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화 — 세금 없는 예산

연속성위원회는 돈이 필요했다.

그 사실이 가장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

2094년 11월.

첫해 예산.

공동기금.

OCN 유지.

분쟁중재.

Common Floor 보고.

정산망 시범.

실종자·귀환 상호지원.

전략안전 감시.

총액.

현재보다 38% 증가 요청.

사미라 오코예가 말했다.

“사업이 늘었습니다.”

다리우스.

“세금은 없죠?”

“없습니다.”

“그럼 돈은?”

참여분담금.

공동사업 사용료.

재건채권 일부.

외부지원.

분담금 초안이 공개되자 각 지역 신문들은 계산기를 돌렸다.

하퍼.

현재보다 +18%.

세이블.

+4%.

켈런.

기업·주민계정 합산 +27%.

노스리버.

+11%.

숫자가 나오자 정치가 즉시 달라졌다.

다리우스는 원칙보다 자기 청구서를 먼저 봤다.

“왜 우리가 18%?”

토머스.

“OCN 이용량이 높아서.”

“우리가 길을 제공하잖아.”

“그 기여는 별도 상계.”

“그런데도?”

분담공식은 수학적으로 중립처럼 보여도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었다.

문제.

분담금 기준.

인구?

경제규모?

OCN 이용량?

혜택?

재난피해?

모두 쓰면 복잡.

하나만 쓰면 불공정.

토머스는 또 공식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화면을 보자 먼저 웃었다.

“아직 안 보여줬는데.”

“전에도 당했잖아요.”

공식.

기본분담 20%.

인구 25%.

지역총생산 25%.

공동망 사용 20%.

취약도 조정 10%.

마야 코렌.

“취약도가 높으면 덜 냅니까?”

“네.”

켈런 엘레나.

“그럼 잘 회복한 지역이 더 냅니다.”

“부분적으로.”

“그게 사실상 세금 아닌가요?”

회의장 조용.

법적문제.

위원회는 일반과세권 없음.

참여협약상 분담금은 가능.

그런데 경제규모에 비례해 강제하면 세금과 무엇이 다른가.

에블린이 말했다.

“강제성.”

“안 내면?”

사미라.

“일부 공동기금 투표권·서비스 제한.”

다리우스.

“그것도 강제 같은데.”

하퍼는 분담금 인상 반대.

“우리 지역예산도 빡빡합니다.”

켈런 회사는 기업과 지역정부를 같은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반대.

사라 미로.

“켈런 주민서비스도 위원회 혜택 받습니다.”

엘레나.

“회사가 이미 OCN 사용료 냅니다.”

누가 무엇을 내는지 겹쳤다.

시민패널은 다른 질문.

“위원회 예산을 누가 삭감할 수 있습니까?”

Regional Chamber.

“그럼 Functional Forum은?”

자문.

“돈 쓰는 기능기관은 표가 없어요?”

또 대표성.

사미라는 예산안을 한 번 철회했다.

언론.

“위원회 재정위기.”

실제로는 다시 만드는 중.

에이드리언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노아미가 물었다.

“조언 안 합니까?”

“요청받으면.”

“안 받았어요?”

“아직.”

그게 조금 이상하면서도 좋았다.

사미라는 예산청문을 일반 시민에게도 열었다.

한 시민이 물었다.

“위원회가 망하면 우리가 돈 돌려받습니까?”

“분담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그럼 왜 냅니까?”

“공동서비스 비용.”

“서비스 안 쓰면?”

그 질문이 Program Contribution Model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기본분담으로 유지하는 것과 선택사업 비용을 시민도 구분할 수 있게 예산서를 두 층으로 나눴다.

Core / Optional

회계용어가 정치적 권한경계가 됐다.

두 번째 안.

PROGRAM CONTRIBUTION MODEL

위원회 전체 운영비.

참여자 기본분담.

각 공동사업은 참여기관만 추가부담.

예.

정산망.

쓰는 곳만.

전략안전.

관련 정부만.

OCN.

사용·운영주체.

Common Floor 모니터링.

모두 기본.

즉, 일반기능과 선택기능 분리.

다리우스.

“이건 낫네요.”

마야.

“취약지역은 공동사업 참여비도 못 낼 수 있습니다.”

“보조기금.”

토머스.

“그 보조기금은 누가 내죠?”

다시 원점.

시민패널 대표가 말했다.

“돈 없는 지역이 공동사업에서 빠지면 격차가 더 커집니다.”

정확했다.

기여원칙만 보면 부자는 더 많은 네트워크에 참여.

가난한 지역은 공통인프라 밖으로.

Access Support를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비판도 나왔다.

“가난한 지역이 계속 지원받으면 재정개선 노력 안 합니다.”

세이블이 반발.

“전쟁피해가 게으름입니까?”

사미라가 중재했다.

지원조건에 ‘긴축’ 대신 Capacity Plan을 넣었다.

세수행정.

회계.

공공조달.

인프라 유지.

지원은 지역을 벌주는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늘리는 조건과 연결.

누가 더 열심히 사는지 위원회가 평가하지 않는다.

새 조항.

ACCESS SUPPORT

취약지역의 핵심 공동기능 참여비를 공동기금이 일부 보조.

단, 영구보조 아님.

3년마다 재심.

역량지원과 연결.

켈런이 가장 크게 반발한 항목.

기본분담.

회사와 지역정부 관계.

결국 켈런은 하나의 참여주체가 아니라

회사.

주민위원회가 대표하는 공공서비스 계정.

둘로 회계 분리.

회사가 내는 사용료.

주민서비스 관련 분담.

섞지 않는다.

토머스가 말했다.

“이 제도, 회계사 고용창출에는 좋습니다.”

리아.

“평화의 새로운 산업.”

예산권의 또 다른 위험.

돈을 받으면 위원회가 사업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가 주는 보조금에는 정책조건 최소화.

Common Floor.

감사.

목적사용.

그 이상 지역정책 강요 금지.

“돈 줄 테니 우리 모델 써라” 금지.

재정이 숨은 통치권이 되지 않게.

표결 당일 하퍼 대표 한 명이 기권하겠다고 했다.

“우리 주민총회 의견이 반반입니다.”

다리우스가 말했다.

“그럼 기권이 맞지.”

Regional Chamber에서 기권은 종종 비겁하다고 비판받았다.

이번에는 대표성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표시하는 수단이 됐다.

결과가 더 팽팽해졌지만 표결은 유효.

정치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다.

세 번째 안.

통과 직전.

Regional Chamber.

찬성 62%.

Functional Forum.

찬성 71%.

Civic Panel.

찬성 58%.

세 곳 모두 과반.

헌장상 예산은 Regional Chamber만 법적승인하면 됐지만

사미라는 나머지 두 곳 지지가 없으면 상정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왜?

“돈은 기능과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법보다 넓은 정치적 자제.

예산이 통과된 뒤 사미라는 각 참여주체가 내는 금액뿐 아니라

받는 공동서비스 가치 추정치도 같이 공개했다.

켈런은 많이 냈지만 정산망·OCN·분쟁중재 이용도 컸다.

하퍼는 분담증가가 있었지만 Access Support 수혜도 받았다.

완벽한 비용편익 계산은 아니었다.

그래도 ‘얼마 냈나’만으로 정치가 끝나는 걸 줄였다.

돈은 지출표와 혜택표를 같이 봐야 했다.

최종예산.

요청보다 11% 삭감.

새 본부건물.

없음.

홍보.

삭감.

분쟁조정.

유지.

정산망.

확대.

취약지역 접근지원.

신설.

노아미가 물었다.

“결국 세금입니까?”

사미라가 답했다.

“아닙니다.”

“세금처럼 보이는데.”

“나갈 수 있고, 일반과세권도 없고, 사업별 참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엔?”

“나중에 과세권이 필요하다면 그건 이 위원회가 슬쩍 만들 일이 아닙니다.”

그 문장이 중요했다.

연속성위원회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에게 없던 권한까지 만들지는 않았다.

다음 해 예산도 같은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한 번 통과한 분담공식이 영구세율처럼 굳지 않게.

돈의 규칙에도 자동연장이 아니라 재승인을 넣었다.

평화의 조직이 정부가 되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가

돈을 걷는 권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