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화 — 나갈 권리

탈퇴권을 넣으면 연방이 약해질까.

넣지 않으면 연방이 감옥이 될까.

2100년 11월.

탈퇴분과.

79화 Redden.

136화 Harper.

두 사건이 교재처럼 올라왔다.

원칙.

WITHDRAWAL IS A RIGHT; EXIT IS A PROCESS

탈퇴는 권리.

나가는 건 절차.

탈퇴통보가 시작되면 새 공통부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공통법원 사건도 탈퇴일에 사라지지 않는다.

탈퇴 전 발생한 권리침해.

계약.

형사책임.

사건은 계속.

탈퇴는 과거 관할을 지우는 면책조항이 아니다.

반대로 탈퇴 뒤 새 사건에 공통법원이 영구관할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문제.

통보 뒤 발생한 새 장기채무까지 떠나는 회원이 전부 부담?

반대.

기존의무와 필수전환비용은 부담.

새 선택사업은 동의 없으면 제외.

탈퇴를 선언했다고 공통정부가 마지막 순간 부채를 얹지 못하게.

즉시탈퇴?

반대.

왜?

공동공통군 장비와 지역군 장비가 섞인 기지도 문제.

누가 무엇을 가져가나.

회계.

사용연한.

투자비.

전략성.

탈퇴협상에 독립자산평가.

군사문제도 결국 장부를 만났다.

분쟁을 총보다 감정평가표로 푸는 편이 낫다.

군.

부채.

연금.

법원사건.

전략자산.

시민.

하루에 끊을 수 없음.

탈퇴절차 첫 단계는 주민에게 이유를 공개하는 것.

정부끼리 합의만으로 조용히 빠지지 못한다.

왜?

시민의 공통지위, 연금, 이동, 군복무, 재산이 바뀌기 때문.

탈퇴는 외교문서가 아니라 주민의 법적삶을 바꾸는 결정.

통보기간.

1년?

2년?

작은 지역.

“너무 깁니다.”

재정팀.

“1년도 짧습니다.”

Adrian이 말했다.

“기간 하나를 헌법에 박기보다 최소·최대 범위?”

Evelyn.

“또 설계 시작.”

그가 웃었다.

초안.

기본 18개월.

양측 합의로 단축 가능.

중대한 탄압 등 헌법위반 상황은 긴급절차.

문제.

중앙정부가 탈퇴 못 하게 협상을 일부러 끌면?

법원 기한감독.

최종일 자동도래.

반대로 회원이 부채를 안 갚으려고 탈퇴?

공동자산·부채 정산 의무.

탈퇴는 계약삭제 버튼 아님.

이주할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

탈퇴지역이

“공통시민으로 남고 싶으면 떠나라”고 하면 사실상 권리박탈.

그래서 전환기간 동안 거주지 이동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 공통권리를 유지하는 안.

장기적으로는 비회원과의 조약 필요.

사람에게 정부결정 비용을 즉시 이사로 청구하지 않는다.

연금과 의료기록의 Portability도 탈퇴조항에 직접 연결됐다.

정부가 나간다고 개인이 수십 년 쌓은 연금·보험·자격을 하루에 잃지 않게.

76화에서 시작한 Exit Cost가 헌법의 탈퇴비용 계산까지 왔다.

정치체의 자유와 개인의 축적된 삶을 같이 보호.

사람.

가장 어려움.

지역이 나가면 공통시민권은?

그 지역 주민이 남고 싶으면?

182화 이중지위.

초안.

탈퇴지역 주민은 일정기간 선택.

1. 탈퇴지역만 시민.

2. 공통시민지위 유지 + 다른 회원과의 법적연결.

3. 이주.

세부 어려움.

중앙이 지역인구를 빼앗는다는 반발.

Mina.

“사람이 정부 소유는 아니죠.”

조용.

맞았다.

지역이 나가도 개인이 어떤 정치관계를 유지할지 일부 선택권이 필요.

그러나 공통시민지위만 유지하고 비회원지역에 계속 살면

세금.

법원.

서비스.

복잡.

임시 5년 전환.

그 뒤 조약으로.

아직 초안.

군.

탈퇴지역 출신 공통군 병사.

즉시 귀환?

계약종료?

선택?

원칙.

강제충성 금지.

전환기간.

전략자산.

탈퇴지역 영토의 공통기지.

협상.

일방점유 금지.

실패하면 중재·법원.

탈퇴권 삭제안을 Civic Chamber 모의표결에 올렸다.

인구대표.

찬성 48.

반대 52.

Polity Chamber.

삭제 찬성 31.

반대 69.

작은 지역이 훨씬 강하게 탈퇴권을 지지.

가입동의의 가격이었다.

찬성파 내부에서도 탈퇴권 때문에 갈렸다.

한 사람.

“연방이면 영구여야.”

다른 사람.

“영구는 동의가 계속될 때만.”

누가 더 연방주의자인지 쉽게 나눌 수 없었다.

강한 제도를 원하는 사람이 항상 강제가입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강경연방파.

“이 조항은 분리주의를 초대합니다.”

Maya.

“나갈 수 없으면 가입도 줄어듭니다.”

그녀는 몇 년 전 Redden에서 직접 배운 사람이었다.

반대쪽.

“탈퇴권이 있으면 중앙정부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협박.”

136화 Harper.

실제로 가능.

대응.

특별혜택 금지?

헌법에 너무 세부.

대신 탈퇴협상은 공개.

다른 회원에게 동등원칙 적용.

Evelyn이 말했다.

“탈퇴권은 협박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럼?”

“협박이 전쟁이 되지 않게 합니다.”

모의탈퇴는 18개월 안에 끝나지 않았다.

부채정산 22개월.

그래서 법적회원자격 종료와 일부 재정정산 완료를 분리.

탈퇴일이 왔다고 미지급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채무가 남았다고 회원자격을 영원히 붙잡지도 않는다.

모의사례.

회원 A.

세금불만.

주민투표.

탈퇴 52%.

통보.

18개월.

부채.

공동기지.

시민선택.

완료.

총 없음.

다른 사례.

정부가 권리침해 조사 피하려 탈퇴선언.

주민투표 없음.

헌법상 유효?

아님.

탈퇴권 주체.

정부만?

아니.

회원정치체의 헌정절차.

지역정부가 자기 법을 무시하고 일방선언 못 함.

Redden 경험.

탈퇴절차를 법원만으로 막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공통정부가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장하지 못한다.

기한이 지나면 회원자격은 종료될 수 있고

미해결 재정·재산분쟁은 별도 중재로 남는다.

정치적 자유를 회계분쟁의 인질로 잡지 않는다.

초안은 탈퇴를 어렵게 만들었다.

불가능하게는 안 했다.

그 차이가 정치적으로 컸다.

지역신문들은

“해체조항”이라고 비판.

다른 쪽은

“자유조항.”

같은 문장.

그는 탈퇴조항이 나중에 실제로 쓰이지 않길 바랐다.

그렇다고 없애고 싶진 않았다.

비상구는 매일 쓰려고 만드는 문이 아니다.

존재해서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비유가 가장 오래 남았다.

Adrian은 회의 끝에 말했다.

“강한 연방은 나갈 수 없어서 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

“그럼?”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데도 남을 이유가 있는 연방.”

그 말은 표결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연설문으로만 남았다.

그게 더 나았다.

탈퇴권이 있다는 사실은 연방을 약하게 보이게 했다. 동시에 가입결정을 덜 두렵게 만들었다.

탈퇴권은 마지막까지 찬성도 반대도 강했다.

그래서 더 숨기지 않았다. 연방이 약해질 위험과 강제가 될 위험을 둘 다 부록에 남겼다.

나갈 수 있는 문을 잠그지 않는 대신, 그 문을 통과할 때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지 않는 절차를 같이 만든 셈이었다.

그 절차가 있어야 탈퇴권도 위협이 아니라 실제 권리로 남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