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화 — 겹치는 정부

Terran Concord가 생기자 가장 많이 들은 질문.

“그럼 Continuity Council은 왜 아직 있습니까?”

2110년 4월.

Council 회원.

Concord 회원보다 많음.

일부 비회원지역도 Council에는 들어와 있었다.

East Crown.

일부 기능협정만.

Harper.

양쪽.

Redden.

양쪽.

Luna.

Council 일부 기능, Concord 준회원.

깔끔하지 않았다.

실제 중복사례가 일주일 만에 터졌다.

Oak River 병원 접근권 사건.

환자는 Concord Common Floor 구제를 신청.

동시에 Council Access Support도 신청.

두 기관이 각자 같은 자료를 요구.

병원은 불만.

“같은 환자 때문에 서류를 두 번 냅니까?”

겹치는 제도가 권리보호를 두 배로 만들지 않고 행정부담만 두 배로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공통 intake 창구.

한 번 제출.

어느 기관이 법적결정을 하는지는 뒤에서 분기.

시민은 관할구조를 외워야만 권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중복.

Common Floor.

정산.

분쟁중재.

인프라 상호운용.

둘 다 비슷한 일을 함.

Adrian 정부 실무자들.

“Council 기능을 Concord로 통합하죠.”

Maya Corren.

“왜요?”

“중복.”

“회원 다릅니다.”

“그래도 효율—”

“또 효율.”

Adrian이 직접 Maya와 회의.

그녀가 말했다.

“당신 정부가 우리보다 헌법적으로 강한 건 알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 회원들이 당신 회원이 된 건 아닙니다.”

정확.

화면.

OVERLAP REVIEW — COUNCIL ≠ CONCORD

기능별 표.

Common Floor Concord 회원: 헌법상 권리.

Council 비회원: 협약상 최소권리.

둘 다 존재.

Clearing / CRU Council network가 실제 운영.

Concord Treasury는 사용자.

통합하면?

비회원은 연방 금융망 종속 우려.

분리 유지.

Member-member constitutional disputes Concord: High Constitutional Forum.

Council: 중재.

Concord 회원끼리는 헌정사건이면 Forum.

Council 비회원 관련은 중재.

Infrastructure 공통연방권한: 열거범위.

Council: 더 넓은 자발적 상호운용.

즉, 겹치지만 법적근거와 회원이 다름.

정부 효율팀은 중복비용을 계산.

연 2.7%.

작지 않음.

Maya.

“그게 비회원과 같이 일하는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토머스.

“그래도 줄일 건 줄여야.”

Back office 공유에도 경계가 필요했다.

Council 직원이 Concord 사건의 기밀 법원자료를 볼 수 있나?

아니오.

Concord 직원이 비회원 East Crown 중재자료를 자동열람?

아니오.

공용시스템은 로그인 하나가 아니라 권한분리형 포털.

사무비용은 줄이되 법적 경계를 소프트웨어에서 다시 지운 건 아니었다.

해결.

공용 사무지원.

번역.

회의시스템.

데이터표준.

공동구매.

그러나 의사결정·법적권한은 분리.

Back office 공유.

Sovereignty 공유 아님.

문제.

시민이 어디에 민원?

포털.

Council / Concord / Member

책임찾기.

205화와 비슷.

한 시민.

“똑같은 권리침해인데 어디는 Forum, 어디는 Council?”

상담원.

“회원 여부에 따라.”

“복잡해.”

맞다.

Adrian은 복잡성을 이유로 Council 흡수를 주장하지 않았다.

전쟁 직후라면 하나로 만들었을지도.

지금은 복잡성이 다른 정치적 동의를 보존하는 비용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Maya도 Council이 Concord의 대안정부가 되지 않게 조심.

일부 반연방지역이 Council을

“진짜 자발적 질서”로 띄움.

Maya.

“우리는 반-Concord 조직 아닙니다.”

“그럼?”

“Council.”

짧았다.

East Crown은 오히려 Council 잔류를 환영.

“Concord에 가입하지 않고도 공통회랑·정산·중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압박 감소.

강경파 의원 하나가 Council 분담금을 Concord 회원이 내지 못하게 하자는 법안을 냈다.

“이중납부.”

Maya 반발.

Council 회원이 자발적으로 별도협력비를 내는 걸 연방이 왜 막나.

High Constitutional Forum 자문.

열거권한 없음.

법안 철회.

연방정부가 자기 회원의 다른 국제·지역협력을 독점할 권한도 없었다.

Concord 강경파는 싫어함.

“무임승차.”

토머스.

“사용료 냅니다.”

“정치책임은?”

“Council 규칙 책임.”

다른 제도.

협정에는 non-preemption 조항도 들어갔다.

Concord 법이 명시적 열거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만 우선.

그 밖의 Council 기능을

“비슷한 분야”라는 이유로 자동밀어내지 않는다.

반대로 Council 협약도 Concord 헌법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없음.

같은 지도 위에 두 제도가 겹쳐도 서로의 법적근거를 먹지 않는 선.

첫 Overlap Agreement.

5년.

재검토.

공통사무비용 분담.

데이터이동 규칙.

관할분쟁 해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흡수하지 않는 협정.

노아미 기사.

THE CONCORD HAS A NEIGHBOR INSIDE ITS OWN MAP

연방지도 안에 이웃조직.

Maya가 기사 보고 말했다.

“이웃이라기보다 겹친 집인데.”

Adrian.

“더 복잡하네요.”

“현실이 원래.”

연방정부가 생겼는데도 기존 협력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은 지저분했다.

그리고 중요했다.

새 정부가 모든 연결을 자기 이름 아래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세상은 충분히 연결돼 있을 수 있었다.

Overlap Agreement 서명 뒤 두 조직은 공동 대시보드도 하나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최종책임자인가’ 칸을 모든 사건에 표시.

공용화면이 공용권한으로 오해되지 않게.

겹치는 정부는 합치지 않는 대신 책임선을 더 많이 써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