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화 — 민간의 손

민간통제라는 말은 쉽게 쓸 수 있었다.

문제는 밤 3시에 누가 버튼을 누르느냐였다.

헌정회의 전략분과.

가정.

적성 궤도자산이 회원 통신위성에 빠르게 접근.

충돌 가능.

적대 가능.

시간.

4분.

군.

“즉시 대응 필요.”

민간.

“4분 안에 의회 표결?”

불가능.

그럼 집행부?

대통령 같은 직책도 아직 없음.

집단집행위원회?

비상권한.

다시 설계.

Ortega.

“군이 보호조치까지는 해야 합니다.”

Evelyn.

“상대자산을 건드리는 순간?”

“민간승인.”

“4분?”

“24시간 대기할 순 없죠.”

민간승인관의 임기와 해임도 논쟁이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임하면 위기 때 순응압력.

평생직이면 책임약화.

결론.

고정임기.

중대한 비위·무능만 해임.

긴급상황 중에는 승인거부를 이유로 해임 금지.

버튼 옆에 앉은 사람이 다음 인사평가를 걱정하면 민간통제가 형식이 될 수 있었다.

제안.

CIVILIAN DUTY OFFICER 상시 헌정승인관.

군 소속 아님.

민간집행기관.

교대.

전략행위 일부를 긴급승인.

반대.

“한 사람한테 너무 큽니다.”

맞았다.

민간승인관 둘이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이어야 하나.

초기안.

가능하면.

하지만 출신만으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

같은 학교.

같은 정당.

같은 업계.

그래서 출신보다 임명경로와 임기를 분리.

한 명은 대표기관.

한 명은 독립감시기관.

정치적 뿌리를 다르게.

두 사람?

속도.

세 사람?

더 느림.

Iris가 말했다.

“모든 전략행위가 같은 승인수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계.

Level 1 자산보호·분산. 군 자동.

Level 2 비파괴적 차단·접근거부. 민간 1 + 군 1.

Level 3 상대자산 기능저하·강제이동. 민간 2 + 군 1.

Level 4 대규모 무력대응. 정치대표기관.

Mina가 물었다.

“민간 2명이 둘 다 같은 정부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임명경로.”

한 명.

집행부 추천.

한 명.

대표기관 승인 독립전략감시관.

그리고 모든 긴급승인.

자동 만료.

사후심사.

기록.

화면.

CIVILIAN AUTHORIZATION REQUIRED

군 장교들은 싫어했다.

“책임은 군이 지는데 승인은 민간?”

Ortega.

“책임도 나눠집니다.”

“결과가 실패하면?”

“군 판단도, 민간 승인도 둘 다 기록됩니다.”

누구도 ‘정치가 시켜서’, ‘군이 알아서’라고 책임을 밀지 못하게.

지원자 공개청문도 작게 시험했다.

전직군인.

법률가.

우주운영자.

재난행정가.

한 후보는 군사경력이 거의 없었다.

장교들이 불안해했다.

그 후보가 말했다.

“그래서 군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에 공권력 정당성을 부여할지를 봅니다.”

역할을 잘 구분한 답이었다.

민간승인관 후보는 군사전문가여야 하나.

너무 군사화.

아예 비전문가?

위험.

조건.

전략·법·기술 훈련.

그러나 군 지휘경력 필수 아님.

훈련에는 거짓양성도 넣었다.

상대위성 접근.

실제로는 자세제어 고장.

군은 Level 2 요청.

민간승인관이 정비신호를 확인하고 보류.

32초 뒤 고장 확인.

아무 대응 없음.

군 장교가 말했다.

“보류 안 했으면?”

Iris.

“우리가 먼저 방해했겠죠.”

민간승인은 느리게 만드는 장치만이 아니라 다른 설명을 한 번 더 보는 장치였다.

실전 모의훈련.

4분 접근상황.

군.

회피·분산.

Level 1.

즉시.

상대자산 계속 접근.

Level 2 요청.

민간승인관 확인.

센서데이터.

행동.

비파괴적 신호차단 승인.

총 78초.

Ortega.

“느립니다.”

Iris.

“전보다?”

“군 단독이면 20초.”

Evelyn.

“그 58초가 민간통제 비용입니다.”

회의장 조용.

훈련에서 승인관은 단순 YES/NO만 누르지 않았다.

허용범위를 줄일 수도 있었다.

군 요청.

위성 기능 30분 차단.

민간승인.

10분만 승인.

10분 뒤 재검토.

권한을 전부 주거나 전부 거부하는 두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

시간과 범위를 쪼개 필요한 만큼만.

다시 훈련.

정보화면 개선.

승인요청에 필요정보만.

원시로그 전체 안 보냄.

시간.

41초.

세 번째.

39초.

Ortega가 말했다.

“이 정도면.”

완벽은 아니지만.

민간승인관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다른 당직자?

무한 쇼핑 금지.

거부하면 사유 기록.

긴급상소.

단, 행동기한 지나면 Level 1 보호만 유지.

한 대표가 말했다.

“적이 우리가 토론하는 동안 웃겠습니다.”

Mina.

“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쏘는 것보다 낫죠.”

반대로 진짜 공격시나리오에서는 승인관이 너무 오래 망설였다.

훈련 실패.

후속평가.

거부도, 승인도 이유를 제때 말해야 한다.

민간승인관의 모든 결정은 사후 공개요약 대상.

전략세부는 가리더라도

무슨 법적권한, 무슨 수준, 얼마나 오래, 왜.

시민은 실시간 작전정보를 몰라도

자기 이름으로 행사된 전략권한이 어떤 절차로 승인됐는지는 나중에 볼 수 있어야 했다.

민간통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는 의무이기도 했다.

민간통제는 군을 못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아니었다.

군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누가 정당하게 넓힐 수 있는지 미리 정하는 제도였다.

그날 전략분과 회의실에는 새 카드가 놓였다.

WHO CAN AUTHORIZE HARM?

누가 피해를 허가할 수 있는가.

전쟁 초기에는 그 질문이 지휘계통 안에만 있었다.

2099년에는

군 지휘계통 밖의 손도 반드시 버튼에 닿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헌정문장이 움직이고 있었다.

민간승인관 훈련에는

“승인하지 않을 때 설명하는 법”도 들어갔다.

거부는 한 단어면 되지만 사후책임에는 이유가 필요했다.

무슨 정보가 부족했고, 어떤 위험이 컸는지.

브레이크에도 기록이 붙었다.

민간승인관 명단은 일부 공개, 당직순서는 비공개.

공개가 너무 많으면 압박대상이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누가 권한을 갖는지 모른다.

직책과 자격은 공개, 실시간 근무자는 보호.

투명성에도 작전보안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