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화 — 빈 땅의 가격

땅값이 오른 것은 재건이 잘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쫓겨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2095년 7월.

캐스케이드 북부.

새 철도복구 계획 발표.

정산망 확대.

전력연결.

투자유입.

토지가격이 14개월 만에 세 배.

전쟁 중 헐값에 팔린 땅은 더 크게 올랐다.

농민 대 홀름은 옆 농장이 투자회사로 넘어가는 걸 봤다.

“저기 주인 안 돌아옵니까?”

중개인.

“팔았습니다.”

“얼마에?”

“계약정보입니다.”

“전쟁 끝날 때 팔았는데.”

그때는 복구계획이 공개되기 전.

정보격차.

불법은 아니었다.

토지가격 상승은 주민에게 항상 나쁜 것도 아니었다.

대출이 막혔던 농민은 담보가치가 올라가 새 농기계를 살 수 있었다.

노후주택을 가진 가족은 집을 팔고 더 나은 지역으로 옮겼다.

지역정부 세수도 늘었다.

대 홀름은 말했다.

“그래서 더 복잡한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못 들어온다.

정책이 가격 상승 자체를 악으로 규정할 수도 없었다.

투자회사.

North Arcadia Land Fund.

전쟁피해지역 토지를 대량매입.

철도계획 발표 전부터.

문제.

내부정보 사용?

수사.

계획정보는 여러 행정기관에 있었다.

투자사 임원 중 한 명.

전직 지역계획국 직원.

퇴직 8개월 뒤 펀드 합류.

법적 냉각기간.

6개월.

위반 아님.

정치적으로 냄새가 났다.

노아미가 물었다.

“정보를 미리 알았습니까?”

임원.

“공개된 장기계획을 분석했습니다.”

“노선?”

“확정 전 여러 후보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맞았다.

내부정보 증거 없음.

그러나 일반 농민이 같은 자료를 읽고 같은 모델을 돌릴 수 있었나?

아니었다.

정보는 공개돼도 사용능력이 불평등했다.

에블린이 말했다.

“공개 = 공정은 아닙니다.”

토머스.

“그럼 투자금지?”

“아니요.”

“가격상한?”

“그것도 위험.”

농민대표는 더 직접적이었다.

“우리한테도 팔지 않을 선택지를 주세요.”

문제.

전쟁 직후 농민이 땅을 판 이유.

빚.

주택복구.

병원비.

농기계.

현금이 필요.

투자사는 현금을 줬다.

정부는 느렸다.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고 당시 거래가 자동착취가 되는 건 아니다.

청년농민 한 명은 우선매수권 제도에도 반대했다.

“지역토지신탁이 결국 옛 농민만 지키는 제도 되면요?”

그는 전쟁 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왔다.

땅을 사고 싶은데 지역조합은 기존주민 중심.

에블린이 말했다.

“그래서 출신기준을 넣으면 안 됩니다.”

토지신탁 이사회도 구성 변경.

기존농민.

신규이주농민.

주민.

지방정부.

환경·수자원.

땅을 지킨다는 말이 ‘원래 사람만 남긴다’로 바뀌지 않게.

정책.

COMMUNITY LAND OPTION

대규모 토지매각 전

지역토지신탁.

농업협동조합.

지방정부.

일정기간 우선매수 기회.

강제 아님.

가격은 시장평가 기준.

투자업계 반발.

“거래 늦어집니다.”

“맞습니다.”

“유동성 줄어듭니다.”

“일부.”

토머스도 완전히 찬성하지 않았다.

“우선매수기금이 부족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채권 일부를 지역토지신탁에 빌려준다.

대출.

보조금 아님.

또 문제.

지역기득권이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외부인 배제할 수 있다.

이주민.

잠정주민.

새 농민.

“원래 주민만 땅 사라”로 바뀌면 다른 차별.

조건.

거주출신이 아니라 실제 사용계획.

농업.

주택.

지역사업.

첫 시험.

철도역 예정지 인근 농지 40헥타르.

투자사 매입계약.

지역토지신탁이 15일 내 동일가격 제시.

농민들은 신탁에 매각.

왜?

가격은 같았다.

차이.

10년 장기임대권을 기존 농민에게 다시 보장.

땅은 팔지만 농사는 계속.

투자사는 소송.

“정부가 시장에 개입.”

법원.

우선매수권 자체 합법.

다만 평가가격 조작 금지.

공개절차.

매입한 신탁도 5년 내 사용계획 공개.

토지를 사놓고 정치적으로 묶어두는 것도 금지.

지역토지신탁은 첫해부터 실수도 했다.

역세권 땅을 너무 많이 사들여 현금이 부족해졌다.

다른 농지 우선매수 요청을 거절.

주민들이 말했다.

“투기 막는 기관이 자기들도 땅만 사고 있잖아.”

감사.

보유한도.

매입목적.

유동성 기준.

신탁도 좋은 목적이라고 무제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

시장 실패를 막는 기관도 자기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장조정이 시작되면서 토지가격이 18% 떨어졌다.

농민 중 일부는 화가 났다.

“우리 땅값 깎았습니다.”

정책 목표는 가격을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니었다.

거래선택을 늘리는 것.

그래도 시장가격이 실제로 움직였다.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철도계획을 발표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확정 뒤 공표.

이제는 후보노선 단계부터 토지시장 영향평가를 같이 냈다.

“그러면 투기가 더 빨리 시작됩니다.”

토머스가 말했다.

에블린.

“숨긴다고 내부정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대신 대규모 매입 신고창구를 계획발표와 동시에 열었다.

완벽한 방지는 아니었다.

다만 누가 어디를 사들이는지 지역주민도 같은 시기에 볼 수 있었다.

North Arcadia Fund는 결국 불법 내부정보 혐의에서 무혐의.

사람들은 더 화가 났다.

“이렇게 벌었는데 합법?”

라파엘이 말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범죄는 아닙니다.”

노아미.

“그럼 문제 없다는 뜻?”

“그것도 아닙니다.”

법적 문제와 정책 문제는 달랐다.

전직 계획국 임원의 냉각기간은 다음 법개정에서 18개월로 늘었다.

모든 전직자는 아님.

고위험 조달·토지·규제 업무만.

전문가가 영원히 민간으로 못 가게 하지 않으면서 정보차익을 조금 줄인다.

대 홀름은 자기 땅을 팔지 않았다.

가격이 떨어졌다.

옆 사람이 말했다.

“손해 봤네.”

대는 밭을 봤다.

“팔 생각 없었는데 무슨 손해.”

가격표와 사람의 가치가 항상 같지는 않았다.

토지분쟁 첫해 보고서에는 가격보다 거주이탈률도 같이 붙었다.

땅값이 오르고 주민이 줄어들면 재건이 잘됐다고만 말할 수 없었다.

지역이 살아난다는 뜻을 시장가치 하나로 줄이지 않기로 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르는 가격이 회복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퇴거통지와 비슷했다.

재건은 폐허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 순간부터

누가 그 가치의 상승을 가져가는지가 새로운 정치가 됐다.

땅이 살아난다는 건

그 땅에서 살던 사람도 같이 남을 수 있어야 완전한 재건에 가까웠다. 그 차이까지 정책이 감당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