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화 — 두 개의 의회

Drafting Convention의 가장 오래된 문제는 누가 몇 표를 갖느냐였다.

2100년 4월.

한 방.

한 표?

큰 지역 반발.

인구 3천만.

작은 지역 8만.

같은 한 표?

인구비례?

작은 지역 반발.

“그럼 우리는 항상 큰 곳 결정 따라갑니다.”

둘 다 맞았다.

Amina가 말했다.

“그래서 두 방을 검토합니다.”

화면.

BICAMERAL STRUCTURE — WORKING DRAFT

첫 번째.

Civic Chamber

인구 기반.

사람을 대표.

두 번째.

Polity Chamber

회원 정치체를 대표.

기본 동등.

완전 동등?

논쟁.

그는 Civic Chamber가 더 ‘민주적’이고 Polity가 덜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피했다.

둘 다 민주적 정당성의 다른 단위.

사람.

정치공동체.

어느 하나만 진짜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결국 장식이 된다.

두 방의 존재이유가 그 구분 자체였다.

Adrian은 과거 Continuity Council 구조를 떠올렸다.

Regional Chamber.

Functional Forum.

Civic Panel.

이번엔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더 단순하고 더 강해야 했다.

선거구도 문제였다.

지역경계를 그대로 쓰면 큰 지역정부가 Civic Chamber까지 통제할 수 있다.

완전 독립선거구?

지역정체성 무시.

타협.

회원지역 경계를 기본으로 하되 인구편차가 큰 곳은 독립위원회가 내부 선거구 조정.

정치체와 사람의 대표성이 서로 완전히 겹치지 않게.

Civic Chamber 의석.

완전 인구비례면 거대도시가 강함.

최소의석.

최대편차.

독립선거구위원회.

Polity Chamber 의원을 지역정부가 임명할지, 직선할지도 갈렸다.

임명.

지역정부 대표성 강함.

직선.

시민정당성 강함.

초안은 각 회원이 자기 방식으로 선출 가능하게 두되

임기, 공개책임, 해임절차는 최소기준.

같은 상원이라도 지역정치문화가 다를 수 있게.

Polity Chamber.

각 회원 2석?

작은 지역 찬성.

큰 지역.

“80만과 3천만이 같습니까?”

Evelyn.

“그래서 다른 방이 인구를 봅니다.”

두 방 사이 교착을 줄이기 위해 연 1회 합동우선순위 회의도 제안됐다.

법을 같이 표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분야를 올해 다룰지 일정만 맞추는 회의.

한쪽이 상대가 전혀 준비 안 된 법안을 계속 던져 교착시키지 않게.

의회운영도 상호운용 문제였다.

양원제는 불공정을 두 번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공정 기준을 각각 다른 방에 넣는 구조.

양원이 다른 시간에 같은 법을 심사하면 정보도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최종표결 전 같은 영향평가를 공유.

Civic은 인구효과.

Polity는 회원효과.

두 보고서를 서로도 볼 수 있게.

각 방이 자기 기준만 보고 다른 기준을 모르는 상태를 줄였다.

법안 통과.

두 방 모두 찬성?

기본.

예산?

Civic 우선.

회원권·영토·탈퇴?

Polity 높은 문턱.

권리?

둘 다.

양원 의석수 자체도 정치였다.

Civic 480석?

600?

Polity 2석씩?

의석이 많으면 대표성.

적으면 효율.

모의운영 결과 Civic 420~520 범위에서 위원회 비용과 대표성 차이가 크게 줄었다.

헌법에는 정확한 숫자 대신 인구비례·최소대표 원칙만.

세부는 선거법.

회의장 크기까지 헌법에 박지 않는다.

문제.

교착.

토머스.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습니다.”

Amina.

“그것도 기능입니다.”

너무 쉽게 못 하는 것.

하지만 항상 교착이면 정부가 안 됨.

조정위원회.

합동안.

재표결.

일부 분야는 Civic 단독?

지역반발.

최종원칙.

공통권한을 행사하는 법은 대체로 양원동의.

일상행정 세부는 위임법률 안에서 집행부.

헌법변경·탈퇴·회원권은 더 높은 양원문턱.

Mina가 물었다.

“Civic Chamber에 청년의석 따로?”

대부분 반대.

헌법의회가 사회집단별 영구의석을 너무 많이 만들면 대표성이 고정된다.

대신 선거제도에서 다양성.

Civic Panel식 할당은 초기헌정회의까지.

정식의회는 보통선거.

잠정주민.

공통시민권이 생기면?

182화.

기업도시.

켈런.

Polity Chamber 회원은 회사?

아니오.

정치체.

지역정부.

회사 자체는 상원 의석 없음.

사라 미로가 만족.

엘레나는 말했다.

“예상했습니다.”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해도 주권대표가 되진 않는다.

Functional Forum은?

없애나.

기능전문성 손실.

대안.

법정 자문기구.

위원회.

공청회.

하지만 표결권 없는 별도 세 번째 의회는 만들지 않는다.

정부를 너무 많은 방으로 쪼개지 않게.

다리우스가 말했다.

“두 방도 많아요.”

토머스.

“당신 지역은 단원제죠.”

“그래서 말합니다.”

세 번째 모의법안.

Common Floor 의료최저선.

Civic 찬성 74.

Polity 찬성 49.

부결.

작은 지역들이 재정부담을 걱정.

지원기금 수정 뒤 Polity 58.

통과.

교착이 단순 방해가 아니라 법안구조를 바꾸는 압력으로 작동한 사례.

모의법안.

공통 궤도관제 예산.

Civic.

찬성 61.

Polity.

찬성 54.

통과.

두 번째.

지역세 통합.

Civic 찬성.

Polity 반대.

부결.

시스템이 의도대로 일부 중앙화는 막았다.

일부 시민단체는 Polity Chamber 자체를

“지역정부 귀족원”이라고 비판했다.

Evelyn.

“그 위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원정치체가 실제 권한을 넘기는 구조니까요.”

공통정부가 지역정부 위에만 서는 게 아니라

지역정부의 동의로 만들어진다는 흔적을 상원에 남기는 것.

Civic Chamber만 있으면 사람 수는 세지만 회원정치체의 헌정동의가 사라질 수 있었다.

반대론.

Polity Chamber가 작은 지역에 과도한 거부권.

찬성론.

그게 가입할 이유.

작은 지역이 영원히 대지역 소수라면 연방에 들어올 이유가 적다.

초안.

Civic Chamber는 사람 수를 센다.

Polity Chamber는 정치체를 센다.

어느 방도 상대보다 ‘진짜 민주주의’라고 쓰지 않았다.

서로 다른 대표성.

Adrian은 두 회의장 도면을 봤다.

중앙통로 하나.

공동회의 때만 열림.

평소엔 각자.

상징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양원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답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불만이 법이 되기 전에 둘 다 한 번씩 멈출 수 있게 하는 구조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