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화 — 위임장

에이드리언이 쉬기 시작한 지 12일째.

헌정연구그룹이 공식기구가 됐다.

그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헌정연구그룹 보고서는 1,200쪽이었다.

제목은 건조했다.

LIMITS OF POSTWAR INTERREGIONAL COORDINATION

전후 지역간 조정의 한계.

결론.

Continuity Council은 잘 작동한다.

하지만

- Common Floor를 강제로 구제할 권한 부족

- 전략자산 통제의 법적위계 불명

- 지역간 분쟁 최종재판 부재

- 재정권 경계 불안정

- Council 밖 지역을 포괄 못 함

성공했기 때문에 한계가 더 잘 보였다.

계기.

Oak River Common Floor.

전략창고.

CRU.

Continuity Council.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였다.

공통점.

지역간 협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다.

연속성위원회 마야 의장은 제안서를 냈다.

EARTHWIDE CHARTER STUDY MANDATE

지구권 헌정연구 위임안.

정부를 만들자는 문서 아님.

먼저 묻자는 문서.

- 어떤 권리가 지역경계를 넘어야 하는가

- 전략무기를 누가 통제해야 하는가

- 지역간 전쟁을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 상호결제를 어디까지 제도화할 것인가

- 비상권한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 지역이 나갈 권리는 있는가

- 중앙권력이 꼭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다리우스가 읽고 말했다.

“이건 정부 얘기 맞는데요.”

마야.

“질문이 정부 얘기입니다.”

“답은?”

“아직.”

반대지역 대표들은 대안도 냈다.

“새 헌정회의 대신 기존 조약을 여러 개 맺자.”

권리조약.

전략무기조약.

정산조약.

분쟁중재조약.

기능별.

다리우스가 말했다.

“우리 방식이 원래 그거였죠.”

마야.

“맞아요.”

“그럼 왜 바꿔요?”

에블린이 답했다.

“조약끼리 충돌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기능의 결정이 다른 기능의 권리와 부딪칠 때 최종기준이 필요했다.

새 정부가 답인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질문을 피할 단계는 지났다.

반대지역.

셋.

“Continuity Council이면 충분.”

“지구단위 회의는 중앙집권의 시작.”

“전쟁 끝난 지 6년밖에 안 됨.”

맞는 우려.

찬성지역.

전략자산.

기후.

우주인프라.

결제.

난민.

“지역협약만으로는 한계.”

이것도 맞았다.

사미라는 전직 의장 자격으로 말했다.

“연구위임과 헌법제정 위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야.

“그래서 Study.”

“사람들은 Charter만 봅니다.”

결국 이름 수정.

EARTHWIDE CONSTITUTIONAL STUDY CONFERENCE

헌법제정회의 아님.

헌정연구회의.

단어 하나 줄이는데 하루.

노아미가 에이드리언에게 전화.

“이거 당신이 기다리던 거죠?”

“아직 휴가 중입니다.”

“12일째.”

“두 달 쉬라고 들었습니다.”

마라가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참여할 겁니까?”

“초청 오면 생각.”

“이미 비공식 초청 있었잖아요.”

“공식 위임 전이었습니다.”

노아미가 웃었다.

“진짜 쉬는 법도 절차대로 배우네.”

위임안의 가장 큰 문제.

누가 회의를 부를 권리가 있나.

Continuity Council은 전 지구 정부가 아니다.

회원 아닌 지역 많음.

그들이 Council 주최 회의에 들어오면 Council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결.

Council 단독 주최 아님.

여러 지역정부.

독립 헌정기관.

기존 국제중재조직.

대학·법률네트워크.

공동소집.

Council은 사무국 일부만.

자기 회의를 통해 자기 권한을 키우지 않는다.

회의 장소도 정치문제였다.

Aster Bay?

노스리버 중심으로 보임.

Orison?

Continuity Council 본거지.

다른 대륙?

물류 어려움.

결국 Orison을 쓰되 회의주최 명칭에서 Council을 빼고

독립 사무국을 설치.

회의장 임대료도 Council 단독예산이 아니라 참여정치체 공동부담.

장소 하나도 주최권력으로 보이지 않게 설계했다.

두 번째.

연구결과에 구속력?

없음.

초안 제출 가능.

각 정치체가 별도 비준 여부 결정.

세 번째.

군.

전략군 대표 필요.

하지만 군이 헌법을 쓰는 모양은 위험.

자문.

표결권 없음.

오르테가가 말했다.

“좋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다.

“군 이해관계는?”

“우리가 설명하면 됩니다. 결정은 민간이.”

전쟁 14년 뒤 그 말이 평범해졌다.

위임안 표결.

Regional Chamber.

64% 찬성.

Functional Forum.

69%.

Civic Panel.

57%.

통과.

반대지역도 회의 참가를 금지받지 않았다.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도 문제가 됐다.

Adrian보다 더 오래 헌정법을 연구한 학자.

전쟁피해자.

지방대표.

“유명한 사람만 들어간다.”

공개청문과 함께 후보추천 창구가 열렸다.

At-large 좌석 일부는 초기추천을 취소하고 재공모.

Adrian도 그 절차를 다시 통과.

유명하다는 이유가 면제사유가 되지 않았다.

공식 초청장.

에이드리언에게도 왔다.

자격.

Independent constitutional delegate — North River nomination, subject to public confirmation.

그가 마라에게 보여줬다.

“공직 아니네.”

“네.”

“월급은?”

“있겠죠.”

“그걸 먼저 보네?”

“생활 중요합니다.”

마라가 웃었다.

조건.

North River 공개청문.

이해충돌 공개.

재건위원회 전직.

전략기밀 접근범위 제한.

Adrian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청문을 거쳐야 했다.

그게 마음에 들었다.

헬레나 보스가 청문위원이었다.

“또 봅니다.”

“그러게요.”

“이번엔 질문 간단합니다.”

“네.”

“왜 당신이어야 합니까?”

에이드리언은 오래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경험을 말했을 것이다.

전쟁.

재건.

OCN.

Council.

이번엔 다르게 말했다.

“저여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다.

“그럼 왜 지원?”

“제가 아는 실패들이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도 많이 압니다.”

헬레나가 웃었다.

확인표결.

찬성.

72%.

그는 대표단에 들어갔다.

특별권한 없음.

의장도 아님.

한 표.

위임장에는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The Conference is authorized to propose, not to constitute.

제안할 권한.

만들 권한 아님.

실제 헌정질서가 생기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

에이드리언은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오랜만에 기관장이 아닌 대표 한 명으로.

그 서명이

다음 50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위임장이 됐다.

그 위임장은 새 정부를 세우는 허가증이 아니었다.

질문을 공식적으로 같은 방에 올려놓는 권한이었다. 그 정도 권한이면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