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화 — 두 시민권

아샤 벨은 또 시민권 회의에 불려갔다.

“왜 저예요?”

노아가 물었다.

“주소 두 개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잖아.”

“정치는 과거를 잘 안 놔줘.”

2100년 5월.

헌정회의 시민권분과.

질문.

공통헌정질서가 생기면 공통시민권을 만들 것인가.

안 1.

없음.

지역시민권만.

공통권리는 거주자에게 적용.

공통시민지위 박탈도 극히 제한했다.

사기취득.

본인 자발적 포기.

그 외 정치적 처벌로 박탈 금지.

중범죄를 저질러도 시민권 자체를 없애는 대신 형사처벌.

사람을 정치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형벌을 쉽게 쓰지 않게.

문제.

의회 Civic Chamber 선거.

누가 표?

안 2.

공통시민권 하나.

지역시민권 흡수.

거센 반대.

안 3.

두 층.

COMMON CIVIC STATUS + MEMBER CITIZENSHIP

공통시민지위.

지역시민권 자체도 공통헌법이 마음대로 정의하지 않는다.

누가 태어나고, 귀화하고, 지역표를 갖는지 기본적으로 회원법.

단, 인종·출신·성별 같은 Common Floor 위반 차별은 공통법원 심사 가능.

지역자치와 공통권리의 경계가 시민권 안에서도 반복됐다.

지역시민권.

병존.

의무도 있었다.

공통세가 생기면 납세.

공통법 준수.

법원배심·공공의무 일부.

권리만 모아놓은 멤버십은 아니었다.

Mina가 말했다.

“권리와 의무를 항상 같은 문장에 넣어야 합니까?”

Evelyn.

“항상은 아니지만 정치공동체면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같은 특정의무는 헌법이 시민권과 자동연결하지 않기로 했다.

공통공직 자격도 시민권과 연결됐다.

Civic Chamber 출마.

공통법원 일부 직위.

연방행정.

그러나 회원지역 공직은 각 지역시민권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공통시민이 됐다고 모든 지역의 시장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치공동체 층마다 참여문도 다르게 남았다.

공통시민지위가 주는 것.

Civic Chamber 투표.

Common Floor.

공통법원 접근.

지역간 이동 최소권리.

공통공직 일부.

지역시민권.

지방선거.

교육·토지·문화제도 일부.

지역복지 추가권리.

지역법상 정치참여.

아샤가 말했다.

“그럼 나는 North River 시민이면서 공통시민?”

“네.”

“고향 Return Assembly는?”

“그건 별도 origin connection.”

“카드 세 칸이네요.”

사람들이 웃었다.

문제.

공통시민지위 취득.

출생?

거주?

회원국 시민이면 자동?

대부분.

회원정치체 시민권자 자동 공통지위.

영주거주자?

일정기간 후.

피난민?

잠정상태.

무국적자?

직접경로 필요.

Mina가 말했다.

“회원국이 시민권을 안 주면 공통지위도 못 얻습니까?”

중요.

지역정부가 공통정치 참여문을 잠글 수 있다.

공통시민 독립경로에는 언어·문화 시험을 넣자는 제안도 나왔다.

반대.

어느 언어?

어느 역사?

공통정치가 하나의 문화동화를 요구하면 지역시민권 병존 취지와 충돌.

대신 기본헌정원칙·법적의무 이해.

언어는 접근가능한 여러 언어.

시민권시험도 문화충성보다 제도이해 중심.

대안.

공통지위 독립경로.

장기거주.

난민.

무국적.

공통법률 기준.

지역시민권 없이도 공통시민이 될 수 있음.

지역은 반발.

“우리 지역 거주자가 우리 시민 아닌데 연방투표는 합니까?”

가능.

그게 두 층의 실제 의미.

아샤가 말했다.

“이상하지만 내 경험보다 덜 이상하네요.”

출생등록도 다중지역 가족에서 복잡했다.

부모 A.

North River.

부모 B.

Sable.

아이는 두 지역시민권을 다 가질 수 있나.

지역법에 따라 가능.

공통시민은 자동.

헌법은 다중지역 시민권을 금지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가족이 두 정치체를 연결한다고 충성문제로 보지 않는다.

출생아.

부모 중 한 명 공통시민?

자동?

장수사회.

이동.

가족.

세부는 법률로.

헌법은 시민지위 박탈을 더 엄격히 제한.

왜?

정부가 비판자를 시민권 박탈로 밀어낼 위험.

이중회원지역 시민권도 가능?

예.

지역법에 따라.

공통헌법은 다른 회원시민권 보유를 이유로 공통지위 박탈 금지.

복수지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느 지역에 지방세를 내는지도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았다.

거주.

소득원.

재산.

지역간 조세협약.

공통정부는 이중과세 방지 최소규칙만.

시민권이 두 개라고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를 정치적 충성의 증거로 만들지 않는다.

세금.

공통시민인데 해외거주?

158화 재정.

또 연결.

시민권과 납세를 완전히 같은 범위로 보지 않음.

군복무?

아직 공통군 설계 전.

184화.

Luna 주민 일부는 지구지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Luna 지역지위를 추가로 갖길 원했다.

세 층까지?

공통.

지구 회원.

Luna.

토머스가 농담했다.

“카드 공간 부족하겠네요.”

세라.

“디지털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기술보다 정치개념이 더 복잡했다.

Luna.

세라가 말했다.

“우리 주민은 어느 회원시민권입니까?”

현재는 출신 지구정치체.

향후 Luna 자치가 생기면?

공통지위 유지 가능.

지역시민권이 Luna로 전환될 수도.

헌법은 그 문을 닫지 않는다.

아샤 어머니는 원지역 시민.

아샤는 ‘공통시민’이라는 말이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다.

“너무 큰 단어 같아요.”

Mina.

“North River 시민은 안 커?”

“그건 익숙해서.”

새 정치정체성은 법이 만든 날 바로 감정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투표용지와 신분기록의 한 줄.

나중에야 사람이 그 이름에 의미를 붙일 수 있다.

아샤는 회의 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도 공통시민 되는 거야.”

“뭐가 달라져?”

“공통의회 표.”

“내가 그걸 왜 뽑아?”

“정책이 우리 지역에도 오니까.”

어머니는 잠깐 생각했다.

“지방선거도 귀찮은데.”

아샤가 웃었다.

시민권이 늘어난다고 정치에 더 관심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다.

아샤는 North River 시민.

둘 다 공통시민이 될 수 있음.

같은 가족.

다른 지역정치.

같은 공통의회.

노아가 물었다.

“표를 두 번 던지는 거야?”

아샤.

“다른 선거.”

“귀찮겠다.”

“민주주의래.”

시민권분과에서 가장 큰 박수는 거대한 원칙이 아니었다.

No person shall be required to surrender member citizenship as a condition of common civic status.

공통시민이 되려고 지역시민권을 버릴 필요 없다.

왜 중요?

공통정치가 지역정체성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신호.

한쪽에 들어가려면 다른 쪽을 버려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아샤는 회의가 끝난 뒤 자기 주민카드를 봤다.

North River.

Origin connection.

언젠가 Common civic status.

칸이 늘었다.

삶이 복잡해서 행정이 복잡해진 것.

반대가 아니었다.

공통시민권의 목적은 모두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다.

서로 다른 곳의 시민인 사람들이 같은 공통정부에도 동시에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