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FICTION
제192화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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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형 부결은 Redden에서 나왔다.
사람들은 Maya Corren이 있는 지역이라 찬성할 줄 알았다.
틀렸다.
◆2103년 9월.
Redden 주민투표.
찬성 47.8%.
반대 50.9%.
무효·기권 1.3.
화면.
RATIFICATION REJECTED
◆마야는 Continuity Council 의장이면서 Redden 시민.
찬성운동.
했음.
그래도 졌다.
기자가 물었다.
“사임합니까?”
“왜요?”
“정치적 타격.”
“지역이 내 의견과 다르게 투표했습니다.”
“그럼 Council 의장으로서—”
“그 직책과 Redden 투표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Redden 중심도시는 찬성.
외곽과 농촌은 반대가 강했다.
왜?
공통세 우려.
Polity Chamber가 있어도 대도시 중심 연방이 될 거라는 불신.
전쟁 중 중앙지휘 경험.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재건경험이 달랐다.
투표지도를
“진보/보수” 한 축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부결 이유.
하나가 아니었다.
공통세.
탈퇴절차 너무 김.
공통법원.
공통군.
Adrian에 대한 불신.
Maya에 대한 반감.
‘Terran’ 이름.
Luna 조항.
모든 게 섞였다.
◆출구조사.
가장 큰 이유.
Too much fiscal authority
31%.
그 다음.
Common court overreach
22.
그 다음.
기타.
◆찬성캠프 내부평가도 공개됐다.
실수.
공통세 설명 부족.
Convenor 직책이 대통령처럼 들림.
Common Defense 조항이 너무 추상적.
반대측을 ‘고립주의’라고 부른 광고.
특히 마지막이 역효과.
패배한 쪽도 자기 실패를 기록했다.
찬성측은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말했다.
Helena Voss가 공개적으로 반박.
“오해도 있었겠죠.”
잠깐.
“그렇다고 싫다고 한 사람을 전부 이해 못 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정확했다.
◆Drafting Convention은 부결 뒤 문서를 즉시 바꾸지 않았다.
왜?
다른 지역은 이미 같은 Draft 1.0으로 투표 중.
한 지역 결과 때문에 중간에 텍스트를 바꾸면 비준 대상이 달라진다.
◆Redden은 그럼 끝?
아직.
헌장 규정상 나중에 다시 비준 가능.
단, 같은 투표를 다음 달 다시 하지 못하게 지역법상 1년 냉각기간.
◆마야는 찬성운동 사무실을 닫았다.
직원들이 울었다.
그녀가 말했다.
“선거에서 졌습니다.”
“헌장도 끝입니까?”
“아뇨.”
“그럼?”
“Redden은 이번엔 안 들어갑니다.”
그 문장이 가장 중요했다.
◆일부 연방찬성파가 Redden을 비난.
“무임승차.”
“평화혜택은 받고 책임은 안 짐.”
Adrian이 공개적으로 막았다.
“비준 거부는 합법적 선택입니다.”
“그래도—”
“그걸 벌주면 비준이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Redden 기업들은 즉시 불안해했다.
“Concord 시장에서 제외됩니까?”
아직 그런 법도, 정부도 없었다.
기존 OCN, 정산망, 무역협정 유지.
Amina가 비준거부의 즉시효과를 한 장으로 공개.
사람들이 ‘NO’가 곧 고립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경제시장.
Redden 채권가격 소폭 하락.
왜?
향후 공통시장 접근 불확실.
정부는
“보복 아니다”라고 강조.
실제로 시장 판단.
◆토머스.
“비회원 비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압박 아닙니까?”
“일부는 현실비용, 일부는 기대.”
구분 필요.
◆Continuity Council은 그대로.
Redden은 여전히 회원.
Terran Concord가 생기더라도 Council과 별도.
기존 협력은 비준거부로 자동종료 안 됨.
중요한 완충.
◆Redden 시민 Miriam Holt도 이번엔 반대투표.
74화 피해자대표.
이유.
“공통군 조항이 너무 넓다고 봅니다.”
기자가 물었다.
“전쟁 피해자인데 회원간 전쟁금지에 찬성하지 않습니까?”
“찬성합니다.”
“그런데?”
“금지하려고 더 큰 군대를 만드는 게 유일한 답은 아니잖아요.”
피해경험도 한 방향 정치를 만들지 않았다.
◆마야는 그녀와 공개토론.
싸웠다.
격하게.
끝나고 악수.
둘 다 Redden 주민.
◆North River 반대측도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다.
개표 이의 14건.
재검표 3곳.
결과 변화 없음.
Helena.
“나는 반대했지만 절차는 받아들입니다.”
찬성파 일부가 그녀를 ‘연방의 적’이라 불렀다.
Adrian이 또 막았다.
“헌법 반대는 헌법적 정치입니다.”
North River 결과는 같은 주에 나왔다.
찬성 61%.
반대 35.
통과.
사람들은 Adrian 고향이라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35%는 작지 않았다.
◆Amina가 발표.
“Draft 1.0 비준상태를 갱신합니다.”
North River.
Ratified.
Redden.
Rejected.
둘 다 같은 글자크기.
◆Redden 부결 뒤 다른 지역 찬성캠프는 선거전략을 바꿨다.
‘찬성해야 평화’ 같은 문구를 줄임.
그 말은 반대자를 전쟁위험으로 낙인찍기 쉬웠다.
대신 구체조항 설명.
부결 하나가 다른 지역의 정치언어까지 바꿨다.
헌정회의 벽에 처음으로 큰 빨간색 REJECTED가 생겼다.
누군가는 보기 싫다고 했다.
Amina.
“남겨두세요.”
새 질서가 어디서 거절됐는지도 역사의 일부.
◆연방을 만들기 위한 첫 중요한 결과는
찬성이 아니었다.
한 지역이 실제로 ‘아니오’라고 했고, 아무도 그 지역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Redden 지역방송은 부결 다음 날 찬성·반대 토론자를 다시 불렀다.
승패토론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유지되는가.”
OCN.
Continuity Council.
기존 전략협정.
정산망.
모두 유지.
주민들은 비준거부가 갑자기 국경을 닫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구체적으로 봤다.
한 반대유권자가 말했다.
“나는 Concord는 싫지만 Open Corridor까지 없애자는 건 아니었어요.”
찬성유권자도 말했다.
“나도 Redden이 밖에 남는다고 적이 되는 건 싫어요.”
부결 뒤 첫 합의가 바로 그 부분이었다.
서로 다른 헌정선택을 해도 기존 연결을 끊지 않는다.
그 원칙이 없었다면 NO 표는 실제로 너무 비싼 선택이 됐을 것이다.
Redden 의회는 부결결과를 존중한다는 결의도 별도로 통과시켰다.
굳이 필요한가 싶었지만 과거에는 패배한 정부가 투표자격·절차를 다시 공격한 적도 있었다.
“우리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도 결과를 유효하게 인정한다.”
짧은 문장.
찬성 88%.
오히려 비준보다 훨씬 큰 합의였다.
부결은 협력의 종료가 아니라 헌정가입의 거절이었다.
그 구분을 양쪽 모두 지키기로 했다.
부결 이후에도 열차와 조약은 남았다. NO가 곧 단절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음 비준국에게 중요한 선례가 됐다.
Redden은 밖에 남을 수 있었고, 나중에 다시 묻는 문도 열려 있었다. 그 선택지가 있어야 첫 NO도 진짜 NO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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