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화 — 빚의 세대

세금을 걷을 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권리였다.

2101년 3월.

재정분과.

공통정부 차입권.

재건채권 경험.

좋았다.

철도.

전력.

주택.

미래세대도 사용.

그럼 미래세대가 일부 갚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

문제.

운영적자.

전쟁.

선거공약.

지금 쓰고 나중에 갚기.

청년대표 아미르 살레.

“우리는 이미 전쟁부채와 재건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토머스.

“그리고 재건된 인프라도.”

“알아요.”

“그럼?”

“누가 얼마를 물려주는지 숨기지 말자는 겁니다.”

공통부채 발행 전 사업의 예상수명도 보게 했다.

철도 80년.

궤도관제 30년.

소프트웨어 8년.

10년 쓰는 시스템 비용을 80년 채권으로 넘기면 미래세대가 이미 사라진 자산을 갚게 된다.

상환기간과 자산수명을 맞추는 원칙.

재정도 기술수명과 연결됐다.

초안.

공통차입 가능.

조건.

- 장기공공자산

- 대규모 재난

- 헌법상 승인된 방위비상

- 경기안정의 제한적 법률근거

일상적 구조적자 적자는 별도 높은 문턱.

비상차입은 속도가 문제였다.

재난이 왔는데 양원 전체심사까지 기다릴 수 있나.

초안.

소액·단기 비상차입은 집행부 가능.

30일 내 양원 추인.

추인 실패 시 추가차입 중단, 기존채무는 유효.

이미 빌린 돈을 정치갈등 때문에 무효로 만들어 시장신뢰를 깨지 않게.

Civic Chamber 단독?

아님.

양원.

왜?

부채는 인구와 정치체 모두 부담.

화면.

COMMON DEBT REQUIRES COMMON REPRESENTATION

회원정부가 공통부채를 보증하지 않는 대신

공통정부도 회원정부 부채를 자동구제하지 않는다.

Maya가 물었다.

“회원 하나가 파산하면?”

토머스.

“정치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동의무는 별도.”

왜?

도덕적 해이.

그리고 지역부채가 공통부채로 조용히 이전되는 걸 막기 위해.

공통부채에는 공통대표가 필요.

부채상한.

GDP 비율?

미래에 낡음.

헌법 숫자는 피함.

대신

중기재정계획.

세대영향서.

부채목적 공개.

비상차입 자동재검토.

CRU.

공통부채를 CRU로 발행?

가능.

하지만 CRU는 여전히 법정통화 아님.

채권 표시단위.

실제 지급은 회원통화 바스켓.

토머스가 말했다.

“이게 나중에 공통화폐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

“찬성합니까?”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지금?”

“아닙니다.”

또.

미래 가능성과 현재 권한 분리.

재무부가 CRU 기준을 관리하면 자기 빚에 유리하게 값을 조정할 위험.

그래서 CRU 산식 운영은 재무부 밖의 독립정산기관.

재무부는 사용자.

기준자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늘였다 줄였다 못 한다.

돈을 빌리는 기관과 측정단위를 만드는 기관을 분리.

공통재정기관.

Treasury?

필요.

중앙은행?

아직.

재무부는 세입·지출·채권.

통화발행은 없음.

감사보고서는 정치적으로 불편해도 자동공개되는 일정이 필요했다.

정부가

“안보”나 “시장불안”을 이유로 무기한 보류하지 못하게.

일부 세부는 제한.

총액, 위반유형, 시정상태는 공개.

감사는 정부가 허락할 때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다.

감사기관.

의회와 독립.

장기임기.

공개예산.

Adrian이 물었다.

“감사기관 예산은 누가?”

“의회.”

“그 의회를 감사하는데?”

토머스가 한숨.

완벽한 독립은 없다.

그래서 예산삭감 사유공개·최소운영보장.

아미르는 50년 재정표를 요구.

토머스팀.

낮음.

기준.

높음.

세 가지.

정확한 예측 아님.

그래도 다음 세대가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 보임.

한 노년대표가 말했다.

“50년 뒤엔 우리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장수사회.

사람들이 웃었다.

세대라는 말도 예전보다 복잡.

부모와 자녀가 100년 넘게 같이 납세할 수 있음.

그래서 연령보다 결정시점과 부담시점.

future burden analysis

미래부담.

공통부채에 회원별 연대보증?

작은 지역 반대.

“다른 지역이 쓴 돈까지?”

공통정부 부채는 공통세입이 책임.

회원정부 직접연대보증은 별도 동의 없이는 없음.

공통과 지역부채 분리.

부도?

공통정부가 돈 못 갚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질문.

재정조정.

세입.

지출.

법원은 예산을 대신 못 짬.

정치.

한 대표가 부채헌법을 너무 세세히 쓰지 말자고 했다.

맞다.

원칙만.

대표승인.

목적.

공개.

감사.

세대영향.

재정분과 마지막 문구.

Common borrowing shall not conceal present political choices by transferring their cost beyond present representation without disclosure and review.

현재 선택의 비용을 미래대표 밖으로 숨기지 않는다.

아미르는 문장을 읽고 말했다.

“길어요.”

토머스.

“재정문장은 원래.”

“줄입시다.”

최종 주석판.

Borrow today. Explain tomorrow’s bill today.

오늘 빌리면 내일의 청구서도 오늘 설명한다.

헌법 본문에는 안 들어갔다.

대중설명에는 들어갔다.

그 정도가 좋았다.

재정분과는 공통부채의 사용처를 시민이 추적할 공개원장도 요구했다.

모든 계약세부가 아니라

얼마를 빌렸고, 무엇에 썼고, 언제 갚고, 예상보다 비용이 늘었는지.

장기채무가 선거가 끝난 뒤 보이지 않는 숫자가 되지 않게.

아미르는 말했다.

“미래세대가 나중에 찾으려면 기록부터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토머스는 동의했다.

돈은 기억이 짧으면 가장 쉽게 권력이 되는 영역이었다.

재정문서에는 모든 장기채무의 예상 종료연도도 붙였다.

시작만 기록하고 끝을 잊지 않게.

위원회 권한에 종료일을 붙였던 것처럼 빚에도 끝나는 날짜를 보이게 했다.

아미르는 마지막에 말했다.

“우리 세대가 빚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빚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문장이 재정분과 요약에 들어갔다.

미래부담을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현재대표의 책임이 됐다. 숫자가 틀릴 수 있어도, 숨기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제 부채에도 종료일과 설명의무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