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화 — Continuity Unit

새 이름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Continuity Unit.

CU.

사람들은 말했다.

“공통화폐?”

공식답.

“아직 아닙니다.”

또.

2111년 10월.

Clearing Governance Convention.

Concord.

Continuity Council.

East Crown.

Luna.

은행.

기업.

노동.

소비자.

제안.

CRU를 CU로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Settlement Unit 기능을 넣으면 회계상 ‘잔액’이 생긴다.

잔액이 생기면 소유권, 압류, 상속, 파산 문제가 따라옴.

법률팀은 CU 잔액을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보지 않되

재산권 보호, 법원집행, 파산순위를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숫자 하나에 법적 삶이 붙기 시작했다.

첫째.

Reference only에서 Settlement Unit까지.

기관간 계좌에 CU 잔액을 가질 수 있음.

둘째.

회원·비회원 은행이 CU로 최종정산 가능.

셋째.

장기계약뿐 아니라 일부 도매거래.

넷째.

소비자 법정통화?

아님.

급여강제?

아님.

지역세금?

아님.

Thomas는 통화정책 권한을 당장 넣지 못한 게 아쉬웠다.

경기침체 때 CU 유동성을 늘릴 수 있으면 결제망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Maya.

“그 권한은 누가 통제합니까?”

대답이 길어졌다.

그 순간 다들 알았다.

아직 넣을 때가 아니라는 걸.

좋은 기능이 좋은 헌정권한과 같은 말은 아니었다.

토머스.

“결제기능을 주면 사실상 돈입니다.”

Maya.

“일부 기능은.”

“그럼 왜 돈 아니라고 합니까?”

법률팀.

“legal tender가 아니니까.”

논쟁.

화폐 정의.

기능상 돈.

법적통화.

둘이 다를 수 있음.

East Crown.

“우리 통화를 대체하면 안 됩니다.”

Luna.

“우리도.”

회원지역 일부.

“오히려 빨리 공통화폐로.”

Adrian은 확대속도에 조심.

“첫 단계는 도매정산.”

토머스는 의외로 더 적극적.

“이미 시장이 그 방향입니다.”

둘 위치가 바뀌기 시작.

Maya가 웃었다.

“Adrian이 느리고 Thomas가 빠르네.”

CU 운영기관 이름.

Continuity Monetary & Clearing Authority?

Monetary가 너무 화폐적.

삭제.

Continuity Settlement Authority — CSA

CU 명칭 자체도 상표처럼 소유할 수 없게 했다.

CCA만 ‘공식 CU’를 발행.

민간상품은 CU-backed, CU-linked처럼 표시를 분리.

왜?

가짜 ‘CU 예금’이 공식보증처럼 보일 위험.

이름도 금융안전장치가 됐다.

문제.

나중 다른 약자와 겹칠 수 있음.

결국.

Continuity Clearing Authority — CCA

기존기관 이름 유지.

CU만 새 단위.

담보자산 바스켓도 정치논쟁.

회원통화만?

East Crown 반발.

금·에너지계약 같은 실물기준?

변동성.

결론.

참여통화 + 고유동성 공공자산.

어느 한 통화 20% 상한.

분기재조정.

발행기관이 자기 정치체 통화를 CU 뒤에 숨겨 세계기준으로 만들지 못하게.

발행.

누가 CU를 만들나.

무담보 발행?

금지.

회원통화·고유동성자산을 CCA에 맡기면 CU 생성.

상환하면 소각.

즉, 바스켓-backed settlement unit.

토머스.

“이러면 안정적이지만 통화정책은 거의 못 합니다.”

Maya.

“좋은데요.”

“경기대응도 못 합니다.”

“지금 그 권한 달라고요?”

토머스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

은행들은 무이자 CU를 싫어했다.

“유동성비용.”

CCA.

“CU는 예금상품이 아닙니다.”

대신 초단기 유동성창구.

담보.

수수료.

중앙은행처럼 보이기 시작.

토머스가 그 부분을 주목.

Maya는 더 경계.

“정산기관이 은행 구제기관까지 되면 선 넘습니다.”

유동성지원은 결제완결에 필요한 범위만.

부실은행 구제는 각 정치체 금융당국.

CU 잔액에 이자?

아님.

그럼 은행이 오래 들고 있기 싫음.

의도.

CU는 저축자산보다 정산수단.

소비자 지갑.

금지?

처음엔 공식지원 안 함.

민간앱이 CU 연동계약을 만들 수 있음.

규제.

“소비자에게 CU처럼 보이는 상품” 표시의무.

노아.

“또 새 돈?”

아샤.

“아직 아니래.”

“계속 아직이네.”

공청회에서 한 CU 급여 논쟁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선택권을 원했다.

여러 지역을 오가면 환전비가 큼.

노동조합.

“회사 강제는 안 되지만 노동자 선택까지 막지 말자.”

그래서 employee opt-in / legal-tender fallback.

원하면 일부 CU.

언제든 거주지 법정통화로 변경.

취업계약이 통화선택을 잠그지 못하게.

노동대표가 물었다.

“회사가 급여를 CU로 주겠다고 하면?”

답.

근로자 명시동의 없이는 안 됨.

법정통화 지급권 보호.

농민.

“대출은?”

CU 표시 가능.

실제 상환수단 명확히.

환율위험 설명.

문서에는 실패 시나리오도 붙었다.

CU 가치오류.

대량상환.

담보통화 붕괴.

CCA 사이버장애.

정치체 탈퇴.

참여통화 퇴출.

새 단위는 좋은 날보다 나쁜 날에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먼저 시험해야 했다.

첫 설계문서.

화면.

CONTINUITY UNIT — PROPOSED

아직 발행 안 함.

Polity Chamber 일부는 Concord 법률로 CU를 만들려 함.

East Crown 반발.

Maya.

“다자협정으로.”

결론.

CU는 Concord 법 + Council/East Crown 등 참여자 협정이 함께 필요.

연방 내부기관만의 제품이 아니다.

Adrian이 말했다.

“복잡합니다.”

토머스.

“그래서 견고할 수도.”

CU라는 이름은 통합을 상징하기 쉬웠다.

그래서 법문은 반대로 대체하지 않는 것들을 길게 적었다.

지역통화.

회원 중앙은행.

비회원 통화.

현금·디지털법정통화.

세금권.

모두 그대로.

이름이 정해진 뒤 언론은

“통화탄생”이라고 썼다.

CCA는 매번 고쳤다.

Settlement unit.

사람들은 계속 “돈”이라고 불렀다.

법적 정의와 일상언어가 달라지는 순간.

그 차이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대신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지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다.

Continuity Unit은 하나의 돈을 만들기보다

서로 다른 돈 사이에서 마지막 계산을 끝내는 공통언어로 먼저 태어나려 했다.

소비자대표는 CU라는 이름을 일반인에게 시험했다.

100명 중 63명은

“새 연방화폐”라고 답했다.

법률팀이 한숨.

결국 모든 공식문서 첫 페이지에

CU is not the sole legal tender of any member polity.

문장을 고정.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오해를 관리하는 편을 택했다.

정치적 상징은 법적 정의보다 빨리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