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화 — 바닥선

Common Floor는 모두가 동의할 때는 쉬웠다.

돈이 없을 때 어려워졌다.

2096년 6월.

Oak River.

재건속도 느림.

세수 부족.

산업인구 감소.

채무.

지역정부는 긴급재정안을 발표했다.

학교 18곳 통합.

지역병원 야간진료 축소.

법률구조 예산 40% 삭감.

난민·잠정거주 상담창구 절반 폐쇄.

불법은 아니었다.

적어도 Oak River 법만 보면.

Continuity Council Common Floor 감시팀은 다르게 봤다.

야간 응급의료 접근.

법적심사.

아동교육.

일부 항목이 최소기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화면.

COMMON FLOOR BREACH — UNDER REVIEW

Oak River 정부는 반발했다.

“우리 예산입니다.”

사미라.

“맞습니다.”

“그럼 왜 간섭합니까?”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권리를 지키라고 했지 돈을 대신 정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맞았다.

현장.

Oak River 북부 병원.

야간진료 폐쇄 예정.

응급실은 남는다.

문제.

응급이 아닌데 다음 날까지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는 환자.

투석.

감염.

임신합병증.

마라가 현장검토.

“야간 응급실만 남긴다고 야간의료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장.

“직원도 돈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사 23%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또 재건격차.

학교 통합지역.

아이 통학시간.

현재 34분.

통합 뒤 최대 92분.

법적으로 학교는 있다.

실제로 두 시간 가까운 통학.

Common Floor가 ‘건물 존재’를 의미하는지 ‘실제 접근’을 의미하는지 처음 시험받았다.

Oak River 재정부는 말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돈을 주세요.”

사미라.

“Access Support.”

“그걸 받으면 Council이 우리 예산을 감시합니다.”

“공동돈이니까요.”

“주권비용이 붙는 지원이군요.”

날카로운 표현.

Regional Chamber.

일부 지역은 Oak River 편.

“오늘 저기. 내일 우리.”

켈런은 Common Floor 강제력 강화 찬성.

이상했다.

회사도시가 권리기준에 더 강한 입장.

사라 미로가 말했다.

“우리도 회사가 돈 없다고 주민권리 줄이면 안 된다고 싸워왔으니까요.”

질문.

Common Floor를 어기면 Council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재.

보고.

중재.

일부 공동기금 조건조정.

그 이상 없음.

경찰도.

법률취소권도.

강제예산권도.

권리의 바닥은 있는데 바닥이 무너질 때 누가 받칠지는 불명확했다.

에블린이 말했다.

“이건 위원회 운영문제가 아니라 헌정문제입니다.”

“왜?”

“권리를 선언하려면 구제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Oak River 대표.

“그 구제수단이 상위정부가 되는 순간은?”

회의가 조용해졌다.

바로 그 문제.

지원금을 받는 대신 Oak River가 받아들인 조건은 정책모델이 아니었다.

서비스 시간.

대기시간.

통학거리.

법률구조 접근률.

결과지표.

Council은

“병원 몇 개 유지하라”고 강제하지 않았다.

지역은 같은 접근수준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었다.

Common Floor가 기관모양을 통일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받는 최소결과를 보는 제도로 조금 더 구체화됐다.

임시해결부터.

병원 야간진료.

Council Access Support.

6개월.

Oak River 자체부담 일부.

원격의료·순환의사.

학교.

통합 수 축소.

통학버스 증편.

법률구조.

지역대학 법률클리닉.

비용을 줄이면서 최소접근 유지.

하지만 이건 돈으로 잠깐 막은 것.

다음 불황.

다음 지역.

매번 공동기금으로 살릴 수 없다.

토머스가 말했다.

“Common Floor가 결국 재정이전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블린.

“아니면 권리를 지역재정에 완전히 맡기는 제도가 되거나.”

두 위험.

Common Floor 감시팀은 Oak River의 실제 예산표도 공개했다.

사람들은 학교와 병원만 깎는 줄 알았다.

실제로는 도로, 공무원, 문화, 행정, 전력보조도 같이 줄었다.

한 시민이 말했다.

“그러면 진짜 돈이 없는 거네요.”

다른 시민.

“그래도 병원부터 깎아야 합니까?”

정보가 늘어도 결론은 같아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일부러 우리를 버렸다’는 주장과 ‘아무 대안도 없다’는 주장 사이에 실제 숫자가 들어왔다.

시민공청회.

Oak River 주민 Lena Mott / 레나 모트.

야간근무 간호사.

아이 둘.

“우리 지역이 가난하다고 아이 학교가 두 시간 멀어지는 게 자치입니까?”

지역의원.

“돈이 없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레나.

“그 우선순위 아래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게 Common Floor 아니었어요?”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은 반대.

“왜 Orison 사람들이 우리 학교 몇 개 닫을지 정합니까?”

레나.

“나도 그건 싫어요.”

둘은 같은 지역.

같은 위기.

다른 답.

사미라는 최종평가에서 Oak River를 ‘위반지역’으로 낙인찍지 않았다.

대신

Common Floor compliance at risk. Temporary remedy accepted. Structural enforcement unresolved.

구조적 집행문제 미해결.

그 문장이 더 큰 회의로 넘어갔다.

헌정연구그룹.

Earthwide continuity structures.

Adrian이 퇴임 뒤 참여를 검토하던 곳.

자료 첫 페이지에 Oak River 사건이 들어갔다.

질문.

공통권리는

공통정부 없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가?

에이드리언은 이 사건에 위원장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재건위원회 소관이 아니었다.

저녁에 보고서를 읽고 마라에게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왜 필요한지 조금 보입니다.”

“더 큰 정부?”

“모릅니다.”

“좋은 답.”

Oak River 병원은 그날 밤에도 문을 열었다.

임시지원.

순환의사.

다음 6개월은 버틴다.

그게 헌법은 아니었다.

그저 오늘 밤 환자를 살리는 조치.

하지만

권리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

돈이 부족한 밤에도 문이 어느 정도는 열려 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