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화 — 누구의 군대

“연방이면 군대도 하나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었다.

Ortega의 답.

“꼭 그렇진 않습니다.”

2100년 9월.

군사분과.

현재.

회원후보 정치체마다 자기 군·경비·예비군.

전략군 일부.

안보협정.

복잡.

안 1.

완전 통합군.

효율.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

안 2.

지역군만.

공통방위 느림.

안 3.

공통방위군 + 회원군 병존.

가장 현실적.

공통방위군 규모에도 헌법상 상한을 둘지 논쟁.

정확한 병력수는 미래에 낡음.

대신 상비군 예산·병력은 정기 대표승인.

전쟁상태가 끝나면 증원권한 자동종료.

군 크기도 비상권한처럼 관성으로 영구화하지 않게.

공통군의 평시 해외, 정확히는 비회원지역 배치도 자동권한이 아니었다.

방위협정.

인도주의 구조.

해적·우주잔해 보호.

목적별 의회승인.

장기주둔은 높은 문턱.

전쟁 전 ‘임시주둔’이 수십 년 남았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게.

공통방위군 역할.

- 공통전략자산

- 궤도방위

- 회원외 대규모 공격 대응

- 회원요청 초지역 방어

- 공통통신·감시

지역군.

- 지역방어

- 재난

- 내부 법에 따른 임무

- 예비전력

공통군의 국내치안 투입은 특히 민감했다.

전쟁 중 군이 검문·치안을 맡았던 기억.

초안.

지역요청만으로도 일반시위에 투입 못 함.

대규모 재난, 무장공격, 지역치안 붕괴 등 법률상 조건.

그리고 민간지휘.

군이 정치적 반대자를 관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공통군 정보기관도 국내정치 감시를 할 수 있느냐.

군은 방첩 필요 주장.

시민단체 반발.

초안.

외부위협·군보안은 가능.

정당·언론·합법시위의 일반감시는 금지.

국내범죄는 지역경찰과 사법기관.

‘안보’가 국내정치 전체를 먹지 못하게.

경찰은 공통방위군 아님.

내부치안에 연방군 자동투입 금지.

예외.

대규모 무장반란?

헌정질서 공격?

별도 높은 문턱.

Maya.

“회원정부가 자기 군으로 다른 회원을 공격하면?”

헌법위반.

공통방위군이 개입?

위험.

연방군이 회원군을 공격하는 내전.

Evelyn.

“첫 수단은 법원·정치·분리.”

Ortega.

“계속 공격하면?”

그때 피해회원 방어.

공통방위군 보호임무.

하지만 정권교체 목적 공격 금지.

Sable–Brownfield 사례.

7발.

공통군이 들어갔다면 오히려 커졌을 수 있음.

따라서 소규모 회원간 사건은 De-escalation 먼저.

군 통합이 모든 총성의 답이 아니다.

최고방위책임자 임기를 집행부와 다르게 두자는 안도 나왔다.

정권 바뀔 때마다 군수뇌 자동교체?

정치화 위험.

너무 오래?

독립권력 위험.

고정임기 + 연임 제한.

민간 집행부가 해임 가능하되 사유·Polity Chamber 사후심사.

완전독립도, 완전정치직도 아닌 구조.

지휘관 임명.

집행부?

Polity Chamber 승인?

Civic도?

군은 빠른 인사 원함.

정치권은 민간통제.

초안.

최고방위책임자.

집행부 지명.

Polity Chamber 승인.

고정임기.

전쟁 중 교체 가능.

법적조건.

비밀예산도 완전 비공개로 두지 않기로 했다.

총액.

감사.

분류별 범위.

공개.

작전세부는 제한.

“기밀이니까 얼마 쓰는지도 비밀”이라는 전쟁기 관행을 줄였다.

민간의회가 모르는 군대는 민간통제받기 어렵다.

군 예산.

Civic 우선.

양원 승인.

감사.

토마스 일리엔은 모의훈련에서 공통군 지휘 아래 들어갔다.

처음엔 자기 지역 암호체계를 고집.

통신지연.

훈련 실패.

다음엔 공통규격 사용.

그가 말했다.

“헌법보다 커넥터 규격이 먼저네요.”

Leah가 들었으면 좋아했을 말.

군 통합도 정치보다 상호운용에서 먼저 체감됐다.

지역군 장교 Tomas Ilyen / 토마스 일리엔이 말했다.

“우리가 공통군에 파견되면 누구 명령을 따릅니까?”

공통군 지휘.

“고향정부가 돌아오라고 하면?”

계약기간 동안 공통지휘 우선.

단, 헌법위반 명령 거부.

“전쟁 나면 우리 지역과 연방이 의견 다르면?”

어려운 질문.

연방이 헌법상 승인한 방어전이면 공통군 임무.

지역군 자체는 지역법과 헌법 범위.

회원은 연방가입을 했으면 일부 전쟁결정권을 넘기는 셈.

그게 실제 주권이전.

사람들이 처음 체감했다.

전역자단체도 갈렸다.

일부.

공통군 찬성.

“다시는 지역군끼리 싸우지 말자.”

다른 쪽.

반대.

“한 지휘부 잘못되면 모두 끌려간다.”

전쟁경험이 하나의 답을 주지 않았다.

같은 기억에서 서로 다른 안전관이 나왔다.

반대시위.

OUR SOLDIERS, OUR DECISION

찬성.

NO MORE MEMBER WARS

둘 다.

Ortega는 완전통합군보다 공통전략·방위계층을 지지.

“지역군이 남는 게 비효율 아닙니까?”

“비효율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복원력.”

한 지휘부가 잘못돼도 모든 무력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Adrian이 물었다.

“쿠데타 위험은?”

Ortega.

“어느 구조든 있습니다.”

지역군도.

연방군도.

그래서 민간통제, 분산, 법원, 예산, 명령기록.

구조 하나가 해결하지 않는다.

훈련에는 명령거부 상황도 넣었다.

공통지휘관이 지역군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은 내부치안 임무를 지시.

지역장교가 거부.

감사.

거부 정당.

이 장면이 훈련평가에서 성공으로 기록됐다.

복종만 잘하는 군대가 헌정군대의 목표는 아니었다.

훈련.

지역군 세 곳.

공통전략팀.

재난구조.

지휘충돌.

공통군 지휘관은 전략통신.

지역군은 현장구조.

잘 됨.

두 번째.

역할겹침.

실패.

교범 수정.

초안 문구.

COMMON DEFENSE DOES NOT ABOLISH MEMBER FORCES.

공통방위는 회원군을 자동폐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NO MEMBER FORCE MAY WAGE WAR UPON ANOTHER MEMBER.

회원군은 다른 회원에게 전쟁을 할 수 없다.

토마스 일리엔은 문장을 보고 말했다.

“그러면 우린 군대인데 일부 전쟁은 법적으로 못 하는 거네요.”

Ortega.

“그게 평화입니다.”

공통군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군대도 마음대로 시작할 수 없는 전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제한도 군의 일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