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화 — 경계 밖

목록 밖 캡슐의 다음 흔적은 Continuity Council 바깥에서 나왔다.

2097년 5월.

East Crown Republic.

전쟁 뒤 독자복구.

Continuity Council 비회원.

Civil Continuity & Reconstruction Charter에도 서명하지 않음.

헌정연구회의에는 대표를 보냈다.

왜?

“회의는 들을 수 있으니까.”

가입은 아니었다.

East Crown은 전쟁 후 빠르게 복구한 편이었다.

그래서 Continuity Council 가입 필요성을 덜 느꼈다.

자체철도.

자체전력.

안정된 정부.

국제무역항.

“우린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들은 자주 그렇게 말했다.

Council 쪽에선 오만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East Crown 쪽에선 Council이 자꾸 남의 문제까지 자기 일로 만든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그 불신을 정확히 건드렸다.

East Crown 세관이 옛 군수장비 매각품을 검사하다 이상한 용기를 발견했다.

민간기후연구 장비로 신고.

외형.

West Annex 문서의 캡슐과 유사.

일련번호 일부 삭제.

East Crown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자체조사.

Meridian 전략감사관이 비공식 정보로 알게 됐다.

요청.

공동검증.

East Crown 거부.

“우리 영토입니다.”

맞았다.

오르테가가 말했다.

“장비가 Meridian 전략자산이면?”

East Crown 대표.

“그걸 먼저 증명하십시오.”

“검사를 해야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관이 합니다.”

닭과 달걀.

헌정회의가 중재할 권한?

없음.

연구회의일 뿐.

Continuity Council?

East Crown 비회원.

Meridian?

장비 원소유 주장.

East Crown?

현재 영토·점유.

Adrian이 말했다.

“이 사건 자체를 회의가 해결하려 들면 안 됩니다.”

마야.

“그럼 누가?”

“기존 외교·법 절차.”

“느립니다.”

“그래도.”

여기서 회의가 강제로 검사하면

헌정회의가 이미 정부처럼 행동하게 된다.

East Crown 언론은 Meridian의 공동검증 요청을

“전략감사 명목의 역외집행”이라고 비판했다.

Meridian 언론은

“전략자산 은폐”라고 썼다.

양쪽 정부는 서로의 헤드라인을 싫어했다.

실제 협상문은 훨씬 건조했다.

technical examination / chain of custody / ownership without prejudice

감정을 낮추는 데 법률문장이 도움이 될 때도 있었다.

외교협상.

East Crown.

사진 일부 제공.

일련번호.

재질.

봉인형식.

Meridian 감사자료와 대조.

일치확률 높음.

그래도 원본 확인 필요.

East Crown이 조건을 제시.

자기 영토 안.

자기 검사실.

자기 법집행관 주관.

Meridian 기술자 참관.

독립 제3자 감사.

장비 소유권 판단은 검사 뒤 별도.

오르테가가 말했다.

“받죠.”

일부 장성 반발.

“우리 자산인데 참관자?”

“아직 증명 못 했습니다.”

검사실에는 양측 기술자와 독립감사관이 같이 있었다.

캡슐을 여는 버튼은 East Crown 법집행관이 눌렀다.

Meridian 기술자는 손대지 않았다.

그 작은 절차가 중요했다.

누가 현장을 통제하는지 눈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검사 뒤 모든 영상은 세 곳에 복제.

원본은 East Crown 보관.

사본은 Meridian과 독립감사.

어느 한쪽이 기록을 독점하지 못했다.

검사.

봉인 안쪽.

빈 상태.

장비 없음.

캡슐 자체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럼 내용물은?”

모름.

더 나빠졌다.

캡슐 내부 잔류물.

보관재.

환경센서.

전략부품 직접 흔적은 없음.

가능성.

애초 비어 있었음.

중간에 내용물 제거.

훈련용.

아무것도 확정 못 함.

East Crown은 말했다.

“이 정도면 우리 관할 수사입니다.”

Meridian.

“원소유 장비입니다.”

East Crown.

“소유권과 형사관할은 다릅니다.”

에블린이 메모했다.

바로 헌정문제.

회의 분과.

질문.

전략자산이 다른 정치체 영토에서 발견되면

원소유 정부가 직접 개입할 권한이 있는가.

대부분.

아니오.

그럼 현지정부가 조사 거부하면?

문제.

제안 1.

공동전략검사권.

모든 참여지역에 상호접근.

작은 지역 반발.

“외국 검사관이 우리 창고 들어온다고?”

중립검증기관 안을 두고 또 질문이 나왔다.

“그 기관 직원이 어느 정부 여권을 가집니까?”

“여러 정부.”

“급여는 누가 줍니까?”

“공동기금.”

“감사기관은?”

“별도.”

끝이 없었다.

완벽히 중립적인 기관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립을 사람의 무색무취함이 아니라 구조와 기록으로 만들기로 했다.

다중임명.

고정임기.

공개감사.

사건별 이해충돌 회피.

중립은 성격이 아니라 절차였다.

제안 2.

중립검증기관.

현지영토 주권 유지.

기관은 특정 전략물품 여부만 판단.

소유권·형사책임은 별도 법원.

더 받아들여짐.

East Crown 대표가 말했다.

“우린 아직 어떤 헌장에도 가입 안 했습니다.”

에블린.

“그래서 이 제도도 가입국에만 적용될 겁니다.”

“그럼 우리 바깥에 무기 숨기면?”

회의가 조용.

헌법은 비가입자를 지배할 수 없다.

Adrian은 말했다.

“그 문제를 이유로 가입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한 대표.

“그럼 구멍.”

“네.”

“어떻게 막습니까?”

“조약.”

“헌법 밖?”

“네.”

헌법 하나가 세계 모든 문제를 먹지 않는다.

가입하지 않은 정치체와는 외교·조약이 필요.

East Crown은 사건 뒤에도 Council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전략자산 상호검증 조약 협상에는 참여했다.

다리우스가 말했다.

“기능만 들어오는 거네요.”

에블린.

“그게 원래 우리가 해온 방식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같이 해결했다고 정치체 전체를 같은 조직에 넣을 필요는 없었다.

헌정회의가 커질수록 그 원칙을 잊기 쉬웠다.

East Crown 사건은 결국 양자합의로 진행.

공동수사.

캡슐의 이동경로 일부 확인.

2092년 민간고철경매.

판매자.

이미 해산된 군물자처리업체.

내용물 기록 없음.

장비는 East Crown이 임시보관.

소유권 분쟁.

국제중재로.

누구도 탱크를 보내지 않았다.

당연해야 하는 일이 전쟁 이후에는 여전히 성과였다.

헌정회의 의제에는 새 문장.

Constitutional authority ends at membership. External security requires treaty, not implied sovereignty.

헌정권한은 회원경계에서 끝난다.

그 밖은 주권을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약으로 다룬다.

East Crown 대표가 말했다.

“이 문장이라면 회의 계속 참가하겠습니다.”

가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 차이가 회의가 지켜야 할 첫 경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