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화 — 달은 회원인가

Luna는 회원이 되고 싶다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구가 먼저 물었다.

“회원입니까?”

세라 안이 답했다.

“아직 그 질문에 답할 정부가 없습니다.”

2101년 7월.

Luna 법적상태.

여러 지구정치체의 관할구역.

공동시설.

민간시설.

초기 자치협의회.

하나의 회원정치체?

아님.

그럼 새 연방헌장 안에서 무엇인가.

회원 밖?

그러면 공통시민권과 의회대표가 약함.

회원?

누가 비준?

준회원 상태에는 연방헌법 개정표결권도 제한적으로 논쟁됐다.

자기 오프월드 지위 조항이 바뀔 때는 동의권.

일반 지상행정 조항은 없음.

또 기능별 대표권.

Luna가 작다고 모든 질문에서 같은 힘을 주지도, 자기 미래질문에서 0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제안.

LUNA — ASSOCIATED TERRITORY STATUS PROPOSED

연합준회원 지역.

권리.

Common Floor.

공통시민지위.

Civic Chamber 표 일부.

오프월드 자치보호.

공통법원 접근.

없는 것.

Polity Chamber 정식회원 의석.

일반 연방세 일부.

완전 회원의무.

공통군 지역배치 자동동의.

세라가 말했다.

“임시상태가 영구 2등 시민이 되면?”

좋은 질문.

sunset.

준회원 상태 10년마다 재확인.

또는 Luna가 자치헌법을 만들면 정식회원·별도협정·다른 지위 선택 협상.

지구가 정답 선점 안 함.

회의는 지구 표준시간에만 열지 않았다.

어떤 기지는 작업교대 때문에 참석률 낮음.

Luna 시간대별 세션.

비동기 투표.

작업장 단말.

정치참여 방식도 지구 사무직 기준에서 벗어나야 했다.

자치의 첫 문제는 거창한 독립보다 회의시간이었다.

Luna 주민회의.

찬성.

“지금부터 표 필요.”

반대.

“지구 연방에 들어갈 이유 없음.”

세 번째.

“일단 준회원.”

그 노동자는 세금보다 산소가격을 더 걱정했다.

“연방이 생기면 생명유지 부품가격 내려갑니까?”

세라.

“모릅니다.”

“그럼 왜 가입?”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난 가격도 중요한데.”

맞았다.

헌정권리와 생활비는 분리되지 않는다.

준회원 논의에 공통조달·비상지원 조항도 붙었다.

한 광산노동자.

“세금은?”

항상.

세라.

“쓰는 공통서비스 범위만.”

“얼마?”

“아직.”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회의 웃음.

지구대표 중 일부.

Luna에 Civic Chamber 의석 주는 것도 반대.

“인구 너무 적음.”

Mina.

“Civic은 인구비례니까 적으면 의석도 적습니다.”

최소 1석?

상징.

세라.

“상징이라도 0과 1은 다릅니다.”

Luna 출신 첫 세대 아이들.

아직 어림.

몇십 년 뒤 자기 정치체를 원할 수도.

헌법이 그 미래를 닫지 않는다.

준회원 주민은 지역시민권을 무엇으로 갖나.

현재 출신 지구지역 시민권 유지.

Luna local civic status 추가 가능.

복잡.

182화.

또.

한 대표.

“정치가 너무 복잡합니다.”

세라.

“우주에 사람 보내놓고 법은 간단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박수.

네 조건에 다섯 번째도 추가됐다.

5. Lunar local law shall not be displaced by Earth common law outside enumerated common powers.

지구 공통권한 밖에서는 Luna 현지법 우선.

아직 완전한 현지법체계도 아니었지만 미래에 생길 공간을 먼저 남겼다.

Luna 자치협의회는 지구 Drafting Convention에 조건부 동의.

1. 미래자치 선점 금지.

2. 준회원 자동영구화 금지.

3. Luna 영토·자원 처분에 현지대표 동의.

4. 지구군 상시주둔은 별도동의.

전략분과 반발.

“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라.

“그래서 우리가 더 말해야죠.”

Adrian은 그 말을 듣고 미래 Mars를 떠올리지 않았다.

아직 너무 멀다.

지금은 Luna.

초안.

공통정부가 오프월드 지역에 안전·공통통신·헌장권리를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지역토지·주거·일상행정은 현지 자치가 발전할수록 이양.

일방적 영구관할 금지.

Luna 주민투표는 아직 하지 않았다.

Draft 1.0을 보고 결정하기로.

그게 맞았다.

헌장도 안 나왔는데 가입부터 묻지 않는다.

세라는 지구로 돌아가는 대신 Luna에서 원격회의를 했다.

통신지연.

작음.

그래도 사람들은 기다렸다.

지구회의가 달 대표의 시간에 맞춰 일정도 일부 조정.

정치적 중심이 물리적 중심과 같을 필요는 없었다.

지구 대표들은 준회원이라는 말을 ‘미완성 회원’처럼 쓰지 않기로 했다.

정회원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고, 영구적인 다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다름이 낮은 단계라는 뜻은 아니다.

그 원칙은 훗날 외계문명과의 관계에서도 다시 중요해질 수 있었다.

Luna는 아직 회원이 아니었다.

그런데 회원 아닌 상태도 헌법 안에서 이름과 권리를 얻기 시작했다.

가입 전에도

사람이 사는 곳은 빈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적어두는 작업이었다.

준회원 제안은 지구 정치체들에도 선례가 될까 걱정됐다.

“우리도 의무 적은 준회원 하겠다.”

Evelyn은 구분했다.

Luna는 아직 완전한 자치정치체가 형성 중인 특수상태.

기존 지구회원이 세금·군사 의무를 피하려 준회원으로 내려가는 통로는 아님.

지위는 혜택등급이 아니라 정치발달 상태와 실제권한에 맞춘 관계.

세라는 ‘발달’이라는 단어도 싫어했다.

“우리가 덜 발달한 게 아니라 다른 단계인 겁니다.”

문구 수정.

transitional constitutional status

전환적 헌정지위.

낮은 단계라는 의미를 빼냈다.

Luna 자치협의회는 준회원안을 바로 승인하지 않았다.

Draft 1.0 전체를 본 뒤 다시 투표하기로 했다.

지구가 제안했다고 달이 즉시 대답할 의무는 없었다.

시간을 갖고 판단하는 것도 동의의 일부였다.

세라는 표결을 미루며 말했다.

“서두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진 첫 자치권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Luna의 대답은 ‘예’도 ‘아니오’도 아니었다. 먼저 전체 문서를 보고 자기 주민에게 다시 묻겠다는 답이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지구가 대신 결정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좋은 시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