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화 — 세금 조항

헌장에는 세율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비준이 무너질 뻔했다.

2105년 3월.

비준현황.

찬성.

19.

조건·보류.

14.

부결.

9.

관찰.

나머지.

발효선.

아직 멀다.

가장 많이 걸린 조항.

Article 42.

공통재정권.

대표입법.

열거기능.

세율상한은 법률.

‘Blank Check’ 광고에는 실제로 빈 수표 이미지가 쓰였다.

찬성측은 허위라고 신고.

선관위.

과장된 정치표현이지만 금지할 정도의 허위는 아님.

왜?

헌장이 미래입법에 세목결정권을 주는 건 사실.

정치광고의 비유를 정부가 너무 쉽게 검열하지 않는다.

반대운동.

NO BLANK CHECK TAX POWER

백지수표.

찬성측.

“세금종류도 의회가 정합니다.”

반대.

“그래서 위험.”

Cascade 조건부 비준이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공통소득세를 헌법상 금지하자는 공동성명.

11개 지역.

토머스는 처음엔 반대.

“미래의 재정수단을 지금 막으면 안 됩니다.”

Mina.

“미래정부가 필요하면 개헌하면 되잖아요.”

“개헌은 어렵습니다.”

“권한확대는 어려워야 한다면서요.”

토머스가 멈췄다.

자기 논리가 돌아왔다.

모델은 장수사회 변수도 반영했다.

연금, 건강, 직업주기, 우주인프라.

20년 전망조차 오차 큼.

그래서

“소득세가 절대 필요 없다”는 결론도 못 냈다.

단지 첫 수십 년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정도.

헌법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 필요를 이유로 현재 큰 권한을 주는 걸 경계했다.

재정모델 재검토.

초기 20년.

필요 예상.

공통방위.

법원.

궤도.

행정.

회원분담금 + 관세성 수입 + 사용료만으로 대부분 가능.

일반소득세.

당장 필요하지 않음.

그럼 헌법에서 빼나.

문제.

몇십 년 뒤 공통정부가 커지면 재정이 취약.

하지만 그때 개헌 가능.

Adrian은 소득세 권한 삭제 쪽으로 기울었다.

토머스가 말했다.

“당신 중앙정부 좋아한다며.”

“제한연방.”

“세금 없이?”

“세금은 있습니다. 종류를 제한하자는 거죠.”

제안.

헌법상 허용 공통세목.

- 회원간 특정 거래·관세 정리

- 공통 인프라 사용료

- 공통 소비세의 제한적 형태

- 법인·사업 관련 일부 공통과세

일반개인소득세.

금지.

개헌 없이는.

노동대표 반발.

“소득세 막고 소비세 열면 역진적입니다.”

맞다.

법인세만으로 충분?

불명.

3/5 문턱도 왜 3/5인지 논쟁.

과학적 숫자 아님.

단순과반보다 높고, 개헌보다 낮은 정치적 타협.

Amina가 말했다.

“숫자에 신성함 붙이지 마십시오.”

나중 세대는 헌법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세대가 마지막 수학을 발견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안.

소득세 자체 금지 대신

도입 시 양원 2/3 + 회원다수 별도승인.

Cascade가 원한 방향.

그러나 너무 높은 문턱.

재소집 대표단도 처음 Drafting Convention과 완전히 같지 않았다.

일부 대표 교체.

왜?

2년 이상 지남.

지역선거.

직업.

새 위임.

헌법을 썼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수정권까지 영구보유하지 않는다.

Amina는 Drafting Convention 재소집을 제안.

왜?

정치적 의미가 바뀌는 수정.

기술정정 아님.

각 비준국 동의 필요.

North River.

“우린 이미 1.0 비준.”

수정안이 나오면 추가확인표결.

모든 걸 다시?

아니.

변경조항만.

기존 비준은 수정 수용 시 유지.

이 절차 자체를 헌장이 예상하지 못했다.

비준 중 수정.

새 규칙 필요.

Evelyn.

“Ratification Amendment Protocol.”

1. 중대한 수정 제안.

2. 기존 비준국 별도 수용.

3. 미비준국은 수정본으로 투표.

4. 동일본문이 맞춰져야 발효선 계산.

복잡.

하지만 정당성 유지.

재정조항 수정안.

개인소득세 도입은 양원 3/5 + Polity Chamber에서 회원 3/5 대표 찬성.

일반법보다 높은 문턱.

완전금지 아님.

Cascade.

조건 충족에 가깝다.

공동성명 지역 일부 수용.

노동계.

여전히 우려.

대신 공통세 체계의 누진성·형평성 원칙을 일반재정조항에 추가.

화면.

FISCAL ARTICLE — RATIFICATION AT RISK

위기.

그리고 수정.

토머스가 말했다.

“헌법에 세금 장벽을 너무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Adrian.

“나중에 알겠죠.”

“그때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토머스가 한숨.

“당신 진짜 변했네요.”

수정 뒤 Cascade 의회는 조건문을 철회하고 수정본 자체를 표결하기로 결정.

찬성 64%.

이번엔 Conditional이 아니라 Ratified.

비준판에 Cascade가 처음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 한 칸이 몇 달 협상의 결과였다.

재정조항 때문에 헌장은 더 약한 중앙정부가 됐다.

동시에 더 많은 지역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강한 헌법이 항상 많은 권한을 가진 헌법은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싫어하는 권한에 가장 높은 문턱을 세운 문서가 더 오래 갈 수 있었다.

수정재소집 비용을 두고

“비준을 쉽게 하려고 헌법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컸다.

Amina는 답했다.

“수정은 약화가 아니라 다시 동의를 묻는 일입니다.”

반대로 한 번 쓴 문서를 권위 때문에 못 고치는 것도 위험했다.

중요한 건 누구 몰래 바꾸지 않는 것, 이미 찬성한 사람에게 바뀐 부분을 다시 확인받는 것.

수정가능성과 절차안정성을 동시에 지키려 했다.

Cascade가 녹색으로 바뀐 날 토머스는 비준판을 오래 보지 않았다.

“왜요?”

“세금조항 하나 바꾸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Amina.

“좋은 건가요?”

그는 생각했다.

“적어도 세금권한이 그만큼 무겁다는 건 다들 알게 됐죠.”

그 정도면 의미가 있었다.

재정조항 수정은 연방찬성파에게도 경고가 됐다.

비준표를 얻는다고 매번 권한을 줄이면 정부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작동성을 이유로 싫어하는 권한을 밀어붙이면 회원이 줄어든다.

‘충분히 강하고, 가입할 만큼 제한된’ 선을 찾는 게 진짜 문제였다.

세금권한은 그렇게 첫 헌정위기에서 한 번 더 좁아졌다.

미래정부가 답답해할 만큼 높은 문턱도, 지금은 동의를 얻는 비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