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화 — 빈 정부

Terran Concord에는 아직 정부가 없었다.

그런데 정부가 생길 자리는 만들어야 했다.

2108년 3월.

Transition Commission.

임시사무실.

Orison.

수도?

아님.

그냥 인프라가 있어서.

벽.

TRANSITION ONLY — NO SOVEREIGN AUTHORITY

세금 못 걷음.

법률 못 만듦.

군 지휘 못 함.

외교대표 못 함.

준비만.

유권자명부 통합은 ‘중앙등록부 하나’를 만들지 않았다.

회원등록을 연동.

공통시민키.

지역 원본 유지.

왜?

한 중앙DB 오류가 모든 선거권을 지우지 않게.

Iris가 자문.

분산검증.

재건기의 교훈이 첫 연방선거 시스템까지 왔다.

첫 테스트에서는 사망자 312명이 유권자로 살아 돌아왔다.

전쟁 중 사망기록과 지역명부 동기화 실패.

투표 전에 발견.

투표권만 비활성화하고 역사기록은 보존.

Dead Authority 원칙이 시민명부에도 적용됐다.

첫 작업.

Civic Chamber 선거.

유권자.

공통시민 예정자.

회원비준국.

장기거주 독립경로는 첫 선거 전까지 다 처리하기 어려움.

임시등록절차.

문제.

비준국에서 살지만 아직 지역시민권 없는 장기거주자.

182화 원칙상 공통시민 가능.

첫 선거에서 배제?

안 됨.

특별심사팀.

두 번째.

Polity Chamber.

각 회원이 자기 방식.

직선.

의회선출.

혼합.

마감만 같음.

Convenor 후보 등록요건.

Civic 의원 일정수 추천.

Polity 회원 일정수 추천.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됨.

왜?

후보단계부터 두 정당성에 최소발판.

유명인 개인출마만으로 전국표현을 독점하지 않게.

첫 선거 한시기준은 Civic 20명, Polity 6개 회원 추천.

향후 선거법으로 재조정 가능.

후보문턱조차 헌법 영구숫자로 고정하지 않았다.

세 번째.

Convenor.

직접선거 아님.

Charter 최종안.

Civic Chamber와 Polity Chamber 각각 과반을 얻어야 선출.

후보공개청문.

최대 세 차례 표결.

실패하면 새 후보등록.

왜?

두 종류 정당성을 집행부에도 요구.

언론은 말했다.

“대통령을 시민이 직접 안 뽑습니까?”

찬반 큼.

하지만 비준된 문서.

나중에 개정 가능.

네 번째.

High Constitutional Forum.

후보추천위원회.

그러나 법원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성될 수 없음.

초기 임시패널.

기존 회원판사들 중 합의명단.

6개월.

그 안 정식임명.

전환예산은 모든 지출이 월별 공개.

임시기관이

“곧 정부 된다”는 이유로 장기계약 맺지 못함.

최대 계약기간.

발효 뒤 6개월.

그 뒤 새 정부가 재승인.

Transition이 미래정부 손을 묶지 않게.

직원 채용도 대부분 1년 이하 계약.

새 정부가 자기 행정부를 구성할 공간을 남겼다.

다섯 번째.

재정.

첫날 돈.

누가 줌?

회원분담 전환기금.

공통세는 첫 의회 법률 전 없음.

즉, 새 정부가 처음부터 돈을 마음대로 걷지 못함.

토머스가 말했다.

“정부 출범했는데 세금법 없으면?”

“예산 작게.”

좋은 제한.

여섯 번째.

Common Defense Service.

아직 없음.

전략자산은 기존 다자협정 아래.

첫 정부가 법률·지휘체계를 만들기 전까지 이전 금지.

일부 군은 답답.

“공통방위가 헌법에 있는데 왜 첫날부터 지휘 못 합니까?”

Ortega.

“기관이 없으니까.”

권한조문과 실제조직은 다름.

Adrian 이름이 Convenor 후보 여론조사 1위.

그는 출마선언 안 함.

Helena Voss 2위.

다른 지역후보 Jalen Rook / 잘렌 룩 3위.

새 인물.

경제·지역자치 성향.

Maya에게도 출마요구.

거절.

Continuity Council 의장 임기.

“둘 다 하면 Council이 연방부속처럼 보입니다.”

중요.

기존조직 독립 유지.

Transition Commission은 첫 정부청사도 영구건물 안 샀다.

임대.

분산사무실.

왜?

수도 결정 전.

국가수도도 첫 의회가 나중에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Orison은 Transition seat.

사람들은 부동산부터 샀다.

“여기가 수도 된다.”

토머스가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그래도 가격은 올랐다.

그래서 연방기관 장기부동산 매입을 첫 2년 제한하는 전환조항이 추가됐다.

정부가 시장추측을 스스로 확정해주지 않게.

국기 없음.

직원배지.

문자만.

Terran Concord Transition

사람들이 밋밋하다고 불평.

좋았다.

첫 선거는 지역선거와 겹치지 않게 잡았다.

왜?

유권자 피로.

지역이슈가 연방선거에 묻힘.

반대로 연방유명인이 지역선거를 먹을 위험.

선거달력도 두 정치층이 서로를 삼키지 않게 분리했다.

선거일.

2108년 11월로 확정.

헌장 발효일.

선거 결과 확정 후 30일.

왜?

정부 없는 헌법보다 선출기관과 동시에 시작.

비준국 일부는 그때까지 탈퇴 가능?

헌장 발효 전 비준철회.

가능.

실제로 작은 지역 하나가 철회 검토.

끝까지 동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빈 사무실에는 Convenor 명패 자리도 있었다.

아직 이름 없음.

Transition 직원이 테이프만 붙였다.

EXECUTIVE OFFICE — PENDING

정부가 생기기 전에

사람 이름보다 빈자리를 먼저 만들어두는 일이 이번에는 더 중요했다.

Transition Commission은 Convenor 후보 캠프와의 비공개 접촉을 원칙적으로 기록했다.

선거시스템, 청사, 인수자료를 특정 후보가 먼저 받아보면 현직 없는 첫 선거에서도 사실상 현직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후보 네 명에게 같은 브리핑, 같은 시각, 같은 문서.

국가 첫날의 정보까지 선거자산이 되지 않게 했다.

Transition 직원들은 자기 명찰에도 종료일을 표시했다.

expires 90 days after Charter entry into force

사람들은 새 국가의 첫 조직에서부터 ‘언제 끝나는가’를 볼 수 있었다.

빈자리는 준비됐지만, 누구의 자리인지는 아직 시민과 의회가 정하지 않았다. 빈 명패가 그걸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