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화 — 우선 명령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훈련에서 터졌다.

2099년 5월.

훈련계획은 6개월 전부터 잡혀 있었다.

그동안 민간망 운영사는 정비창을 이 날에 맞춰 피했고,

병원들은 대체통신 테스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군이 마지막 주에 대역폭 요구를 40%에서 60%로 올렸다.

이유.

새 시나리오 추가.

운영사는 그 시점부터 반발했다.

비상권한 논쟁 뒤에는 실제론 일정변경과 협의부족도 있었다.

Meridian 전략군 대규모 통신훈련.

가정.

지상망 파괴.

궤도중계 필요.

군은 민간 RelayNet 위성 14기의 대역폭 60%를 6시간 요청.

계약상.

비상시 우선권 가능.

이번엔 훈련.

운영회사.

거부.

“민간서비스 영향 큽니다.”

군.

“사전협약 있습니다.”

회사.

“실전 비상조항입니다.”

지역정부 세 곳은 군 요청 지지.

다른 지역은 반대.

왜?

자기 병원·전력망 통신이 느려질 수 있어서.

전략군은 Priority Override Request 발령.

법적근거.

전쟁기 통신보호법의 평시훈련 조항.

문제.

그 조항은 2093년 개정에서 폐지됐다는 해석.

문서버전 충돌.

법원에 가기 전 회사와 군은 두 시간 협상했다.

회사.

40%까지 가능.

군.

최소 55.

회사.

병원 보호대역 제외하면 45.

군.

실전성 부족.

합의 실패.

법원은 그 협상기록도 봤다.

‘군이 요구했다 / 회사가 거부했다’보다 어디까지 양보했는지가 중요했다.

RelayNet 법무팀은 긴급법원으로 갔다.

법원.

“즉시위험?”

군.

“훈련입니다.”

“그럼 8시간 정지.”

명령.

PRIORITY OVERRIDE REQUEST — DENIED

적어도 현재 훈련에선.

군 내부 분노.

“훈련 못 하면 실전 준비도 못 합니다.”

오르테가.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세요.”

“실제 민간대역을 써봐야—”

“동의받아서.”

25%로 줄인 뒤 군은 일부 시나리오를 자체폐쇄망으로 돌렸다.

처음엔

“훈련가치 낮음” 평가.

그런데 현장장교들이 오히려 좋아한 부분도 있었다.

실전에서 민간망을 항상 원하는 만큼 쓸 수 없다는 조건을 처음부터 넣었기 때문.

제약이 훈련을 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협상.

60% → 25%.

6시간 → 2시간.

야간.

병원·전력·항공통신 보호대역 제외.

회사 동의.

훈련 진행.

훈련결과.

군 목적의 73% 달성.

완벽하지 않음.

민간서비스 장애.

0.8%.

허용범위.

군은 말했다.

“60%였으면 더 완전했습니다.”

회사는 말했다.

“민간서비스가 더 망가졌겠죠.”

둘 다.

민간사업자 대표는 보상기준도 요구했다.

비상시 국가가 대역폭을 가져가면 그 시간 고객 손실은 누가 부담?

공공비상.

공공비용.

그래서 강제우선 사용 시 표준보상기금.

단, 회사가 평소 안전의무를 안 지켜 비상상황을 키운 경우 감액.

권한과 책임을 같은 쪽으로만 보내지 않았다.

헌정회의 전략분과.

질문.

공통전략기관이 민간인프라 우선사용권을 갖는가.

예.

단, 조건.

전쟁·실제비상.

법률.

시간제한.

보상.

사후감사.

훈련은 계약·동의.

한 장교가 말했다.

“실전처럼 훈련하려면 실전권한도 써봐야 합니다.”

Mina.

“그럼 매번 시민은 실전피해도 같이 받아야 합니까?”

말이 막혔다.

Adrian은 전쟁 초기 통신우선순위를 기억했다.

그때는 실제로 병원이 끊겼다.

누군가를 우선하면 다른 누군가는 느려진다.

우선권은 비용을 숨기기 쉬운 권력.

초안 문구.

Strategic priority may displace civilian use only where a constitutionally defined emergency or authorized operation requires it, and only to the minimum necessary extent.

전략우선은 헌법상 정의된 비상 또는 승인작전에만.

최소한.

문제.

‘authorized operation’이 너무 넓다는 비판.

훈련까지 넣을 수 있음.

수정.

authorized defensive operation under law.

방어작전.

오르테가는 군 내부에 새 훈련규칙을 보냈다.

평시 민간망 강제우선권 사용금지.

모의환경.

계약대역.

자발적 훈련파트너.

실제비상 제외.

일부 장교는

“군이 약해졌다”고 불평.

그는 답했다.

“군이 원하는 걸 항상 먼저 갖는 게 강함은 아니다.”

훈련노드 구축비는 초기 예상보다 비쌌다.

군은 불평.

토머스가 말했다.

“전쟁준비 비용을 민간통신 고객이 몰래 내던 구조가 보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강제우선권이라는 형태로 비용이 숨어 있었다.

이제 예산서에 숫자로 들어왔다.

권한을 줄이면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내는지 명확해질 때가 있었다.

RelayNet 직원들은 사건 뒤 군 전용 훈련노드를 따로 만들었다.

돈은 군이 냈다.

토머스가 말했다.

“결국 돈 내면 되던 일이네요.”

오르테가.

“대부분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엔.”

둘 다 웃었다.

군 내부평가에는 ‘민간의존도’라는 새 지표가 생겼다.

전시 준비를 잘한다는 게 민간망을 많이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민간망이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자체백업.

대체주파수.

지상케이블.

훈련목표가 우선권 확보에서 의존도 감소로 조금 이동했다.

병원 쪽도 자기 통신백업 시간을 13분 줄였다.

군과 민간이 같은 훈련을 했지만 서로 다른 목표를 개선한 셈.

공통위기는 한 기관의 훈련장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각자 버티는 시험이 됐다.

다음 훈련부터는 민간운영사도 계획단계에서 참여했다.

군이 완성한 시나리오를 마지막에 통보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대역을 써도 되는지, 어떤 고객을 보호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같이 설계.

협조는 명령 뒤 양보가 아니라 계획 전 협상으로 옮겨갔다.

훈련은 끝났다.

전쟁도 없었다.

민간위성도 그대로.

군은 조금 덜 완벽한 훈련을 했다.

그게 헌법이 작동하는 모양일 수 있었다.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시스템을 강제로 쓰는 권한도 평화에는 우선 허락받아야 했다.

훈련결과 공개본에는 군 성과뿐 아니라 민간서비스 영향도 같이 붙었다.

군 통신성공률.

병원지연.

항공망 영향.

고객불편.

훈련이 성공했다고 민간손실이 각주로 밀리지 않게.

다음 훈련은 그 표에서 시작했다.

일부 민간고객은 군 훈련 때문에 서비스 약관에 새 조항이 붙는 걸 싫어했다.

회사도 정부도 강제하지 않았다.

대신 공공비상 우선사용 가능성, 보상, 통지절차를 계약 첫 페이지에 올렸다.

평화시 민간계약도 비상권한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게.

훈련 뒤 감사에서는 왜 마지막 주에 요구량이 20%포인트나 늘었는지도 봤다.

새 시나리오 추가 승인권자가 민간영향평가를 읽지 않았다.

불법은 아니었다.

절차는 있었다.

그런데 체크박스로만 통과했다.

다음부터는 민간서비스 10% 이상 영향을 주는 변경은 영향평가 재승인.

비상권한 논쟁은 거대한 헌법문구보다 이런 변경승인선에서 먼저 실체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