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화 — 적혀 있지 않은 권한

Adrian이 제한연방을 지지한 이유는 중앙권력이 필요해서였다.

그리고 중앙권력이 위험해서였다.

둘 다.

2100년 7월.

권한분과.

초안 첫 문장.

POWERS NOT ENUMERATED REMAIN WITH MEMBERS.

열거되지 않은 권한은 회원에게 남는다.

대표들은 권한마다 ‘왜 지역만으로 안 되는가’를 한 문장씩 쓰게 했다.

회원간 평화.

지역만으로 안 됨.

공통전략안전.

자산이 여러 지역·궤도에 걸침.

공통법원.

회원간 충돌의 중립심사 필요.

이유를 못 쓰는 권한은 목록에서 뺐다.

중앙권한은 필요성 입증부터.

대표들은 각 권한 옆에 non-power도 썼다.

예.

공통통상권.

할 수 있음: 회원간 차별장벽 제한.

할 수 없음: 지역산업계획 직접 작성.

공통보건권.

할 수 있음: 초지역 감염병 조정.

할 수 없음: 일반병원 운영.

권한 하나가 다른 정책영역으로 번지는 경로를 미리 막는 설명서.

무엇을 열거?

1. 회원간 평화·분쟁.

2. 공통전략안전.

3. 공통법원·헌장집행.

4. 궤도·초지역 인프라 일부.

5. 공통재정.

6. 외부관계의 제한된 공통기능.

7. 공통시민지위.

8. 회원간 통상 최소규칙.

너무 많나.

적나.

교육.

지역.

경찰.

지역.

일반 형법.

지역.

주택.

지역.

의료운영.

지역.

문화·언어.

지역.

마야는 재난대응도 공통권한에 넣자고 했다.

다리우스 반대.

“지역이 더 빠릅니다.”

Samuel.

“광역전력재난은 공통조정 필요.”

타협.

직접지휘 아님.

초지역 재난조정·지원.

회원요청 또는 공통인프라 영향 시.

Adrian이 말했다.

“문구가 너무 넓으면 나중에 뭐든 ‘초지역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연결논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 더 경계했다.

기후정책은 가장 애매했다.

대기배출은 경계를 넘지만 산업·농업은 지역경제와 붙음.

초안.

공통최소배출 기준.

초지역 오염분쟁.

공통탄소회계.

세부 산업정책은 지역.

환경을 이유로 일반경제계획권까지 중앙이 가져가지 않게.

환경.

강.

대기.

기후.

경계 넘음.

공통권한?

일부.

최소기준·초지역오염.

지역 토지이용까지 중앙이 정하지 않음.

회원간 경쟁정책도 열거목록에 들어갈지 논쟁.

기업독점이 여러 지역을 넘으면 한 지역 규제만으로 부족.

공통권한.

초지역 경쟁·시장접근.

지역 내 소매규제까지는 아님.

토머스가 말했다.

“규모가 경계를 정합니다.”

기업이 지역법을 피해 여러 곳으로 쪼개는 것도 공통심사 대상.

경제.

통화?

아직.

CRU.

공통법정통화로 안 함.

회원통화 유지.

향후 CU 논의 가능.

헌법은 공통정산·결제기준을 만들 권한만.

AI.

공통규제?

187화.

권한축소는 확대보다 쉽게 할 것인가.

흥미로운 질문.

일부 대표.

“중앙권한을 돌려주는 건 쉬워야 합니다.”

반대.

“자주 바뀌면 안정성 없음.”

결론.

헌법개정문턱 동일.

다만 법률이 사용하지 않는 권한은 자동으로 행사되는 게 아니다.

권한이 있다고 항상 써야 하는 것도 아님.

권한확대 개정은 양원 3분의 2, 회원비준까지 요구하는 방향.

일반조문보다 높은 문턱.

왜?

중앙권력은 한 번 생기면 줄이기 어렵다는 재건기의 경험.

“필요하니까”가 개헌까지 건너뛰는 이유가 되지 않게.

헌법수정.

중앙권한을 늘릴 때 일반법으로 가능?

안 됨.

열거목록 확대는 헌법개정.

높은 문턱.

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 일을 늘리지 못하게.

반대대표.

“신기술 나오면?”

“해석.”

Evelyn.

“너무 새로운 기능이면 개정.”

“느립니다.”

“권한확대가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그는 자기 메모 첫 줄에 썼다.

Connection is not jurisdiction.

연결돼 있다고 관할이 되는 건 아니다.

자기가 평생 잘했던 일, 문제 사이 연결을 찾는 능력이

헌법에서는 권한확대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Adrian은 과거 자기 조직을 떠올렸다.

위기 때 ‘관련 있다’는 이유로 많은 일을 한 적.

필요했다.

하지만 평시연방에서 그 방식은 위험.

Subsidiarity를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쓰면 정치정책을 판사가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명백한 열거권한 초과만 강하게 심사.

“지역이 더 잘했을 것” 같은 효율판단은 정치영역.

법원은 최적정부 수준을 고르는 컨설턴트가 아니다.

Subsidiarity 조항도 제안.

공통목표가 있어도 회원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상위권력이 직접하지 않는다.

토머스.

“판단 누가?”

법원.

또.

Evelyn이 웃었다.

“결국 법원 일 늘어납니다.”

Adrian.

“그래서 사법권도 제한해야죠.”

모의사례.

전국 학교성적 하락.

연방 교육법?

열거권한 없음.

안 됨.

지역간 감염병.

공통 이동·정보조정?

비상·초지역권한 범위 내 가능.

병원운영 직접?

아님.

모의사례.

지역정부가 언론을 금지.

Common Floor 위반.

공통법원 개입.

그렇다고 연방이 지역방송국 운영하는 건 아님.

권리보호와 행정대체 분리.

문구가 점점 중요해졌다.

The common authority shall possess only powers granted by this Charter.

공통권력은 헌장이 부여한 권한만 갖는다.

그리고.

Residual authority remains with members and their peoples.

잔여권한은 회원과 그 주민에게.

‘their peoples’에 시민단체가 박수.

정부만의 잔여권한이 아니라 지역헌법·주민의 권리.

Adrian은 그 문장을 보고 조금 안심했다.

제한연방이 필요한 이유보다

제한이라는 단어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Maya는 잔여권한 조항에 찬성하면서도 말했다.

“위기 때 답답할 겁니다.”

Adrian.

“그럴 겁니다.”

“그래도?”

“답답함이 권한제한의 비용일 때도 있습니다.”

Maya가 웃었다.

“전쟁 때 당신한테 이 말 했으면 화냈겠죠.”

“아마.”

둘 다 그 변화가 조금 우스웠다.

중앙권력의 크기는 건물 높이나 예산액으로만 정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선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은 일에 손을 뻗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