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화 — 견인선

잔해제거선 MRS Tern은 무기가 아니었다.

승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2099년 4월.

임무.

폐기통신위성.

질량 19톤.

궤도하강.

대기권 소각.

평범한 청소.

Tern의 주추력기.

고출력.

정밀접근.

로봇암.

상대위성 붙잡기 가능.

누군가 말했다.

“적 위성에도 붙을 수 있겠네요.”

그 순간 민간도구가 전략자산이 됐다.

전략능력 플래그가 붙자 직원 채용공고에도 변화가 생겼다.

보안조회 가능.

일부 국적제한?

운영사가 넣으려다 노동조합이 반발.

“민간잔해제거 회사입니다.”

정부는 직무별로 나눴다.

일반정비.

제한 없음.

전략전환 인증키 접근직무.

추가심사.

회사 전체를 군수산업 인력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위험기능만 위험권한과 연결.

헌정회의 안보자문팀이 Tern급 견인선을 전략능력 목록에 넣었다.

화면.

CIVIL TUG — STRATEGIC CAPABILITY FLAGGED

운영회사 반발.

“우릴 군사자산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선장 Lio Varek / 리오 바렉.

“내 배는 쓰레기 치웁니다.”

오르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목록?”

“할 수 있는 일을 봐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죠.”

오르테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전쟁 중 비슷한 민간견인선 일부가 군사임무에 징발된 기록.

위성 이동.

센서 블라인드.

궤도차단.

합법?

당시 비상권한.

평화에서는 종료.

민간고객도 불안해했다.

“정부가 필요하면 우리 예약을 취소합니까?”

운영사.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

그 말이 문제였다.

그래서 계약서에 전략징발 조건을 명시.

가능한 상황.

보상.

기간.

고객통지.

전쟁 때는 계약서 밖의 비상권한이 많았다.

평화에서는 그 권한을 계약과 법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운영사 걱정.

전략분류가 붙으면 보험료 상승.

수출제한.

직원 보안심사.

사업 죽음.

도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민간산업이 군사산업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아이리스는 이중용도 자산 목록 자체가 공격자에게 목표목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개?

비공개?

타협.

기능범주 공개.

개별자산 세부는 제한.

어떤 기준으로 전략능력 판정하는지는 공개.

어느 선박이 정확히 어떤 능력인지 전부 공개하지 않음.

투명성과 보안이 같은 문서에서 다시 충돌했다.

아이리스가 말했다.

“능력분류와 소유·운용분류를 나눕시다.”

DUAL-USE CAPABILITY 가능성.

STRATEGIC CUSTODY 실제 통제.

Tern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님.

민간업계는 전략전환 보상뿐 아니라 원상복귀 의무도 요구했다.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장비를 개조하면

임무 뒤 누가 원래 상태로 돌리는가.

전쟁 중에는 민간설비가 군용으로 바뀐 뒤 그대로 방치된 사례가 많았다.

초안.

전략사용 종료 뒤 정부는 합리적 범위에서 민간운용상태 복구비용을 부담.

임시권한이 영구적인 장비변형으로 남지 않게.

헌정초안.

민간 이중용도 자산은 전략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상시 통제하지 못함.

군사전환은

- 법적 비상근거

- 민간소유자 통지

- 제한기간

- 보상

- 독립기록

- 가능하면 복수승인

필요.

반대.

“공격 직전 소유자 통지합니까?”

오르테가.

“즉시위기 예외는 있어야 합니다.”

또 비상조항.

에블린.

“예외는 좁게.”

승무원들은 작업 전 체크리스트에 새 항목이 생긴 걸 봤다.

Strategic conversion request pending?

No.

평범한 한 칸.

리오가 말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정비사.

“뭐가요?”

“전략논쟁이 체크박스 하나가 된 거.”

거대한 헌정원칙이 현장에선 ‘오늘 이 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라는 작은 질문이 됐다.

Tern은 그 논쟁과 상관없이 폐기위성을 붙잡았다.

로봇암.

속도차.

0.2m/s.

천천히.

지구 아래.

작업자 한 명이 말했다.

“이걸 무기로 쓰면 진짜 무섭긴 하겠네요.”

리오.

“그래서 안 쓰는 규칙 만드는 거겠지.”

“우린 규칙 안 만들잖아요.”

“그래도 세금 내.”

웃음.

임무 중 폐기위성 자세제어기가 예상치 않게 작동.

위험.

Tern 자동회피.

로봇암 해제.

위성 회전.

추가 접근.

3시간 지연.

관제는 군 도움을 제안.

Tern 거부.

“민간작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실제로 처리.

위성 안정화.

재포획.

오르테가는 보고서를 보고 말했다.

“군이 필요 없었던 사례를 잘 기록하세요.”

장교가 물었다.

“왜요?”

“나중에 ‘전략적 위험이면 군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게.”

반대로 군이 필요할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규칙은 민간 우선.

전략전환은 예외.

Tern 보험사는 전략능력 플래그 뒤 보험료를 올리려 했다.

규제당국.

“플래그 자체만으로 위험상승 근거 안 됨.”

실제 임무·운용·보안기준을 봄.

168화 원칙.

경제에도 연결.

폐기위성은 예정구역에서 대기권에 진입했다.

일부 파편은 계획대로 바다 위에서 소각.

관제화면에 작업완료 표시.

그 장면에는 군사적 긴장도, 헌법문구도 없었다.

정비사들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다.

이중용도 인프라가 가장 안전한 순간은 전략적 가능성을 갖고도 그냥 민간일을 하는 순간이었다.

임무 완료.

19톤 위성.

대기권 진입궤도.

Tern은 다음 잔해로 이동.

전략자산이 된 것도, 군함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민간견인선.

헌정회의는 그 차이를 문장으로 적었다.

Capability does not itself confer public command authority.

능력이 있다고 정부지휘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리오는 그 문장을 몰라도 이미 알고 있었다.

배가 할 수 있는 일과

누가 그 일을 시킬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다.

전략능력 플래그는 그 뒤 정기재심 대상으로 바뀌었다.

기술이 바뀌거나 운용방식이 달라지면 등급도 내려갈 수 있다.

한 번 전략으로 분류됐다고 영원히 전략자산 취급하지 않는다.

분류에도 종료조건이 생겼다.

노동조합은 전략직무 추가심사를 받는 직원에게 별도 수당을 요구했다.

“권한이 늘면 책임도 늘고, 제한도 늘어요.”

운영사는 인정.

심사·보안의무가 있는 직무에는 교육시간과 책임수당.

전략분류가 회사 편의만 늘리고 직원 부담만 키우지 않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