다.

Thomas와 Adrian의 차이는 통합 찬반이 아니었다.

둘 다 CU가 커질 거라 봤다.

차이는

시장보다 먼저 제도를 넓힐 것인가, 시장이 실제 문제를 보여준 뒤 넓힐 것인가였다.

이번에는 Adrian이 느린 쪽이었다.

Thomas는 확대보류 뒤에도 계획을 버리지 않았다.

단계표를 다시 썼다.

1. 기관간 정산.

2. 공공채권·사용료.

3. 제한 소비자 Pilot.

4. 예금·급여 규제.

5. 필요 시 통화정책 논의.

Adrian이 말했다.

“이건 좋습니다.”

“느려졌죠.”

“보이게 됐습니다.”

속도 자체보다 어느 문턱을 넘는지 서로 볼 수 있게 된 게 중요했다.

논쟁 뒤 Adrian은 Thomas에게 CU 전면확대안 대신 ‘확대조건’을 써달라고 했다.

언제 소비자지갑을 열 것인가.

어떤 오해율까지 낮춰야 하나.

CCA 거버넌스에 소비자대표는 얼마나 필요한가.

예금보호는 누가.

통화정책 없이 위기 때 어떻게 버틸까.

Thomas가 말했다.

“이건 정책안이 아니라 문턱목록이네요.”

“네.”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Adrian이 먼저 종착점을 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계획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번엔 종착점보다 넘기 전 확인할 문턱을 만들었다.

Thomas는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지만 그 목록을 작성했다.

그게 다음 몇 년 CU 발전의 기준이 됐다.

Thomas는 확대문턱 초안 마지막에 자기 반대의견도 붙였다.

“공식확대가 늦어질수록 민간합성 CU가 사실상 표준이 될 위험.”

Adrian은 삭제하지 않았다.

보류결정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느리게 가는 선택에도 비용이 있다는 걸 같이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