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화 — 누가 멈추는가

사법분과는 법원을 만들기 전에 법원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적었다.

2097년 11월.

초안.

COMMON JUDICIAL REVIEW — DRAFT

관할.

Common Floor.

회원간 분쟁.

공통기관 권한.

전략자산.

탈퇴절차.

그 외 지역법.

문제.

판사선출.

큰 지역은 인구비례를 원했다.

작은 지역.

동수.

시민대표.

법관 엘리트만 뽑지 말자.

법원은 벌써 정치였다.

안 1.

Regional Chamber 지명.

반대.

“정치법원.”

안 2.

기존 최고법원 판사 파견.

반대.

“낡은 국가질서 복사.”

안 3.

독립추천 + 정치승인.

가장 지지 많음.

판사 급여도 작은 문제처럼 보였지만 논쟁이 컸다.

회원정부가 각자 자기 출신 판사 급여를 내면 충성 의심.

공통예산이 전부 내면 재정기관 영향.

결론.

법원 독립예산.

대표기관이 총액 승인.

개별사건·판결을 이유로 예산 삭감 금지.

재정도 사법독립의 일부였다.

구조.

추천위원회.

법관.

변호사.

지역대표.

Civic 대표.

학계.

후보 공개.

Regional Chamber 3분의 2 승인.

임기.

길게.

재임명 제한.

왜?

판사가 다음 임명권자를 의식하지 않게.

Adrian이 물었다.

“해임은?”

에블린.

“중대한 비위. 별도 탄핵절차.”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해임 못 합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전후 세계에선 다시 적어야 했다.

판결 언어도 논쟁이었다.

공통법원 판결을 모든 지역이 같은 법률용어로 읽을 수 있어야 했다.

그렇다고 한 언어만 원본으로 두면 번역본이 종속처럼 보인다.

결론.

복수 정본언어.

용어집.

해석충돌 시 합의된 법률언어위원회 의견을 참고하되 법원이 최종해석.

번역도 사법권의 일부가 됐다.

또 문제.

지역법원이 공통법원 판결을 무시하면?

경찰권은 지역에 있음.

공통법원 자체 집행군?

모두 반대.

에블린.

“법원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집행?”

정치기관.

행정부.

지역정부의 법적의무.

안 지키면?

재정.

정치.

회원권.

다시 헌법.

법원의 권위도 다른 기관이 받아줄 때만 실재한다.

Mina가 물었다.

“그럼 센 판결을 내려도 정부가 무시하면 끝?”

“그럴 수 있습니다.”

“허무한데요.”

에블린.

“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정확했다.

155화 전략자산 사건을 모의사례로 돌렸다.

지역정부와 공통전략기관 충돌.

긴급정지.

1인 판사.

24시간.

그 뒤 5인 패널 재심.

최종관할.

공통법원.

소유권 세부는 지역·계약법원으로 환송 가능.

한 사건을 모두 중앙에서 끝내지 않는다.

직접제소권을 시험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익명화해 모의심리했다.

잠정주민 가족.

지역복지 신청 거부.

이유.

시민권 없음.

Common Floor는 기본의료·아동보호에 차별금지.

지역항소는 8개월 대기.

아이가 지금 치료가 필요.

공통법원 직접신청 허용?

대부분 허용.

왜?

지역구제가 존재한다는 형식보다 실제로 제때 쓸 수 있는지가 중요.

‘절차가 있다’와 ‘구제가 가능하다’는 다른 문장이었다.

Common Floor 사건.

Oak River.

개인이 직접 제소 가능?

지역정부는 반대.

“모든 민원이 헌법소송.”

시민대표는 찬성.

“정부만 제소하면 정부가 자기 침해를 고발하겠습니까?”

타협.

직접제소 가능.

단, 지역구제절차 먼저.

예외.

생명·신체 긴급.

지역구제가 사실상 불가능.

그때 바로.

법원 접근에도 Exit Path가 있었다.

비용.

소송비.

작은 지역 시민이 공통법원까지 가려면 비쌈.

공공법률지원.

그 돈은 누가?

공통예산.

158화.

또 연결.

판사구성.

다양성 할당?

지역.

성별.

법체계.

경력.

너무 많은 기준.

에블린이 말했다.

“법원이 의회는 아닙니다.”

Civic 대표.

“그래도 한 법문화만 있으면 판단도 한쪽으로 갑니다.”

결론.

정확한 할당보다 no single member polity majority.

한 정치체 출신 판사가 다수 차지 못함.

법원 명칭 공모가 대중에게 열리자 별별 이름이 나왔다.

Earth Supreme Court.

Union Court.

Common Court.

Charter Forum.

한 시민이 High Constitutional Forum을 제안.

과거 헌정포럼 명칭과 연결.

에블린은 바로 채택하지 않았다.

“좋은 이름이 좋은 구조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이름은 마지막에 정하기로 했다.

명칭.

Supreme Court?

너무 강함.

Constitutional Court?

아직 헌법 없음.

Common High Forum?

과거 High Constitutional Forum 이름과 연결될 씨앗.

아직 결정 보류.

지역법원에서 20년 일한 판사 한 명은 공통법원 지원을 고민했다.

“가면 내 지역법을 덜 다루게 되겠죠.”

동료.

“대신 다른 지역법을 많이 보겠지.”

“그게 걱정.”

공통판사는 모든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법체계가 존재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했다.

선발기준에 다법체계 경험이 들어갔다.

한 판사가 말했다.

“이름보다 판결이 중요합니다.”

노아미.

“독자는 이름도 중요합니다.”

둘 다 맞았다.

재판 공개원칙도 넣었다.

기본 공개.

개인정보·전략기밀은 제한.

하지만 비공개 결정 자체도 이유와 재검토일 필요.

전쟁 때 ‘기밀’이 영구문이 되었던 경험을 법원에서 반복하지 않게.

닫힌 법정도 언젠가 다시 열릴 수 있어야 했다.

사법분과 1차문서 마지막.

The common court shall not govern.

It shall determine when government has crossed a common constitutional boundary.

공통법원은 통치하지 않는다.

정부가 공통헌정경계를 넘었는지 판단한다.

회의가 끝난 뒤 에블린이 Adrian에게 말했다.

“당신 제일 싫어할 기관 생기겠네요.”

“왜요?”

“멈추라고 할 테니까.”

그가 웃었다.

“이제는 좋아합니다.”

“그건 두고 봐야죠.”

한 지역판사는 회의 뒤 에블린에게 말했다.

“공통법원이 생기면 지역법원이 약해질까 걱정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법원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지역끼리 충돌할 때 서로 자기 법원만 들이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통사법의 목적은 아래 법원을 삼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충돌하는 부분만 받아내는 것.

공통법원 초안에는 판결 불복절차도 넣었다.

단심이면 빠르지만 위험.

무한상소면 느림.

긴급잠정명령은 빠르게, 본안은 제한된 상소.

속도와 정확성을 사건종류별로 나눴다.

전쟁 초기 멈추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처럼 보였다.

2097년에는

누군가에게 합법적으로 멈추라고 말할 기관을 만드는 일이

새 질서의 핵심 권력이 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