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화 — 발효선

헌장이 언제 실제로 효력을 갖는지

사람들은 190화 뒤에야 제대로 물었다.

Draft 1.0 발효조항.

비준 정치체 수.

인구비중.

두 조건.

왜?

작은 지역만 많이 모여도 전 지구연방처럼 보이면 안 됨.

대지역 몇 곳만 모여도 정치체 다양성을 무시하면 안 됨.

인구비중 계산도 단순하지 않았다.

전쟁피난민.

복수거주.

Luna.

준회원.

비회원 지역에 사는 공통시민 예정자.

어느 인구를 셀 것인가.

결론.

비준 정회원 정치체의 상주인구를 기본.

준회원은 별도.

복수거주는 Primary Civic Residence 기준.

124화에서 만든 주소개념이 연방발효 계산에도 들어왔다.

초안.

최소 32개 정치체.

참여예정 인구 55%.

그리고 최소 4개 주요 권역 포함.

문제.

‘주요 권역’ 누가 정의?

정치적.

삭제.

대안.

정치체 수 + 인구.

단순.

작은 지역.

32 너무 많음.

대지역.

55 너무 낮음.

Amina가 말했다.

“발효선은 정당성의 최소선이지 완전대표선이 아닙니다.”

가입은 그 뒤 계속.

법률팀 시뮬레이션.

25 + 60%.

40 + 45%.

32 + 55%.

각각.

문제.

비준한 지역 중 수정조항 미수용.

같은 문서가 아님.

발효선 계산 제외.

사람들이 머리 아파했다.

Amina.

“동일한 헌장에 동의한 정치체만.”

당연하지만 중요.

Luna 준회원은 정치체 수에 포함?

정회원 아님.

제외.

인구는?

공통시민 예정이지만 발효인구 계산에는 별도.

또.

발효선에 ‘회원 30’만 넣으면 마지막 몇 지역이 과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리가 30번째면 특혜 줄 겁니까?”

Amina가 말했다.

“아니요.”

“그러면 왜 들어갑니까?”

“원하면.”

차갑게 들렸지만 의도적이었다.

발효선 직전 지역에게 특별세금면제나 상원의석을 더 주기 시작하면

헌법은 마지막 표를 사는 계약이 된다.

Threshold에 가까워질수록 조건을 더 동일하게 적용해야 했다.

최종안.

ENTRY-INTO-FORCE THRESHOLD

- 30개 정회원 비준정치체

- 총 대상인구 60% 이상

- 양원·법원·집행부를 구성할 최소행정능력 인증

- 최소 180일 전환준비기간

마지막 조건이 논쟁.

“행정능력 누가 인증?”

독립 Transition Commission.

임시.

sunset.

또.

Transition Commission 자체의 실패조건도 정했다.

선거준비 지연.

데이터문제.

행정능력 미달.

그 경우 180일을 자동연장하지 않는다.

비준정치체들이 다시 연장 승인.

왜?

“준비 중”이라는 말로 임시기관이 계속 살아남지 않게.

재건위원회에서 배운 sunset 원칙이 국가 탄생 전 단계에도 들어왔다.

Transition Commission 권한.

선거준비.

인구등록.

재정계정.

법원후보추천 절차.

군자산목록.

정부 아님.

법 제정 못 함.

세금 못 걷음.

대표 하나.

“임시정부 같은데요.”

Amina.

“그래서 권한을 적게 씁니다.”

발효선 숫자를 헌법에 넣으면 나중 가입자가 늘어도 문제 없음.

발효 뒤 가입은 별도 accession 조항.

거부지역은 발효 뒤도 밖에 남음.

무역?

조약.

OCN?

계속.

Continuity Council?

계속.

새 연방이 기존 협력망을 먹지 않는다.

이중구조가 복잡하다는 비판.

맞다.

하지만 가입 안 한 지역과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야 한다.

공통시장 접근도 비회원 차별?

헌법회원끼리 일부 혜택 가능.

비회원에 대한 보복은 금지.

조약.

비준카운터를 게임처럼 보는 문화 때문에 청년단체 하나가 반대 캠페인을 냈다.

A polity is not a point.

정치체는 점수가 아니다.

어떤 작은 지역이 비준을 미뤄도

“우리 때문에 연방이 늦어진다”는 집단압박을 받지 않게 하자는 취지.

찬성진영도 그 문구를 공유했다.

속도보다 동의의 질을 지키는 편이 결국 새 정부에 더 낫다는 판단.

발효선 공표.

사람들은 전광판처럼 비준숫자를 보기 시작했다.

21/30.

인구 48%.

24/30.

52%.

정치가 경기점수처럼 보이는 위험.

Amina가 말했다.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언론은 숫자를 봤다.

어떤 작은 지역이 비준하자

정치체 숫자는 +1.

인구는 거의 안 변함.

대지역 하나가 비준하면 인구가 크게 움직임.

두 조건이 서로 다른 의미를 보여줬다.

발효선은 목표가 아니었다.

30을 넘기면 모두 정당해지는 마법의 숫자도.

그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부가 최소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첫날을 시작할 수 있는지 정한 선이었다.

발효선 논쟁에는

“인구 60%면 나머지 40%를 지구정부가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계속 따라왔다.

Amina의 답은 단순했다.

“아니요.”

새 정치체는 회원만 대표한다.

국제무대에서도 ‘Earth government’라고 자기소개하지 않는다.

Terran Concord member polity.

비회원의 외교·군사·경제권한을 대신 말하지 않는다.

지구의 다수가 가입해도 지구 전체의 주권을 자동취득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발효설명서에 명시했다.

또 하나.

발효 뒤 비회원이 헌장기관 서비스를 일부 쓰고 싶다면 가입만이 답이 아니었다.

사법중재, 정산, 궤도안전, 전략검증.

기능별 조약.

152화 East Crown 원칙 유지.

연방은 주변 모든 협력을 회원가입으로 바꾸는 흡수기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효선은 세계정부의 문턱이 아니라 회원들끼리만 작동하는 새 헌정질서의 최소문턱이었다.

Threshold 규정은 첫 정부가 생긴 뒤에는 거의 쓰이지 않을 조항이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조항일수록 더 중요할 수 있었다.

국가가 자기 출생조건을 출생한 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Transition Commission은 매주 threshold만 세지 않았다.

선거준비, 법원준비, 재정준비가 각각 어느 수준인지도 같이 공개했다.

숫자를 넘긴 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생기지 않게.

발효선은 동의의 문턱, 행정인증은 실행의 문턱.

둘을 분리했다.

Amina는 말했다.

“헌법이 정당해도 첫 월급을 못 주면 정부는 멈춥니다.”

거대한 정치문장 뒤에 급여시스템과 계좌가 있었다.

발효선은 숫자 두 개였지만, 그 숫자를 넘기기 위해 누구의 거부도 지워서는 안 됐다. 그래서 카운터가 올라갈수록 절차는 오히려 더 느려졌다.

또 하나의 논쟁은 비준인구를 언제 고정하느냐였다.

인구는 계속 움직인다.

출생, 사망, 이주.

Threshold 직전 몇 천 명 차이로 국가 탄생 여부가 바뀌면 이상했다.

결론.

각 비준서가 확정된 분기의 공식 상주인구 통계 사용.

모두 같은 기준일.

정치체가 유리한 인구숫자를 골라 쓰지 못하게.

거대한 헌정문턱도 결국 통계기준일 하나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숫자도 절차 아래 놓였다. 그 선은 유지됐다.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