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화 — 없는 부처

Adrian의 첫 조직도에는 교육부가 없었다.

보건부도 사람들이 기대한 형태로는 없었다.

경찰청도 없었다.

언론.

“정부가 있는데 교육부가 없습니까?”

Adrian.

“회원권한입니다.”

명칭도 Ministry보다 Secretariat를 택했다.

이름이 권한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는 조정·집행 범위를 좁게 보이게.

다만 법률상 각 Secretariat 권한은 헌장·법률로 명확히.

부드러운 이름 뒤에 큰 권한을 숨기지 않는다.

초기 Secretariat.

Charter & Justice 공통법·법무·법원지원.

Treasury 재정·예산·공통채권.

External Relations 비회원·대외조약.

Common Infrastructure 궤도·통신·초지역 표준.

Civil Protection & Coordination 초지역 재난조정.

Defense Secretariat 공통방위 창설준비.

작다.

Mara는 보건 Secretariat가 없는 걸 찬성했다.

“병원을 연방이 운영할 이유 없어.”

하지만 Common Floor 의료기준 담당인력이 너무 적다는 건 비판.

“권한 안 가져가는 것과 권리감시 안 하는 건 다릅니다.”

Adrian 정부는 Rights Compliance Unit 인력을 증원.

지역병원을 지휘하지 않고 최소권리만 감시.

보건?

Common Floor 기준·초지역 감염조정은 Civil Protection 안 작은 국.

병원운영 없음.

교육?

없음.

노동?

공통통상·권리 범위 일부만 법무·경제조정.

Civic Chamber 의원들이 자기 지역문제를 연방부처로 가져오려 했다.

학교교사 부족.

Adrian.

“회원정부.”

주택가격.

“회원정부.”

지역범죄.

“회원정부.”

처음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했다.

Helena.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언론이 놀람.

야당이 Convenor가 권한을 안 가져가는 걸 지지.

정치가 단순 찬반이 아니었다.

민원 18만 건 중 연방권한에 해당한 건 약 31%.

나머지 69%.

자동분류만 하면 오류 위험.

첫 2개월은 사람 검토 표본.

분류 AI.

정확도 93%.

나머지 7%는 사람이 잘못된 기관에 갈 수 있음.

187화 AI 원칙.

고위험민원은 자동전송 전 사람확인.

문제.

공통정부 홈페이지.

민원.

하루 18만 건.

절반 이상 연방권한 밖.

116화 재건위원회와 같은 문제.

포털 첫 화면.

WHAT LEVEL OF GOVERNMENT IS RESPONSIBLE?

지역.

회원.

Concord.

책임기관 찾기.

한 시민.

“연방정부 생기면 여기다 다 넣는 거 아니었어요?”

상담원.

“아닙니다.”

“불편하네.”

연방주의는 불편할 수 있었다.

부처가 없는 것만으로 권한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행정부가 ‘조정’ 이름으로 지역정책에 들어갈 수 있음.

Adrian은 Secretariat charter마다 금지범위도 작성.

Secretariat 간에도 경계충돌.

Treasury가 CRU 운영기관을 자기 산하로 원함.

Infrastructure도 결제인프라라 주장.

결론.

독립 Clearing Authority.

둘 다 아님.

새 정부가 생겼다고 기존 독립기관을 부처별로 나눠 먹지 않는다.

Common Infrastructure.

할 수 있음.

상호운용.

공통궤도.

회원간 네트워크.

할 수 없음.

지역도로 건설우선순위.

지역전력요금.

Treasury.

공통예산.

할 수 없음.

회원예산 승인.

Civil Protection.

초지역 조정.

할 수 없음.

지역경찰 지휘.

조직도 검토에서 Adrian이 새 부서를 하나 제안.

Strategic Coordination Office

Evelyn이 전화.

“뭘 조정?”

“전략자산, 비상, 인프라…”

“너무 많습니다.”

그가 멈췄다.

자기 습관.

사무실 삭제.

기능을 Defense, Infrastructure, Convenor 법정비상실로 분산.

Control Bias가 조직도에서 다시 나타났다.

Mara가 물었다.

“첫주부터 부처 만들다 걸렸네.”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려다.”

“…네.”

직원 채용도 기존 Continuity Council 사람을 자동흡수하지 않았다.

공개채용.

일부 파견.

왜?

Council이 연방부처 인력풀로 빨려들면 기존 협력망이 약해짐.

Maya가 말했다.

“우리 직원 좀 그만 뽑아가세요.”

Adrian.

“공개지원입니다.”

“급여 높잖아.”

“그건 의회가 정한—”

“알아. 그냥 불평.”

직원 숫자를 줄였다는 이유로 Adrian이 성과라고 홍보하려 하진 않았다.

작은 정부가 무조건 좋은 정부도 아니었다.

업무가 늘면 사람도 늘 수 있음.

중요한 건

왜 필요한지.

어떤 권한인지.

누가 감시하는지.

조직크기 자체를 이념적 KPI로 만들지 않았다.

첫 조직도 최종.

예상보다 작음.

총 연방직원.

회원정부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음.

토머스가 말했다.

“사람들은 정부 생기면 조직이 커질 거라 생각했는데.”

Adrian.

“필요한 기능부터.”

“나중엔 커집니다.”

“그때 정당화해야죠.”

연방정부 첫 조직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려진 상자가 아니었다.

일부러 비워둔 영역이었다.

없는 부처들이 회원정부가 아직 자기 일을 직접 한다는 증거였다.

없는 부처 때문에 회원정부도 자기 일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일부 지역은 연방이 생기면 자기 전략안전·통상부서를 줄이려 했다.

연방정부가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공통권한을 넘겼다고 지역행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보건, 재난, 인프라는 연방과 회원의 역할이 연결된다.

그래서 각 Secretariat는 회원정부 대응기관과 ‘interface sheet’를 만들었다.

누가 최초신고.

누가 현장지휘.

누가 비용.

누가 상소.

정부조직도보다 기관 사이 접점표가 더 중요했다.

Adrian은 처음엔 그 표를 전부 자기 Office에서 보려 했다.

운영책임자가 막았다.

“Convenor가 모든 인터페이스의 관제실이 되면 205화 조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 대시보드에서 상당수를 지웠다.

작은 조직도는 약속이 아니라, 매번 다시 정당화해야 할 시작점이었다. 그 공백이 헌법의 실제 공간이었다.

없는 부처 하나하나가 잔여권한 조항의 행정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