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화 — 달의 자리

달 대표는 표결권이 없었다.

그게 문제가 됐다.

2100년 1월.

Luna 상주인구.

아직 지구 대도시와 비교하면 작음.

여러 기지·정착구역.

법적으로는 지구 정치체들의 관리권이 겹침.

자치의회.

부분적.

Luna 정착지 법률은 지구 지역법의 조합이었다.

기지 A.

North River 계열.

기지 B.

다른 지역.

공동터널 하나를 지나면 법적환경도 달라질 수 있었다.

세라는 말했다.

“우린 이미 작은 다중법체계입니다.”

지구가 새 헌장을 만든다고 달의 이 복잡함을 한 지역법으로 덮을 수 없었다.

헌정초안은 궤도전략인프라를 공통권한으로 넣으려 했다.

Luna 대표 Sera An / 세라 안.

“달 궤도도 포함합니까?”

전략분과.

“일부.”

“누가 동의했죠?”

조용.

지구대표들은 달의 미래안보를 미리 안정시키고 싶었다.

이해됨.

Luna 쪽은 지구가 미래권한을 미리 가져갈까 걱정.

세라는 지구대표들에게 Luna의 실제 하루를 보여줬다.

공기재활용.

물회수.

방사선대피.

중력재활.

지구에서 정치적 선택처럼 보이는 것들이 달에서는 생명유지 운영과 바로 붙어 있었다.

“우리한테 건축규정 하나도 생존규정일 수 있습니다.”

자치권이 문화상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

세라.

“우리 인구가 아직 작다고 권리도 임시입니까?”

한 대표.

“아직 완전한 정치체가 아니잖아요.”

“누가 완전하다고 정합니까?”

좋은 질문.

Adrian은 먼 미래의 Luna를 상상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있는 사람부터.

광산.

생명유지.

병원.

학교.

아이들.

그들이 지구 헌법에 자기 의견을 어떻게 넣는가.

Mina가 말했다.

“Civic Delegate 좌석을 정식으로 줍시다.”

정치대표 아님.

적어도 표.

논쟁.

인구기준이면 아주 적은 영향.

상징적 좌석?

세라가 싫어했다.

“장식은 필요 없습니다.”

Off-world Civic Delegation은 처음 5석.

인구만 보면 과함.

당사자성으로 보면 적음.

대표자들은 정확한 ‘공정한 수’를 찾는 대신 해당 조항에만 동의권을 주는 방식으로 숫자문제를 줄였다.

표 수보다 어떤 질문에 표가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타협.

Off-world Civic Delegation.

헌장초안 중 오프월드 권한·전략인프라·시민권 조항에는 동의권.

다른 지구세금·지역문제에는 일반표 없음.

기능별 대표권.

62화의 오래된 씨앗이 달까지 갔다.

화면.

OFF-WORLD CONSENT REQUIRED

오프월드 관련 조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Draft 1.0에 못 들어감.

일부 지구대표 반발.

“소수인구에 거부권?”

에블린.

“그들의 자치권을 우리가 대신 정하는 조항에 한해서.”

“나중에 인구 늘면?”

“다시 헌정관계를 정해야죠.”

헌법도 미래를 완전히 선점하지 않는다.

세라는 Luna 주민회의에 원격보고.

한 광산기술자가 물었다.

“그래서 우리 독립합니까?”

“아니요.”

“그럼 뭐가 달라요?”

“지구가 우리 미래정부 형태를 지금 확정 못 합니다.”

“그게 큰 건가?”

세라.

“나중에 클 겁니다.”

Luna 주민회의에서는 자치보다 생명유지비가 더 많이 논쟁됐다.

“지구 지원 줄면 자치가 무슨 소용?”

세라.

“그래서 독립 얘기 아니라고요.”

자치권은 모든 의존을 끊는 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의존을 계약으로 인정하고 어떤 결정은 직접 하겠다는 구분.

다른 주민.

“우린 지구 지원 없으면 아직 못 삽니다.”

맞다.

생명유지 부품.

자본.

사람.

자치와 의존은 동시에 존재.

Adrian은 그 토론을 보며 향후 Luna 문제가 ‘식민지 vs 본국’으로만 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의존하면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연결과 자치.

작품 전체의 질문.

‘permanent off-world communities’도 논쟁.

영구란 몇 년?

10?

세대출생?

자체학교?

결론 보류.

헌법에는 established off-world communities.

세부 인정기준은 법률과 후속협약.

미래를 보호하려다 미래 공동체의 정의까지 지구가 미리 못 박지 않게.

헌정초안 문구.

No common Earth authority shall pre-empt the future self-government of permanent off-world communities without their represented consent.

지구 공통권력은 영구 오프월드 공동체의 미래 자치를 그들의 대표된 동의 없이 선점하지 않는다.

세라는 문장을 읽고 한 단어를 바꿨다.

“represented consent” 앞에 meaningful.

형식적 좌석만 주고 동의받았다고 하지 않게.

회의가 받아들였다.

2100년의 Luna는 아직 작았다.

하지만 헌법은 큰 사람만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다.

작아서 나중으로 미뤄질 사람도 미래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문서.

회의 뒤 세라는 Adrian에게 말했다.

“당신들 지구사람은 미래를 너무 많이 계획합니다.”

그가 웃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고쳤어요?”

“조금.”

대표단 합의 뒤 Luna 자치협의회 회의록에는 첫 번째 정식 ‘반대의견’ 부록도 붙었다.

지구헌정 자체에 들어가지 말자는 소수파.

세라는 삭제하지 않았다.

미래에 Luna가 다른 결정을 할 때

“처음부터 모두 원했다”는 신화를 만들지 않게.

달은 아직 독립국도, 연방회원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기 미래를 논의하는 방에서

처음으로 실제 거부권을 가진 자리를 얻었다.

지구 언론은 세라를 “Luna 대표”라고 단순화했다.

그녀는 매 인터뷰마다 고쳤다.

“Luna 전체 대표가 아닙니다. 현재 참여정착지 대표단의 대변인입니다.”

길고 불편한 표현.

그래도 필요했다.

작은 공동체일수록 한 사람에게 전체의 목소리를 덮어씌우기 쉬웠다.

Luna 대표단은 지구헌정회의 문서도 자기 주민에게 전부 공개하지 못했다.

전략기밀.

협상초안.

대신 비공개 이유와 공개예정일을 표시.

지구의 투명성 원칙을 달 대표단도 그대로 적용받았다.

당사자라는 이유로 감시에서 빠지지 않았다.

Luna 쪽 첫 동의표결은 전략궤도 조항 하나였다.

찬성 4.

반대 1.

통과.

그 한 표의 반대는 부록에 그대로 남았다.

작은 대표단이라고 만장일치인 척하지 않았다.

달의 정치도 처음부터 여러 목소리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