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화 — 0.2

Draft 0.2는 0.1보다 길었다.

좋은 일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2098년 11월.

새 문서.

EARTH CHARTER — PRINCIPLES DRAFT 0.2

변경.

회원간 무력금지 조항 강화.

Attribution Threshold.

보복 전 감속.

차별적 통행강압 금지.

공통법원 원칙.

제한적 재정권.

비상권한 일몰.

0.1에 없던 단어.

federal

몇 번 더 등장.

아직 국가명 없음.

하지만

“common federal authority”라는 기술적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반대대표가 말했다.

“말부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에블린.

“그래서 용어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목표가 연방?”

“가능한 모델 중 하나.”

세 모델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냈다.

회원간 전쟁이 나면?

A.

조약위반 + 중재.

B.

공통헌법 위반 + 공통법원.

C.

안보분야에만 B, 나머지는 A.

Common Floor 침해?

A.

정치압박·조약.

B.

직접구제.

C.

핵심권리만 직접구제.

사람들은 ‘연방 찬반’보다 실제 기능표를 보면서 입장이 조금씩 달라졌다.

구조대안 세 개가 0.2 부록에 실렸다.

MODEL A — 강화된 조약연합 중앙기관 최소.

MODEL B — 제한연방 열거권한 + 공통법원 + 제한재정.

MODEL C — 단계적 복합체 일부 기능만 연방화, 나머지는 조약.

그가 B를 지지한다고 하자 일부 지지자는

“드디어 세계정부”라고 환호했다.

Adrian이 바로 고쳤다.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왜요?”

“제한연방과 단일 세계정부는 다릅니다.”

지역정부.

지역법.

지역시민권.

지역세.

대부분 남는다.

공통권한은 전쟁·권리·전략자산·일부 재정처럼 열거된 항목.

그가 원하는 건 모든 선을 중앙에 모으는 구조가 아니었다.

Adrian은 B에 가까웠다.

공개적으로 말했다.

“현재 문제들을 보면 제한연방이 가장 일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조금 더 분명한 입장.

기자가 물었다.

“그럼 Terran Federation?”

“이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정부?”

“아닙니다.”

“왜?”

“열거되지 않은 권한은 회원에게 남기는 모델이니까.”

반대시위.

“연방도 중앙정부.”

맞다.

Adrian은 부정하지 않았다.

“중앙권한은 생깁니다.”

“그럼 위험.”

“그래서 제한을 같이 쓰는 겁니다.”

정직한 답이 모두를 설득하진 않았다.

시민권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공통시민권을 만들면 지역시민권은 사라지나?

대부분 반대.

초안 방향.

dual civic status

공통지위 + 지역시민권.

한 사람이 North River 시민이면서 공통헌정질서 시민.

나중에 Luna 같은 오프월드 공동체가 생겨도 같은 원리 적용 가능.

아직 명칭은 미정.

하지만 시민권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 방향이 강해졌다.

Draft 0.2의 가장 큰 미해결.

대표의회.

양원?

단원?

지역과 인구를 어떻게 같이 반영.

아직.

재정.

세금종류.

미정.

전략군.

공통군?

회원군 병존?

미정.

시민권.

지역시민권 유지.

공통시민권?

미정.

탈퇴권에는 가장 많은 빨강표시가 붙었다.

한쪽.

“탈퇴 가능하면 연방이 약합니다.”

다른 쪽.

“탈퇴 불가면 자발연합이 아닙니다.”

79화 Redden 경험.

기술적 Exit Path.

재정정산.

주민권리.

전략자산.

초안은 탈퇴 원칙을 유지하되 즉시탈퇴는 막는 쪽.

통보기간.

협상.

공동자산 정산.

주민 보호.

무력보복 금지.

구체기간은 미정.

탈퇴.

허용 원칙.

조건 미정.

즉, 핵심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Mina가 말했다.

“0.2가 0.1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보이는데요.”

에블린.

“질문을 더 정확히 알아서 그래.”

좋은 연구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만 아니라 어디가 불확실한지 더 정확히 보여준다.

표결결과는 지역별로 공개됐다.

큰 지역이 압도적으로 B를 지지한 것도 아니었다.

일부 큰 지역은 세금권 때문에 A.

작은 지역 중 일부는 Common Floor 보호 때문에 B.

규모보다 자기 경험이 입장을 더 많이 갈랐다.

Oak River는 권리구제 때문에 B 쪽.

Harper는 재정 때문에 C 쪽.

정치지도는 단순 중앙집권/자치 축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다.

정치대표 표결.

검토 계속.

찬성 63.

0.1보다 낮음.

왜?

문서가 구체화될수록 이해관계도 선명.

Civic.

68.

역시 하락.

정상.

작은 지역들이 공동성명.

“우리는 제한연방을 자동지지하지 않는다.”

문서에 첨부.

East Crown.

“우리 가입 여부와 무관한 연구참여 유지.”

첨부.

마야 의장은 Continuity Council 차원에서 0.2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다.

왜?

Council 전체가 한 모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회원들을 압박.

Council은 자료만 제출.

Adrian이 말했다.

“좋은 선택입니다.”

마야.

“칭찬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웃었다.

Open Questions 27개 아래 새 칸도 있었다.

What evidence would change this draft?

어떤 증거가 나오면 이 초안을 바꿀 것인가.

헌법논쟁이 신념만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려는 시도.

예.

공통법원이 실제로 병목을 만든다는 시뮬레이션.

지역분담만으로도 Common Floor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재정자료.

새로운 전략위험.

모델은 증거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했다.

Draft 0.2 마지막 페이지.

Open Questions

27개.

0.1보다 늘었다.

대표자들이 사진을 찍어 공유.

온라인 밈.

We wrote 40 more pages and gained 9 questions.

Mara가 집에서 봤다.

“효율 안 좋네.”

Adrian.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아?”

“네.”

왜?

이번에는 답을 빨리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잘못된 권한을 200년 들고 갈 수도 있는 문서.

0.2는 진전이었다.

더 많은 걸 합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어디서 동의하지 않는지 숨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