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화 — 세금을 걷을 권리

토머스는 헌법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 중 하나가 ‘필요’라고 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권한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2097년 12월.

재정분과.

질문.

새 공통질서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가.

Continuity Council 경험.

일반과세권 없음.

분담금.

사용료.

프로그램별 기여.

CRU.

잘 작동.

문제.

Common Floor 구제.

공통법원.

전략감사.

궤도인프라.

비용이 늘면 자발적 분담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토머스가 말했다.

“과세권이 없으면 헌법은 결국 회원정부 송금에 의존합니다.”

작은 지역대표.

“그게 좋습니다.”

“왜?”

“중앙이 돈이 없으면 권력도 적으니까.”

솔직한 답.

큰 지역.

“매번 분담금 협상하면 위기 때 늦습니다.”

또 맞음.

안 1.

일반 소득세.

강한 반발.

너무 빠름.

안 2.

회원정부 분담금만.

약함.

재정분과는 차입권도 같이 봤다.

세금만큼 위험한 권한.

공통기관이 미래세대 이름으로 빚을 낼 수 있다면 현재 대표가 미래 권한을 쓰는 셈.

전쟁재건채권 경험.

아미르 세대의 질문.

다시 돌아왔다.

제안.

공통차입은

- 기반시설

- 대규모 재난

- 승인된 장기자산

같은 항목에 제한.

일상운영 적자를 계속 빚으로 메우는 건 높은 문턱.

미래세대 부담보고 의무.

안 3.

열거된 공통기능에만 제한적 직접세 또는 공통부담.

논쟁 시작.

무엇에?

지역간 거래세?

불공정.

궤도사용료?

가능.

공통보험?

부분.

소비세?

지역경제 개입 큼.

소득세?

정치적으로 폭발.

청년대표들은 재정분과에 ‘세대영향서’를 요구했다.

세금.

부채.

연금.

장수의료.

누가 지금 내고 누가 50년 뒤 내는지.

토머스는 계산오차가 너무 크다고 했다.

Mina.

“오차가 크다고 안 보여주면 0처럼 보이잖아요.”

결국 범위값.

낮음·기준·높음 시나리오.

정확한 미래가 아니라 부담방향을 공개.

Mina가 말했다.

“가난한 사람 권리 지키는 돈을 거래량 많은 지역만 내면 되나요?”

토머스.

“그것도 왜곡.”

돈에는 정답이 없었다.

CRU 개발팀은 정치논쟁이 커지자 기술문서 첫 줄을 바꿨다.

CRU is a reference unit, not a sovereign currency.

토머스가 말했다.

“기술문서에 sovereign가 들어가는 날이 오네요.”

아이리스.

“정치가 기술을 따라온 게 아니라 기술이 정치에 들어간 겁니다.”

기준단위 하나도 어디까지 쓰는지에 따라 권력의 모양을 바꿀 수 있었다.

CRU를 세금단위로?

142화에서 금지.

일부 대표가 다시 제안.

“기준단위 있으니 세금도 CRU.”

토머스가 반대.

“기술편의 때문에 정치권한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화면.

NO TAXATION BY FUNCTIONAL DRIFT

기능관성에 의한 과세 금지.

그 문장이 재정분과 원칙 1번.

새 세금은 헌법 또는 정식입법근거.

정산망이 생겼다고 그 위에서 자동징수 금지.

공통기관이 지역세무서를 직접 운영할 것인가도 논쟁.

대부분 반대.

초기모델은 지역세무기관이 징수하고 공통세목만 분리송금.

왜?

새 중앙세무조직을 한 번에 만들지 않기 위해.

그러나 미송금·탈세는?

공통감사.

법원.

재정도 중앙집중과 분산 사이에서 기능을 나눴다.

제한적 과세모델.

공통의회가 생긴다면

- 열거기능 예산만

- 세율상한

- 공개승인

- 기간재검토

- 지역세와 중복 최소화

- 비상세 자동실효

아직 의회도 없음.

하지만 돈부터 설계.

다리우스는 과세권 자체를 싫어했다.

“분담금이면 탈퇴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에블린.

“헌법회원이 된 뒤 모든 권리가 탈퇴협박에 달려도 문제입니다.”

“그럼 중앙세금?”

“그게 논쟁.”

농업대표는 다른 걱정을 했다.

“공통세가 거래기준이면 현금흐름 작은 농가는 큰 기업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토머스.

“그래서 세목을 아직 안 정합니다.”

세금의 공평함은 같은 비율이 아니라

누가 어떤 소득·자산·거래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까지 봐야 했다.

재정분과는 처음으로 농번기 현금흐름표까지 봤다.

기업대표는 공통법인세를 원했다.

왜?

지역별 세금이 복잡.

노동대표가 웃었다.

“기업이 세금 만들어달라는 날도 오네요.”

기업.

“단일하면 예측가능.”

토머스.

“단일세율은 아닙니다.”

지역이 경쟁할 권한도 남길 수 있다.

재정분과는 세율을 하나도 정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토머스는 만족했다.

왜?

누가 어떤 절차로 세율을 만들 수 있는지 조금 정했기 때문.

세금 5%보다 누가 5%를 결정하는지가 헌법 문제였다.

결론.

1차 초안에서는 완전한 세금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대신 권한범위.

A common federal authority may raise revenue only pursuant to enumerated constitutional functions and representative legislation.

공통연방권력은 헌법상 열거기능과 대표기관 입법에 근거해서만 수입을 거둘 수 있다.

‘federal’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나가자 다음날 시위대가 늘었다.

NO FEDERAL TAX

아직 세금도, 연방도 없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단어가 어디로 갈지 먼저 봤다.

회의는 그 반응을 과민반응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

권한은 법문이 생기기 전부터 예상과 공포 속에서 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대표가 물었다.

“federal?”

처음으로 초안에 그 단어가 들어갔다.

회의장이 조용.

아직 정식명칭 아님.

문장 편의를 위한 법률용어.

그래도 사람들은 느꼈다.

연구회의가 조금씩 진짜 헌법을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밤 토머스는 재건채권 시절 자료를 다시 열었다.

공동보증도 처음엔 단순 금융기술처럼 보였다.

나중에는 정치적 연대와 탈퇴비용이 됐다.

CRU도 그럴 수 있었다.

좋은 도구라는 이유로 정치효과가 없는 척하지 않는 것.

그게 이번엔 먼저 배운 점이었다.

토머스는 회의 뒤 CRU 화면을 봤다.

아직 소비자 돈 아님.

아직 세금단위 아님.

아직 중앙은행도 없음.

그 제한을 지금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미래에 필요해질 수 있다고

오늘 권한을 미리 가져올 필요는 없었다.

돈은 인프라였고, 동시에 권력이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정당하게 승인받은 곳에 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