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화 — 비상시

비상권한 분과에서 Adrian은 가장 많이 의심받는 사람이었다.

그게 맞았다.

그가 비상권력을 실제로 써본 사람이었으니까.

2098년 1월.

첫 질문.

전쟁.

재난.

대규모 정전.

전략위기.

누가 빨리 결정하는가.

Adrian이 말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어야 합니다.”

대표가 웃었다.

“당신이 말합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전쟁 초 Adrian이 직접 했던 것.

물류우선순위.

비축.

대피.

조정.

나중에는 감사.

재승인.

다중결재.

실패하며 붙었다.

새 헌법은 실패 전에 넣을 수 있다.

비상권한 분과는 모의훈련을 했다.

가정.

대형 태양폭풍.

궤도통신 40% 상실.

전력망 불안.

두 지역정부 연락불가.

집행부가 전력·교통 우선명령을 내림.

72시간 뒤 의회 일부 접속불가.

재승인?

대체회의.

분산노드.

정족수 하향?

그 순간 대표들이 깨달았다.

비상시에는 권한뿐 아니라 민주적 승인시스템 자체의 복원력이 필요했다.

초안.

비상선언.

집행부.

즉시.

기간.

72시간?

너무 짧음.

30일?

너무 김.

분야마다 다름.

오르테가.

“전략공격이면 72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블린.

“권한은 72시간 뒤 의회가 승인하면 됩니다.”

“의회가 공격받으면?”

“대체회의.”

“통신 끊기면?”

계속 예외.

Adrian이 말했다.

“예외를 다 헌법에 쓰면 비상권한이 기본권한보다 길어집니다.”

잠깐.

“원칙만.”

그래서 입법기관에도 Continuity Plan을 요구했다.

대체회의장.

원격표결.

분산기록.

임시의장.

그러나 비상이라는 이유로 정족수를 마음대로 낮추지 못함.

‘정부연속성’은 집행부만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의회와 법원도 같이 살아 있어야 했다.

비상선언 문서에는 종료시각을 첫 페이지에 크게 넣기로 했다.

시작시각보다 작게 쓰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권력이 시작되는 순간은 기억하지만 끝나는 날짜는 잊기 쉽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디자인 원칙이었다.

헌법이 아니라 행정양식까지 sunset 철학을 반영.

원칙.

1. 비상선언 이유 공개.

2. 권한목록 열거.

3. 기간 자동실효.

4. 입법기관 재승인.

5. 법원심사 유지.

6. 선거·언론·사법 중단은 별도 높은 문턱.

7. 지역정부 권한도 자동소멸하지 않음.

8. 종료 뒤 사후감사.

문제.

비상시 법원이 국가기밀을 어떻게 심사?

특별보안절차.

그러나

“기밀이라 심사불가” 금지.

보건분과는 감염병 비상권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 데이터.

접촉추적.

의료기록.

전염병이라고 모든 프라이버시를 해제할 수 있나.

마라.

“필요한 정보는 써야 합니다.”

시민대표.

“끝나면?”

“삭제·격리.”

비상데이터 권한에도 종료가 필요.

수집목적이 끝난 뒤 일반치안·보험·고용에 재사용하지 못하게.

Mina가 말했다.

“전염병이면 사람 이동 막을 수 있죠?”

마라가 자문석에서 답했다.

“가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만큼.”

Mina.

“그 말 위험한데요.”

마라가 웃었다.

“맞아. 그래서 의학적 필요를 법적 권한으로 바꾸는 기준이 필요해.”

훗날 생물전쟁까지 가는 질문.

아직 먼 미래.

격리.

검역.

이동제한.

전쟁 때도 사용.

권리침해 가능.

비상권한은 군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대표가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문구를 제안.

에블린 즉시 반대.

“모든.”

그 단어가 백지수표.

수정.

measures authorized by law and strictly necessary to address the declared emergency.

법률로 승인되고 선언된 비상상황 대응에 엄격히 필요한 조치.

Adrian은

“strictly necessary”를 보고 Harbor Reach를 떠올렸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결정.

나중에 비용.

어떤 법문도 판단오류를 없애진 못한다.

그래서 다음 문장.

Good-faith emergency judgment is reviewable; adverse outcome alone does not establish illegality.

선의의 비상판단도 심사받는다.

나쁜 결과만으로 불법이 되진 않는다.

43화 청문에서 배운 원칙.

헌법문장으로 이동.

반대.

“공무원 면책.”

에블린.

“아닙니다. 절차·정보무시·권한초과는 심사합니다.”

결과책임과 결정과정책임 구분.

한 대표가

“전쟁이 6년이면 30일마다 투표합니까?”라고 물었다.

에블린.

“그럴 수 있습니다.”

“비효율.”

“6년 동안 비상권력을 유지하는 데 30일마다 설명하는 비용이 너무 큽니까?”

회의장이 조용.

장기비상일수록 반복정당화가 더 필요하다는 관점.

전쟁이 길다고 처음 승인 하나로 6년을 살 수는 없다.

비상권한 연장횟수.

무제한 재승인?

그러면 영구비상.

상한.

예: 30일 + 30일.

그 뒤 더 높은 의결정족수.

장기비상은 점점 승인하기 어렵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권한 정당성 요구가 커진다.

오르테가는 군 내부 모의훈련에서도 새 기준을 시험했다.

가정.

중앙통신 두절.

지역지휘관이 비상권한을 선언.

24시간 뒤 통신복구.

권한 종료?

자동.

지휘관이

“상황 아직 위험”이라 판단해도 재승인 필요.

일부 장교가 불평했다.

“현장판단 무시.”

오르테가.

“현장판단은 24시간 했습니다. 그 뒤엔 설명할 차례.”

오르테가가 말했다.

“군은 싫어할 겁니다.”

“당신은?”

“군이라 싫고, 시민이라 찬성.”

회의에 웃음.

비상선언을 집행부가 남용하면?

의회가 종료.

법원이 무효.

지역정부가 자기 영역에서 다툴 수 있음.

여러 출구.

비상권한 오남용을 신고하는 공무원 보호조항도 들어갔다.

“비상시 명령거부를 장려합니까?”

반대가 나왔다.

에블린.

“불법명령 신고를 보호하는 겁니다.”

정상명령 불복과 권한초과 신고를 구분.

위기 때일수록 내부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통로가 필요했다.

Adrian은 초안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제안했다.

Emergency powers shall not create permanent jurisdiction by precedent.

비상권한 행사 자체가 영구관할의 선례가 되지 않는다.

전쟁 때 했으니 평화에도 할 수 있다.

그 논리 금지.

이 문장은 거의 만장일치.

왜?

모든 지역이 자기 권한을 지키고 싶어서.

서로 다른 이유가 같은 제한을 만들었다.

분과가 끝난 뒤 Mara가 Adrian에게 물었다.

“당신 권력 줄이는 헌법 쓰는 거 재밌어?”

“꽤.”

“이상하네.”

“저도.”

2083년에는 비상권한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었다.

그 뒤에는 비상권한이 끝나지 않으면 사회가 달라질 수 있었다.

새 헌법은 두 위험을 같이 적었다.

비상시에 누군가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평상시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