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FICTION
제167화 — 적이 없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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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의 지지율은 위기 때 올라갔다.
위기가 지나가면 내려갔다.
그게 정상일지도 몰랐다.
◆2098년 7월.
Sable–Brownfield 긴장 완화.
경제도 회복.
사람들은 다시 물었다.
“이 회의 언제 끝납니까?”
◆비용기사 뒤 대표자 숙소도 공격받았다.
“호화호텔.”
실제론 장기계약 할인된 중급시설.
운영팀은 숙박·교통·통역비를 전부 공개했다.
그러자 다른 비판.
“왜 이렇게 싸게 잡아 지역경제에 돈을 안 씁니까?”
같은 숫자도 반대 방향으로 비판될 수 있었다.
투명성은 비판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비판할 실제 숫자를 주는 장치였다.
회의비용.
대표단.
통역.
보안.
연구.
상당.
토머스가 공개한 누적예산이 기사화.
헌법 하나 쓰는데 이 돈?
댓글.
“그냥 기존 Council 쓰면 안 되나.”
◆전쟁도 없고, 대형정전도 없고, 식량위기도 없음.
공통의 적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공통정치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
◆여론조사도 질문에 따라 완전히 달랐다.
“공통권리헌장 필요?”
찬성 높음.
“공통세금 허용?”
낮음.
“회원간 전쟁 금지?”
매우 높음.
“공통법원이 지역법을 뒤집을 수 있나?”
팽팽.
그래서 ‘헌정회의 찬성률’ 하나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
사람들은 제도 패키지가 아니라 기능별로 판단했다.
노아미는 거리인터뷰.
한 시민.
“권리헌장 좋죠.”
“세금권은?”
“그건 싫어요.”
“공통법원?”
“우리 법원 있잖아요.”
“전략무기 공동통제?”
“그건 필요할 듯.”
사람은 한 덩어리 찬반이 아니었다.
◆다른 시민.
“Adrian Kane이 하는 거죠?”
“의장 아닙니다.”
“그래요?”
몇 년 동안 개인브랜드를 줄였어도 인식은 느렸다.
◆Adrian은 이 인터뷰를 봤다.
기분이 조금 나빴다.
Mara.
“왜?”
“아직도 제가 하는 줄 압니다.”
“당신 유명해서.”
“그게 문제.”
“당신이 고칠 문제는 아니야.”
또 맞았다.
◆의사대표 한 명은 분과회의 중 병원 호출 때문에 세 번 빠졌다.
교사대표는 학기 시작으로 귀환.
전문 정치대표와 달리 Civic 대표는 자기 원래 삶이 있었다.
그들이 빠질수록 회의는 다시 전업정치인·전문가 중심이 됐다.
보상·대리대표 제도가 대표성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정치하는 구조를 막는 장치가 됐다.
회의 내부에서도 피로.
대표자 교체 요청.
일부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했다.
교사.
의사.
지방의원.
Civic 좌석은 장기출장이 특히 부담.
◆운영규칙 수정.
대리대표.
원격표결 일부.
분과교대.
보상.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직업 있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게.
◆하지만 원격참여가 늘자 또 문제.
큰 지역은 전담팀.
작은 시민대표는 혼자.
문서량 차이.
전문성 격차.
◆지원팀은 대표가 원하는 결론을 대신 써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작은 지역 대표가
“연방세가 우리에게 손해라는 자료”를 요청.
팀은 손해만 계산하지 않고 비용과 수혜를 같이 냈다.
대표가 화냈다.
“내 질문이 그게 아닌데요.”
연구팀.
“정치주장은 대표님이 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석이 캠프의 사설참모가 되지 않는 선.
무료 공공연구지원팀 신설.
모든 대표가 같은 분석자료를 요청 가능.
정치적 조언은 안 함.
숫자.
법률비교.
기술검증.
정보격차를 줄인다.
◆한 대표가 말했다.
“이것도 관료조직 늘리는 거 아닙니까?”
에블린.
“회의 끝나면 해산합니다.”
자동종료일.
2099년 말.
연장 별도승인.
모두 웃었다.
sunset은 이제 습관이 됐다.
◆반대집회 한쪽에는 전쟁세대도, 전후세대도 같이 있었다.
이유는 달랐다.
전쟁세대.
“중앙이 무너지면 모든 게 같이 무너집니다.”
전후세대.
“중앙이 커지면 우리가 만든 지역정치가 사라집니다.”
같은 반대피켓 아래 반대 이유도 하나가 아니었다.
찬성집회도 마찬가지.
사람을 찬반 두 색으로만 칠하면 헌정논쟁의 실제 모양이 사라졌다.
헌정회의 반대집회도 커졌다.
NO NEW CENTER
폭력 없음.
대표자 일부가 직접 나가 대화.
한 시위자가 Adrian에게 말했다.
“당신이 또 정부 만들려는 겁니까?”
“저 혼자 못 만듭니다.”
“원하긴 하죠?”
그는 잠깐 생각했다.
“일부 공통권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맞네.”
“그렇다고 모든 권한을 모으자는 건 아닙니다.”
시위자는 납득하지 않았다.
그래도 대화는 끝까지 했다.
◆찬성집회도 문제.
ONE EARTH NOW
Adrian은 그 문구도 불편했다.
“왜?”
Mina.
“당신이 만든 방향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같아지는 것보다 같이 싸우지 않는 게 먼저.”
120화의 문장.
◆지지자도 주인공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운동은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
◆속도전 지지자들은 정치창구가 닫힐까 걱정했다.
지금은 전쟁기억이 남아 있다.
10년 뒤엔 지역들이 공통헌정에 관심을 잃을 수 있다.
반대쪽은 말했다.
“그게 민주주의면 관심 없을 때 억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회의 창.
숙의시간.
둘 다 실제 문제였다.
최종기한은 완성을 강제하는 날짜가 아니라 계속할지 다시 물어보는 날짜로 정했다.
회의 내부에서 ‘속도전’ 제안.
6개월 내 초안 완성.
노아미가 물었다.
“왜 6개월?”
“피로.”
좋은 이유 같고 나쁜 이유 같았다.
◆에블린 반대.
“피곤하다고 헌법 빨리 쓰면 나중에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무기한 회의도 위험.
결론.
중간기한.
2099년 6월까지 Draft 1.0 제출 목표.
못 맞추면 이유공개·재승인.
◆그는 회의 일정을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이는 안에 찬성했다.
토머스가 놀렸다.
“생산성 떨어집니다.”
Adrian.
“대표가 지쳐서 아무거나 통과시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금요일 오후 분과회의가 사라졌다.
일부는 집으로.
일부는 지역정치.
일부는 그냥 쉼.
헌법도 사람의 피로 위에서 쓰인다는 걸 인정한 결정이었다.
Adrian은 처음으로 회의가 끝나길 바랐다.
내용보다 회의 자체가 기관이 되는 걸 경계.
임시헌정회의도 영구직장이 될 수 있다.
◆노아미 기사.
CAN A CONSTITUTION BE WRITTEN WITHOUT AN ENEMY?
적 없이 헌법을 쓸 수 있는가.
본문.
전쟁은 공통위협을 준다.
평화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다시 돌려준다.
◆축구경기에서 North River 팀이 졌다.
Adrian 옆에 앉은 Redden 대표가 놀렸다.
“당신 지역이 졌네요.”
“제가 뛴 건 아닙니다.”
“정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Adrian이 웃었다.
지역정체성이 적대 없이도 남을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예였다.
같은 헌법을 만든다고 같은 팀을 응원할 필요는 없었다.
그날 저녁 회의장 카페에서 대표자들이 축구경기를 봤다.
지역팀.
응원.
논쟁.
누군가는 상대지역 팀을 욕했다.
아무도 전쟁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 장면이 헌정회의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다.
◆공통의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그 제도는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라
평화의 선택이 될 수 있었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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