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화 — 밖의 친구

Terran Concord의 첫 중요한 외교협상 상대는 적이 아니었다.

가입하지 않은 친구.

East Crown Republic.

2110년 7월.

East Crown.

Concord 비회원.

Continuity Council 일부기능 참여.

전략검증조약 있음.

무역.

활발.

Concord External Relations는 협상대표들은 처음부터 가입질문을 의제에서 뺐다.

기자들이 계속 물었지만

“오늘은 조약.”

East Crown 총리도 같이 반복.

왜?

Association 협상 자체가 가입 전초전으로 읽히면

East Crown 국내정치에서 모든 기술협력이 주권논쟁으로 바뀔 수 있었다.

어떤 관계는 그 관계 자체로 완성될 수 있어야 했다.

Association Treaty 제안.

내용.

통상.

궤도안전.

전략검증.

법원판결 제한적 상호인정.

공통시민 이동.

East Crown 언론.

“준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정부.

“아닙니다.”

조약 첫 문장.

This Treaty creates no obligation of accession.

화면.

ASSOCIATION TREATY — NO ACCESSION OBLIGATION

Adrian은 그 문장을 먼저 넣으라고 했다.

왜?

가입 압박 의심 줄이기.

East Crown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건 자기 규제인증을 Concord가 자동으로 ‘낮은 기준’ 취급하지 않는 것.

회원이 아니면 열등한 체계라는 전제 금지.

상호인정은 동등성 평가.

회원 여부가 아니라 실제 안전·절차.

Concord 쪽 기업들은

“회원 우선”을 원했지만 조약팀이 거절.

정치회원과 기술품질은 별도였다.

East Crown은 공통시장 상호인증을 원함.

Concord.

Common Floor 관련 이동권도.

East Crown.

“우리 국내권리정책까지 연방이 심사합니까?”

“조약상 분야만.”

상사판결 상호인정에서도 East Crown은 자기 공공질서 예외를 요구했다.

“Concord 기업이 우리 소비자법을 우회한 판결까지 집행할 수 없습니다.”

Concord 법률팀도 동의.

자동집행이 아니라

- 적법한 관할

- 방어권

- 공개판결

- 기본권 위반 없음

조건.

75화 Mutual Recognition의 후손.

회원이 아닌 상대와도 ‘우리 법원이 판결했으니 따라라’가 아니라 최소절차를 확인한 뒤 인정한다.

법원.

High Constitutional Forum 판결을 East Crown이 자동집행?

아님.

상호중재·상사판결만.

헌법판결은 East Crown에 직접효력 없음.

152화 원칙.

전략검증.

공동.

하지만 Concord Strategic Watch가 East Crown 자산을 일방감시할 권한 없음.

공유데이터.

조약기준.

한 Concord 의원.

“왜 이렇게 많이 주면서 가입은 안 받습니까?”

External Relations 장관 Lena Voric / 레나 보릭.

“조약으로 받을 것과 헌법회원으로 받을 건 다릅니다.”

East Crown 협상대표.

“가입하면 Polity Chamber 표 있습니다.”

“맞습니다.”

“탈퇴절차도.”

“네.”

“그럼 나중에 생각하죠.”

끝.

조약의 비회원 사용료도 실제비용 감사를 받기로 했다.

회원은 세금·분담금으로 일부 인프라비를 이미 냄.

비회원은 사용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가입을 강요하려고 인위적으로 높이는 건 금지.

비회원 비용이 정치적 벌금이 되지 않게 원가·공통비용 기준을 공개.

경제계는 Association이 사실상 회원과 같아지길 원함.

토머스 반대.

회원만 부담하는 공통예산·방위의무가 있음.

비회원이 모든 혜택만 받으면 정치적 문제.

그래서 차이.

공통시장 접근은 일부 사용료.

법원 서비스.

중재료.

궤도망.

비회원 요금.

차별적 보복은 아님.

실제 비용.

East Crown 시민이 Concord 지역 장기거주하면 공통시민 독립경로 가능.

하지만 East Crown 자체 시민 전체가 자동 Common Civic Status는 아님.

정치회원과 개인경로 분리.

협상 중 작은 사건.

East Crown 기업 화물차가 Concord 회원지역에서 새 공통인증을 못 받아 30시간 정지.

협정 아직 미발효.

기업 항의.

“곧 협정인데.”

세관.

“아직 아닙니다.”

정확.

미래합의가 현재법을 미리 바꾸지 않는다.

비준 직전 East Crown 야당이 조약폐기를 요구했다.

이유.

“Concord에 들어가는 뒷문.”

정부는 가입조항이 없다는 걸 다시 공개.

조약해지권도 명시.

5년 뒤 전면재검토.

어느 쪽도 영구관계를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

그 조건 덕분에 야당 일부가 기권으로 이동.

조약은 압도적이지 않은 과반으로 통과.

Concord 쪽도 비슷했다.

친구 관계도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었다.

조약비준.

Concord 양원.

East Crown 의회.

각각.

통과.

서명식 뒤 East Crown 대표는 Concord 임시상징 앞이 아니라 자기 국기 옆에서 인터뷰했다.

Lena Voric도 Concord 마크 앞.

둘 사이 중앙에는 조약문만.

사진기자들이 더 가까이 서라고 요구.

둘 다 거절.

가까운 관계를 한 프레임 안에서 한쪽 상징으로 합칠 필요는 없었다.

서명식.

국기 두 개.

Concord 공식국기?

아직 임시상징만.

그래서 헌장마크와 East Crown 국기.

어색.

괜찮음.

Lena Voric.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East Crown 대표.

“가입한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둘이 웃었다.

첫 3개월 평가.

통관시간 감소.

전략검증 요청시간 감소.

법원판결 상호집행은 아직 4건뿐.

무역량 소폭 증가.

정치적 가입지지율?

East Crown에서 거의 변화 없음.

Adrian은 그걸 실패로 보지 않았다.

조약 목적은 가입여론을 올리는 게 아니었다.

협력이 실제로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성과였다.

Association Treaty는 Concord 첫 외교성공으로 불렸다.

Adrian은 그 표현에 동의.

왜?

상대를 회원으로 만들지 않고도 협력범위를 넓혔기 때문.

새 연방의 외교력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흡수하는지로 측정된다면 결국 모든 관계가 가입압력으로 변한다.

East Crown과의 첫 조약은

밖에 남아 있는 선택도 친선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도로 만들었다.

조약 발효 첫 달, East Crown 화물 통관시간은 18% 줄었다.

정치적으로는 작은 숫자.

기업들에겐 큰 숫자.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실제 대기시간으로 체감했다.

그게 조약의 가장 설득력 있는 홍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