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화 — 첫 예산

Terran Concord 첫 예산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작았다.

그게 정치적 메시지였다.

2109년 4월.

Treasury 초안.

전체 회원정부 합산 공공지출 대비 연방예산.

3.8%.

기자.

“연방정부가 이 정도밖에 안 씁니까?”

토머스.

“열거권한이 그 정도입니다.”

첫 예산표에는 각 지출 옆에

“회원정부가 계속 담당하는 관련기능”도 적었다.

예.

Common Defense.

옆.

Member territorial defense remains local.

Common Floor support.

옆.

Ordinary healthcare/education administration remains local.

사람들이 연방이 돈을 쓰는 순간 그 분야 전체를 가져간다고 오해하지 않게.

지출.

High Constitutional Forum.

궤도관제.

Strategic Watch.

Transition 종료비용.

Common Defense 준비.

공통행정.

외교.

Common Floor 지원기금.

없음.

지역학교.

지역병원.

지역경찰.

일반주택.

대부분 지역복지.

세입.

회원분담금.

공통 인프라 사용료.

일부 법인·거래 기반 공통세.

기존 공동기금 이전.

일반개인소득세.

0.

화면.

FIRST CONCORD BUDGET — NO GENERAL INCOME TAX

Helena가 말했다.

“좋습니다.”

Adrian 측 의원들이 오히려 당황.

야당이 예산 일부를 칭찬.

예산공청회에서 Oak River 대표가 말했다.

“권리기금은 가난한 지역만 받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머스.

“그래서 신청명칭을 바꾸죠.”

구제기금.

Access Support.

지역이 ‘실패지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특정 서비스 격차만 지원받게.

지원정보는 공개하지만 지역전체 등급표는 만들지 않는다.

문제.

Common Floor 지원기금.

Oak River 같은 지역을 어디까지 돕나.

Polity Chamber.

“연방이 재정이전기관 됩니다.”

Civic.

“권리를 보장하려면 돈 필요.”

토머스 안.

기금은 헌법최저선 복구에만.

상시 일반보조 아님.

지원 종료계획.

Capacity Plan.

141화 원칙.

Defense 예산에는 무기보다 감사·통신·민간승인 비용이 생각보다 컸다.

일부 의원.

“행정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Hana Rhee.

“그 행정이 민간통제입니다.”

전략권한을 빠르게 쓰지 못하게 만든 구조는 사람과 시스템을 먹는다.

자유는 때로 중복비용을 요구했다.

두 번째 문제.

Common Defense.

군은 예상보다 큰 초기예산 요구.

통신.

훈련.

전략감사.

궤도.

Adrian.

“삭감.”

Ortega 자문.

“너무 줄이면 처음부터 이름만 군대.”

“어느 부분 필수?”

실제목록.

일부 시설 신축.

Adrian 삭제.

기존시설 사용.

군은 불만.

“연방의 상징적 본부 필요.”

Adrian.

“상징 예산은 나중에.”

첫 정부는 건물보다 기능.

세 번째.

Convenor Office.

캠프가 제안한 공보·전략기획 인력.

Adrian이 28% 삭감.

왜?

“전략기획”이 모든 부처 위에 앉을 위험.

205화 때 걸린 습관.

토머스가 웃었다.

“자기 예산 자르는 Convenor.”

“의회가 더 자를 겁니다.”

실제로.

Civic은 대중적 권리·서비스 지출에 우호적.

Polity는 회원자치·분담부담을 더 봄.

예산에서 양원제의 성격이 선명.

어느 쪽이 ‘좋은 사람’인 게 아니다.

서로 다른 비용을 보는 방.

조정위원회 회의가 예산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렸다.

Civic Chamber.

Common Floor 증액.

Defense 일부 삭감.

Polity Chamber.

Common Floor 삭감.

Defense 유지.

조정.

합동안.

Common Floor 중간.

Defense 중간.

공보 더 삭감.

Adrian.

“좋습니다.”

공보팀은 안 좋아했다.

첫 예산에서 Convenor가 가장 강하게 싸운 건 자기 공약이 아니었다.

예산공개 형식.

모든 공통지출에

- 헌법권한 근거

- 담당기관

- 종료·재검토

- 회원영향

표시.

한 의원.

“예산표가 너무 길어집니다.”

Thomas.

“돈 쓰는 이유가 길면 표도 길어집니다.”

통과 직전 Convenor Office 홍보비가 또 삭감됐다.

Adrian 캠프 출신 직원이 불평.

“국민에게 정책 설명도 해야죠.”

Helena.

“공공설명과 Convenor 홍보는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정책설명예산은 각 Secretariat에 분산.

Convenor 얼굴 중심 홍보는 줄음.

116화에서 배운 문제가 연방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예산 통과.

Civic 58%.

Polity 55%.

아슬아슬.

총액은 초안보다 9% 감소.

정부는 시작부터 원하는 돈을 다 얻지 못했다.

그게 실패는 아니었다.

Mara가 집에서 물었다.

“예산 잘 됐어?”

“원한 것보다 적습니다.”

“그럼 잘 된 거 아냐?”

“왜요?”

“의회가 있잖아.”

Adrian이 웃었다.

첫 예산은 Terran Concord가 얼마나 큰 정부인지 보여준 문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돈이 아직도 회원정부 손에 남아 있는지 보여준 문서였다.

예산투명성 포털은 시민에게도 열렸다.

노아가 자기 세금이 어디 가는지 찾으려다 화면을 닫았다.

“너무 많아요.”

아샤.

“투명하다며.”

“읽을 수 있어야 투명하지.”

좋은 지적.

Treasury는 전문예산서와 별개로 시민요약판을 만들었다.

100크레딧을 기준으로

얼마가 법원, 궤도, 방위, 권리기금, 행정에 가는지.

다만 ‘당신 세금 1크레딧이 정확히 이곳에’ 같은 가짜정밀성은 피했다.

공통재정은 풀로 관리되기 때문.

예산공개도 많이 보여주는 것과 이해하게 하는 것은 달랐다.

예산은 1년 뒤 자동연장되지 않는다.

다음 해 다시 심사.

첫 정부의 작은 규모도 관성으로 보호받지 않았다.

작은 예산도 매년 다시 설명해야 했다.

정부는 돈을 얻었지만, 원하는 방식대로 쓰는 자유까지 얻은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